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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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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원면적 7.5㎡→ 12.5㎡로 대폭 늘린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도민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 7.5㎡에서 12.5㎡로 늘리기로 했다.경기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30 공원녹지 비전과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원녹지율을 1.1%에서 2.1%로, 공원조성률을 40.7%에서 73.4%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공원녹지 분야 비전을 ‘굿모닝 경기도, 즐거운 공원’으로 정하고 ‘모두의 공원, ’신나는 공원‘, ’함께하는 공원‘ 등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또 공원녹지 통한 환경복지 실현, 공원의 다양성 확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등 9개 세부 전략을 마련했다. 조례 제정,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지원, 공원 증·개축 시범사업, 공원관리시스템 구축 등 15개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도는 우선 올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내 31개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일몰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도시계획 시설인 도시공원은 전국적으로 지정된 면적이 1020㎢에 달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족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면적이 608㎢(59.6%)에 달한다. 이처럼 방치된 공원 부지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공원에서 해제된다. 도내에서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한편 도는 8월까지 5억원을 들여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탐방로 1.8㎞를 정비한다. 남한산성은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연간 338만명이 찾고 있다.의정부=조광진 기자 kj24249@viva100.com

2015-05-10 16:17 김종길 기자

[김종길의 buzz 경제학] 최초 주식버블, 권력의 탐욕과 대중의 광기를 말하다

프랑스 혁명의 전주곡 역할을 했던 ‘미시시피 버블’로 인해 상당수 프랑스인들이 혼란에 빠졌던 그때 존 로를 배운 건지 존 로가 여기서 배운 것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판박이 우행(愚行)이 바다 건너 영국에서도 벌어진다. 시점도 거의 비슷하다. 영국이 자국 부채를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세운 것이 사우스시(SOUTHSEA)라는 기업이다. SOUTHSEA라니까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사에서 최초의 주식 버블로 불리는 ‘남해회사 포말사건’의 바로 그 남해(南海=SOUTHSEA)다.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17C말 당시 영국에서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은 극소수 고위층들만 누릴 수 있던 큰 특권이었다. 총칼을 앞세운 약탈과 노예무역으로 유명한 ‘동인도회사’의 주주도 겨우 500명에 불과했다. 주주들은 비과세로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영국 귀족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류의 자산이었다. 이러다보니 주식에 대한 대중의 열망은 커져갔고 영국 주식시장은 크게 발달한다.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는 법,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열망과 신뢰 속에 1711년 남해주식회사가 화려하게 출범한다. 당시 영국 정부는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 개입하는 등 넓은 오지랖으로 인해 무리하게 국채를 발행해야 했고 나라 살림은 당연히 어려웠다. 대표 존 블런트를 비롯해 남해회사를 세운 주체들은 당시 막바지로 치닫던 왕위계승전쟁이 끝나면 스페인령 아메리카와의 노예무역을 허용해주는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매우 신빙성있는 가능성을 십분 활용했다. 그러잖아도 주식 소유를 부와 신분상승의 도구로 여기고 있던 당시 영국인들에게 남해회사는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적절한 수단으로 보였다.토리黨 정부는 남해회사가 국채를 인수하도록 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려고 했다. 대신 남해회사에게 에스파냐領 남아메리카 및 태평양제도와의 무역독점권과 1713년 위트레흐트조약에 따른 에스파냐령 식민지의 노예무역권을 줬다. 즉 남해회사는 1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정부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그 보상으로 남태평양 무역의 독점권을 인정받은 것이고 대중은 이 사실만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며 이 회사에 무조건적 사랑을 보내게 된다. 존 블런트와 그 일당들은 1720년이면 국채 전액을 인수하게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영국 전역에 투기 광풍이 불었고 온국민이 열과 성을 다해 사우스시 주식 매입이라는 투기 놀음에 빠진다. 표면금리 6％였던 주식은 너무도 잘 팔렸으니 정부는 이제 숨통이 트인다.하지만 남해회사의 성장은 정경유착을 통한 엄청난 주가 조작의 결과물이었다. 남해회사는 정부 채무를 인수하면서 정부 증권을 자기 회사 주식으로 교환해 줬다. 이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던 내부자들은 55파운드에 팔리던 정부증권을 사 모았다가 회사 설립 후 100파운드짜리 남해회사 주식과 맞바꿨다. 초기부터 부정이 범람했던 것이다. 게다가 1713년 스페인과 맺은 위트레흐트 조약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남해회사에 불리했다. 즉 이 조약에 따라 수입노예에 대해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 의무가 생겼고 초기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일반무역을 조건으로 선박을 보내는 것만이 허용됐다. 1717년 남해회사의 첫 항해는 예상 외의 적은 이익을 남겼다. 즉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하지만 탐욕스러운 은행가 존 블런트 일당들에게 영업 부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국왕 조지 1세와 존 아이슬래비 재무장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해회사 주가는 연이은 사업실패에도 계속 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만히 상승했다. 교묘하게 주가를 관리해오던 존 블런트는 1718년 다시 발발한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쌓여갔던 점을 이용해 국왕 조지 1세를 꼬드겨 남해회사의 관리자가 되도록 한다. 이로써 극소수 투자자들에게서 막 싹트고 있던 남해회사의 장래성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마저 잠재운다. 남해회사는 그 해 100％ 이자를 배당했고 존 블런트는 주가를 조작, 무려 10배를 키운다. 1720년 실제로 남해회사가 의회 승인을 얻어 국채 인수를 제의하자 이 회사 주식은 그야말로 초우량 프리미엄주가 된다. 국가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며 자본 증액을 발표하자 대중의 광기는 극에 달한다. 환호하는 대중이 너도나도 신주를 사려고 몰려들었다. 신주 매입조건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할부 매입도 가능했다.이성을 잃은 대중은 만족을 몰랐다. 기고만장해진 남해회사는 더 높은 가격에 신주를 추가 발행하겠다고 발표한다. 추가발행은 이전보다도 더 좋은 조건이었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1720년1월 128.5파운드이던 주가는 그해 8월 1000파운드를 넘어섰다. 주식을 살만한 여유가 없던 사람들마저 빚을 내서 무분별하게 투자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광풍의 시기에 떳다방이 유행했듯 이 분위기에 편승한 사기공모가 이어졌다. 대중의 광기는 묻지마 투자로 이어진다. 그들에게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냥 주식만 살 수 있으면 그 뒤에 부가 보장된 것으로 착각했다. 터무니없는 프로젝트 수백개가 시장에 나돈다. 그 중에는 ‘큰 이득을 올리는 사업이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는 희한한 회사가 설립되고 더 웃기는 것은 단 5시간만에 투자금을 모아 바로 영국대륙을 떠났다는 사실이다.이런 비정상의 시기에 인류 최고 과학자 중 한 사람이자 당시 영국 왕립조폐국 국장이었던 아이작 뉴턴도 남해회사에 투자해 한때 7000파운드를 번다. 하지만 뉴턴의 최종 투자 성적은 마이너스 2만파운드다. 뉴턴의 투자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다. 사우스시의 영업이익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웠으니 어느날부터 주가가 떨어진 것은 경제논리 상 당연했다. 헨델처럼 상투에 팔고 나와 왕립음악원을 차리는데 비용을 보탠 경우는 정말 희귀한 케이스다. 회사는 네 번에 걸쳐 주식을 발행한다. 발행된 주식은 매번 단 두 세 시간 만에 소진될 정도였다. 남해회사의 이같은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회사들이 설립됐고 이들의 등장을 꺼렸던 남해회사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주식 상장을 어렵게 하고 본래 사업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버블법'(The Bubble Act)을 통과시킨다. 이 법은 남해회사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거품이 꺼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했다.특히 이 회사의 장래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가지게 된 일부 임직원들이 주식을 조용히 처분했던 일이 크게 작용했다. 그 소문이 시장에 퍼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공황이 발생했다. 9월부터 시장이 붕괴되면서 12월 남해회사 주가는 124파운드로 폭락했다. 국채를 포함해 남해회사 관련 다른 주식 가격도 덩달아 떨어졌다. 바다 건너 프랑스의 ‘미시시피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남해회사는 붕괴된다. 영국 국회는 대중의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기업들의 주식발행을 금지하는 ‘거품법’ 을 통과시켰고 이후 한 세기동안 영국에서 주식은 금기어가 됐다. 존 블런트의 정치 로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투매가 일어났고 회사는 회생불능 상태로 추락한다.존 블런트의 행위는 많은 영국 가정 경제를 악화시켰다. 존 블런트는 이미 돈을 다른 곳에 써대 피해를 배상할 만큼의 재산이 없었다. 국가 채무를 일개 기업 혹은 개인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당시에는 가능했으니 이는 분명 우행(愚行)이다. 많은 투자가들이 파산했으며 하원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소 3명의 장관들이 뇌물을 받고 투기했음이 드러났다. 존 블런트를 비롯한 회사 중역들 다수가 해직됐으며 1750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 권리는 스페인 정부에 매각됐다. 이 사건은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 제도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다.미시시피 버블도 그랬지만 남해회사 버블 사태의 수혜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돈으로 부채를 모두 '털어버린' 두 나라 정부였다. 아이작 뉴턴은 나중에 이 일을 두고 “천체의 움직임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인간들의 광기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다”며 자신의 잘못된 투자를 후회했다고 한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kjk54321@viva100.com

2015-05-08 14:40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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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의 buzz 경제학] 패전으로 짓눌린 게르만의 자존심, 독재자의 손을 잡다

지금도 경제학은 인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의 경계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 한 달 물가상승률 50%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법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어설프다. 그러나 1923년 당시 독일 국민들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6만마르크만 있어도 노후가 보장되던 시절이 바로 10년 전인데 지금 버터 1kg을 사는데 50억마르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5년 전에 50페니히(구독일 화폐단위. 1마르크=100페니히)면 살 수 있었던 빵 한 덩어리 가격이 1923년 11월에는 1000억 마르크라면? 당시 달러화 대 마르크화 환율이 1달러당 4조마르크였고 커피 한 잔을 다 마셔갈 무렵 커피 가격이 두 배가 돼 있었다는...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1922년 2분기 0.6%였던 실업률은 1923년 4분기 28.2%로 높아졌고 1923년 산업생산은 전년에 비해 40% 가까이 떨어졌다.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인 1923년 독일 전역의 저자거리는 가방에 가득 담은 지폐 다발을 얼마 안 되는 식량과 바꾸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끔찍한 인플레이션은 독일 전역을 덮쳤다. 경제가 파탄 나고 사회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정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버섯처럼 히틀러의 나치즘이 독일사회를 파고든 것이다.과거로 가보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연합국들과 패전국인 독일이 1919년 프랑스 베르사유에 모여 평화조약을 맺는다. 말이 평화조약이지 사실 모든 전쟁이 그랬듯 승전국의 패전국 압박이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 조약에 따라 이른바 베르사유 체제를 구축해 독일을 억눌렀다. 15편 440개조로 구성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이 차지한 알사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돌려주고 벨기에와 폴란드에게 독일 영토 일부를 떼어주며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보장하고 독일이 점령한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육군과 해군의 병력을 제한하고 징병제를 철폐하며 라인란트 지역을 15년간 연합국이 점령하는 등의 요구도 있었다.게다가 패전국으로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했던 이 조약 231조에는 독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뭉개버리는 늑약(勒約) 조항이 있었다. 1차대전 책임이 전적으로 독일에 있으므로 전승국, 특히 주된 전장이 됐던 프랑스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이 배상금 지불 조항이 나중에 독일에 사상 초유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베르사유 조약 체결 2년이 지난 1921년5월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는 런던 주재 독일 대사를 불러 '런던 최후통첩'이라는 문서를 전달한다. ‘독일은 배상금으로 매년 20억마르크씩 합계 1320억마르크를 연합국 측에 배상하고 연간 수출액 중 26%를 연합국에 지불하되 약정 기한 안에 지불하지 못하면 그 제재 조치로 공업지대 루르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당시 독일 정부는 영국이 제시한 최후통첩 수락을 거부하고 내각 총사퇴 등의 소동을 벌였으나 결국 아무 힘도 없고 보복을 막아낼 최소한의 군사력도 없는 상황에서 연합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했다.새 독일 정부는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2개월 뒤 우선 10억마르크를 지불했다. 전쟁 배상금은 46년간, 혹은 그 이상 나눠낼 수 있다고 하지만 독일의 2년 GNP(국민총생산)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1차대전 패전국 독일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연합국이 이같은 무리한 요구를 내건 데는 연합국 측 특히 프랑스가 독일의 재군비와 부국강병을 원천봉쇄하고자 했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에게 덤빈다고 했던가? 1차대전 패전 직후 수립된 신생 바이마르공화국은 연합국의 위협 속에서 감당 못할 전쟁 배상을 강요받아 극심한 경제난에 빠졌다. 독일이 제때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자 프랑스와 벨기에 군대가 1923∼1924년 독일 루르 공업지대를 실제 점령하는 일도 있었다.문제는 이 배상금을 치르기 위해 독일 정부가 중앙은행 발행 화폐량을 크게 늘리고 국채를 외국에 헐값에 판 데 있었다. 독일 마르크는 이내 런던과 파리, 뉴욕 등 연합국 각국에 넘쳐났고 가치가 폭락했다. 1차대전 직전 1달러의 가치는 4.2마르크였지만 1921년11월 1달러는 276마르크를 줘야 살 수 있었다. 7년 전 시세의 70분의 1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물가는 같은 시기에 2400%나 올랐다. 1922년7월부터 마르크는 화폐의 기능을 잃게 됐다. 그해 7월 달러당 300마르크였던 독일 통화의 가치가 연말에는 8000마르크까지 폭락했다. 이 정도라면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독일 국민들은 휴지조각 수준의 마르크를 타국 화폐나 일반 물건으로 바꾸려 했다. 독일 정부가 국민의 외화 소유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마르크화 가치가 폭락하고 독일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지자 그렇지 않아도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독일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1923년7월 독일 국내 물가는 1년 전보다 7500배가 뛰었고 2개월 뒤 24만배, 그 3개월 후에는 75억배로 뛰었다. 독일 화폐 제조창이 인쇄해 시중에 유통시킨 마르크화는 1923년1월 1조 마르크를 넘어섰다. 환율이 달러당 4조2000억 마르크가 되었다. 국민들은 생존을 위해 집 안의 모든 물건을 들고 나가 어떻게든 식량과 바꾸려 했다. 의사는 치료비 대신 식량을 원했고 대학생 절반 이상이 수업료를 내려고 농장이나 공장에 나가 일했다. 실업률이 30%를 넘고 고기나 우유 소비량이 80%나 줄어 영양실조에 따른 결핵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다. 배상금 지불은커녕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연합국 측은 미국의 주도로 배상 요구를 완화했다. 루르 지방을 점령했던 프랑스군도 철수했다. 인플레이션도 1923년 9월 구스타프 슈트레제만이 연립 내각을 구성하면서 진정되기 시작했다. 슈트레제만은 프랑스에 대한 저항을 중지시키고 1924년 도스플랜을 실행, 배상금 지불을 수용하고 새 통화를 도입했다.위기를 넘긴 듯 싶었지만 아니었다. 몇 해동안 계속된 초인플레이션과 경제공황, 연합국의 압박은 독일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극소수의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틈타 재산을 불리는 일도 있었지만 거개의 독일 국민들은 힘겹게 모은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이같은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것이 ‘독일판 정도령’ 아돌프 히틀러다. 지식인들이 인종차별과 폭력에 호소하는 히틀러가 독일에 끔찍한 고통을 몰고 올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현실의 삶에 지친 국민들은 그들의 경고를 듣는 것 대신 이 독재자가 내민 손을 덥썩 잡아버리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집권에 성공한 히틀러는 유태인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강한 독일의 재건과 애국심을 전면에 내세워 패전과 경제 파탄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독일인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히틀러를 위시해 독일 곳곳에서 독일의 재기를 부르짖는 국가주의자들의 아지프로(선전 선동)가 큰 효력을 발휘한다.1924년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선거. 기존 정치 세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공산주의 정당과 국가주의 정당이 약진한다. 이들 정당 중 하나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NSDAP), 즉 ‘나치스’(Nazis)다. 히틀러는 독일의 부흥을 외치며 패전 후 연합국의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에 짓눌려 있던 독일 국민의 열패감과 그에 따른 반감을 자극했다. 히틀러와 나치스는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워 8년 뒤에는 의회 제1당이 된다. 1933년 바이마르 공화국을 대신하는 3제국이 수립되고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해 독재체제를 구축했다.히틀러는 독일 국민을 결속시켜 공업 생산력을 확충하고 재군비를 진행하는 한편 오스트리아 등 인근 영토를 늘리고 베르사유조약 파기를 선언한다. 히틀러는 베르사유 평화조약이 독일에 민족적 굴욕을 강요하고 초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 독일 경제를 황폐하게 만든 원흉이라며 국민을 선동했다. 연합국의 전쟁 배상 요구마저 뿌리친 히틀러는 마침내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해 세계를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연합국의 1차대전 배상 요구로 궁지에 몰린 독일이 히틀러를 내세워 도로 연합국에 맞선 것이다. 하지만 독일 국민은 정신병자 히틀러를 수장으로 다시 한번 패전을 자청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은 이미 기력을 잃은 적을 너무 궁지로 몰아넣었다가 다시 한번 그 적과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다.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은 이 광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매우 주의깊게 바라본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원인과 처방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통화의 지속적 증가로 초래된다. 금본위제에서라면 통화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어렵지만 금과의 태환성이 단절된 관리통화제도에서 중앙은행은 이론적으로 통화를 무한정 증가시킬 수 있다. 정치적으로 덜 여문 당시의 중앙은행은 통화증발 압력에 시달린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조세를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이를 벌충해야 하는데 조세를 늘리면 저항이 심하고 심각한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국채 발행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물론 거버넌스가 취약한 정부일수록) 중앙은행을 통한 국채 매각의 유혹에 빠진다. 돈을 찍어내 국채를 무한정 인수하면 되기 때문이다.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도 1차대전 전비 조달을 위해 독일 제국은행이 금본위제를 유보하고 국채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바이마르공화국이 급격한 사회개혁을 시행하면서 교육, 복지비 지출도 급증했다. 결정적 타격은 앞서 말한 전쟁 배상금이었다. 때문에 독일이 금본위제를 유지했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반론의 여지가 여전하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923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치의 출현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반박한다. 그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나 나치의 출현은 독일 대중을 오랫동안 사로잡고 있던 잘못된 신조와 사고방식, 즉 국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미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한다.실제로 히틀러는 전지전능한 국가는 화폐를 무한정 발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게르만주의 실현이라는 큰 이상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무한정 희생을 합리화하는 위정자의 그 잘못된 생각을 상당수 독일 국민들이 지지하고 신뢰했다는 사실에서 2차대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kjk54321@viva100.com

2015-04-30 08:43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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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의 Buzz 경제학] 사기꾼 폰지 “피터에게 돈을 받아 폴에게 주다”

1918년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업가가 스페인에서 날라온 편지 한 통을 받고는 생각에 잠긴다. 사업거리가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폰지의 관심거리는 편지 내용이 아니었다. 편지에 동봉된 국제회신우표권, 즉 IRC였다. IRC는 국가 간 우편에서 답장을 바라며 동봉하는 일종의 답장용 우표였다. 즉 미리 요금을 지불한 반신우표라는 의미다. 여기서 폰지는 현대 금융용어로 말하자면 '아비트라지'(arbitrage, 재정거래 혹은 차익거래)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한다. 폰지는 즉각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탈리아에서 국제회신우표권을 싸게 사 미국에서 이걸 비싼 우표로 바꿀 수 있고 양국 환율 차이까지 이용하면 무려 400%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90일 만에 원금의 1.5배 수익을 보장한다’는 신문광고로 투자자를 모았다. 당시 은행 이자율이 연 4%대였다니 대단한 이율이었다.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투기 광풍 때는 항상 그렇듯 빚을 얻어 투자하는 사람이 생겨난다. 대부분 큰 사기꾼들이 그렇듯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률을 지켰다. 미국 전역에서 8개월만에 무려 4만여명에게 1500만달러를 모았다. 그의 사기 방법은 당시 금융 전문가들조차 넘어갈만큼 복잡했고 그랬던만큼 그럴싸했던 모양이다. 보스턴 경찰 4명 중 3명이 이 상품에 투자했다는 말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에 드는 인건비를 감안한다면 절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은 불행하게도 사태가 발생한 뒤의 일이다. 구조적인 어려움을 뒷사람 돈으로 앞사람의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버텼다. 지금은 이같은 사기 행각들이 워낙 잦아 쉬워보이겠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문제는 후 투자자의 돈으로 선 투자자의 이자를 지불한 것 외에 폰지가 아무 사업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자율과 수익률의 차이는 부채가 된다는 것은 경제학과도 무관한 생활상식이다. 당연히 부채가 생겼고 더구나 몰입해서 하는 사업도 없는 상태에서 부채는 커지는 게 당연했다. 보스턴 우체국이 나섰다. 폰지式 사업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우편 쿠폰을 유통시키지 않으며 쿠폰 환전에 걸리는 시간이 폰지가 제시한 45일보다는 훨씬 더 길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확천금의 집단몽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여러 번 그의 몰락을 재촉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이미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이를 아예 믿으려 들지 않았다. 다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예비 투자자들이 폰지에게 투자하기를 꺼리면서 투자자금이 예전처럼 모이지 않았을 뿐이다.결정적 한 방은 언론이 제공했다. 2년 후 보스턴 지역의 한 신문이 기사를 실었다. 폰지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고 투자자들에게 주는 수익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액에서 나온다고 고발한다. 순식간에 회사는 공중분해됐고 폰지의 게임은 여기서 끝난다. 그는 절도 혐의와 우편물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복역한다. 당시 언론은 이런 폰지의 사기 행각을 '피터에게 돈을 받아 폴에게 줬다'고 썼다.여기서 끝이 아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대공황 발발 전인 192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부동산 거품이 일 때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같은 방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고 또한번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의 수법에 넘어간다. 마침 검찰이 이를 눈치채고 그를 체포하면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우매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이다. 지난 2008년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한 버나드 매도프 사건의 피해액이 500억달러였으니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한다고 해도 후대에 이렇게 크게 떠들해댈만한 액수는 아닌데도 그가 금융사기의 원조이자 대명사처럼 된 것은 이후 많은 후학들(?)이 그를 모방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愚衆이 이에 속아 재산을 날렸던 이 '폰지 사기'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폰지바라기’들은 현대에도 엄청나게 많다. 회사 부도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4억7500만달러를 사취한 타워 파이낸셜의 스티븐 호펜버그, 증권회사를 운영하면서 전세계에서 1억달러 자금을 사기로 끌어모은 컬크 라이트, 폰지수법을 답습해 1196명으로부터 2억5000만달러 투자금을 모은 조지프 셰례셰프스키,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으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주식시장 붐을 이용해 50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헤지펀드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외환거래를 미끼로 피라미드 사기를 벌였던 일명 ‘윈캐피타 피라미드 사기사건'의 한누 카일라야르비, 1000만명 러시아 국민들에게 1억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사기‘러시아 MMM 사건’의 세르게이 마브로디, 60년대 뮤츄얼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열풍을 주도했으며 미국 주식시장을 주물렀던 IOS 횡령사건의 버나드 콘펠드 등등이 그들이다.우리나라에는 이런 사건이 없었을까? 그럴 리가 있나! 이름도 희한한 사기꾼 조희팔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기를 대여하는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놓고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4만여명의 돈 4조원(이도 불확실하다)을 가로챈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 사건을 벌인다. 조희팔은 새 회원이 가입하면 그 돈으로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행각이 드러나자 경찰 기소 직전인 2008년말 중국으로 밀항했고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그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국내에서 화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를 확률이 높다).공식 피해액 1조8000억원의 '제이유 사건'도 있다. 제이유 그룹과 회장 주수도씨는 사업자들에게 투자한 원금 이상의 수당을 돌려주겠다는 변칙 마케팅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나 실상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선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형 금융사기였다. 그 훨씬 이전인 1982년 장영자 이철희 부부 어음사기사건도 있다. 남편 이철희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중앙정보부 차장이었고 장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인 이규광(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처제였다. 장영자는 이를 배경 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에 접근해 ‘차입한도 100억~200억원, 연리 20~2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자금 공급을 제안한다. 기업들에게 차입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이 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회사 어음과 교환해 할인, 현금화된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거나 다시 기업에게 빌려주고 어음을 받았다. 담보용 어음 처분과정에서 해당 기업으로 어음 상환 요청이 왔고 일부 기업들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으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장영자에게 자금을 빌린 공영토건, 해태제과 등 6개 기업이 실제 빌려쓴 금액은 576억원이지만 시중에 돌아다닌 어음 총액은 무려 2624억원이었다.이같은 피라미드 사기뿐 아니라 금융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보이스피싱, 전세 및 대출 사기 등 수많은 사례에서 우리는 두뇌회전이 빠른,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에게 속절없이 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금융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로 규정한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일들을 매력적인 사업 기회로 포장할까? 금융범죄는 사기꾼과 피해자 간의 동적관계를 토대로 이뤄진다. 금융범죄자들은 병적 도박 중독, 빈곤 같은 피해자의 약점을 간파해 이를 철저하게 이용한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약점은 탐욕이다. 인생을 '큰 거 한 방'으로 결정하려는 이 탐욕의 허점을 금융범죄자들은 집요하게 파고든다. 탐욕은 금융범죄자들이 약속하는 보장수익으로 스스로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든다. 이런 상호관계를 통해 금융범죄자와 피해자들 모두 만족감을 얻고 둘 사이의 관계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피라미드 사기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들은 약속대로 배당금이 착실하게 지급되면 조직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며 초기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한다. 초기에 막대한 수익을 얻은 후 아무 의심 없이 재투자 행렬에 동참했다가 탐욕과 경솔한 믿음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다. 금융범죄자들은 시장과 시장의 기능 방식을 기반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기행각을 계획한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 유령회사를 이용하거나 피라미드 조직을 매력적인 기업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온갖 속임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오가며 많은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폰지 사기는 현대적인 대형사기의 전형이다. 폰지의 榮華는 잠시였고 재기는 없었다. 자서전을 출간하려 했으나 제작비를 내지 못해 책이 전량 폐기됐다니 말년도 순탄치 않았다. 어리석은 투자자들은 지나친 탐욕에 빠지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좇다가 늘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두고두고 '감독 해태(懈怠)'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결국 이 사건은 승자는 아무도 없었던 희한한 게임으로 끝났다.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kjk54321@viva100.com

2015-04-29 16:16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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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및 외교관 시험에 ‘헌법’ 추가

5급 공무원 시험과 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령안’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령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국가 공무원 공채 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들어간다.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합격할 수 있고, 합격점에 미달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 없이 불합격된다. 경력 경쟁채용 시험의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등에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5급에만 실시되고 있는 민간 경력자 채용 시험이 7급으로 확대된다. 7급 민간 경력자 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6월까지 채용 계획을 공고한 뒤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2017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또 6급 이하 채용 시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하고, 정보보호 직류 시험에 정보보호 과목을 신설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04-28 14:16 김종길 기자

[김종길의 Buzz 경제학] 공매도·선물거래… 자본주의 실험장서 벌어진 ‘꽃투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사뮤엘슨은 실물시장과 무관한, 특정집단의 자기 최면에 의한 금융현상의 대표적 예로 이 것을 거론했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군중심리를 강조했던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이 것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투기 열풍’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투자와 투기를 불편한 시각에서 논할 때 그 비판의 도마 위에 단골로 오르곤 하는 것이 1637년 네덜란드 ‘튤립 광풍’이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당시 튤립은 지금의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정도로 혁신적 상품이었다. 원산지가 파미르 고원일 것으로 추정되는 튤립은 자연에서는 키도 작고 색깔도 소박했지만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튼실한 체력을 갖고 있었다. 유목민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이동지역을 따라 전파돼 특히 페르시아에서는 이미 11C에 이 꽃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 유럽 수입은 상당히 늦었다. 1593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정원에서 튤립이 처음 재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출신의 식물학자 클루시우스가 레이덴대학 교수로 오면서 식물원을 건립해 튤립을 재배했다. 꽃이 피자 사람들이 꽃들을 훔쳐갔다.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17C 후반 들어서야 튤립 열풍이 불었다. 네덜란드는 구름이 많이 끼고 축축하다. 여기저기 진창 투성이인 마을에서 집에 꽃을 가꾸어 아름다게 보이려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꽃 기르는 것을 좋아한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히 대중의 특정상품에 대한 과도한 선호에 상인들의 영리행위와 대중의 투기 심리가 영합해 일어난 사건 정도로 간주하기에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무언가와 너무도 닮았다는 데 있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당시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자본주의의 실험장이었다. 1630년대 대호황을 누리면서 경제 성장률은 엄청 높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해상 무역의 최강자가 된 네덜란드는 거침이 없었다.  이제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한다. 금융 시스템이 발전, 투자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주목한 것이 귀족과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튤립이다. 사람들 사이에 튤립 광풍이 불면서 사회 전체가 흔들렸다. 튤립 구근은 6월과 9월 사이에만 매매할 수 있었다. 개화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당연했다.그런데 자본주의 도입을 유독 반겼던 네덜란드인들이 소위 ‘선물거래’라는 것을 기획하면서 튤립 열풍은 집단광풍으로 확산됐다. 화훼 판매업자가 예정된 날짜에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튤립 제공을 약속하면서 연중 튤립 거래가 가능해졌다. 특히 판매업자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튤립 구근을 미리 판매하고 나중에 그보다 낮은 가격에 튤립 구근을 사들이는 ‘공매도’ 방식의 투기가 성행하면서 이 선물거래는 빠르게 투기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네덜란드 연방공화국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1610년 이후 여러 차례 이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이미 국민 대다수가 튤립으로 한 몫 잡아보려는 집단 광풍에 빠진 나라에서는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 투기성을 인정했던지 그들 스스로‘ 바람장사’(windhandel)’라 불렸던 튤립 선물거래는 네덜란드인들의 마음을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훔쳐버렸다. 1634년경 튤립 투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다. 1636년에는 실질적 의미의 튤립 증권거래소가 네덜란드 주요 도시에 생겨난다. 스코틀랜드의 찰스 매케이는 1841년 자신의 저서 대중의 미망과 광기(Extraordinary Popular Delusions)에서 투기 거품 당시 구매가 2500플로린(당시 화폐단위)인 비세로이 튤립 구근 하나로 살 수 있는 목록을 작성했다. 밀 550ℓ, 호밀 1100ℓ, 와인 200ℓ, 맥주 4배럴, 버터 2t, 치즈 1000 리브르, 살진 소 4마리, 살진 돼지 8마리, 살진 양 12마리, 침대 하나, 양복 한 벌, 은제 컵... 적기도 힘들 정도로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정상을 벗어난 속도는 당연히 부작용을 양산한다. 급격한 성장시대를 살아가던 네덜란드인들에게 튤립은 신분상승 내지 인생 역전도 가능하게 할만한 마법상자였다. ‘생선장수 아들이 거부가 되고 암스테르담 시장까지 역임했다’ ’유랑 걸인의 아들이 유럽 최고 부자 중 한 명이 되었다’는 등의 성공신화가 이미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자기억제와 합리적 관리를 내세우는 칼뱅의 교리가 지배했지만 이면에는 어떻게든 기회를 보아 큰 돈을 거머쥐겠다는 매우 세속적이지만 인간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튤립 재배가 한탕주의로 돌변한 데는 튤립이 지닌 특이점도 작용했다. 튤립을 키우다 보면 가끔 특이한 무늬를 가진 꽃이 피어난다. 후에 바이러스 감염의 결과였음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찬탄의 대상이었다. 역사상 최고 튤립으로 알려진 전설적 튤립종 ‘셈페르 아우구스투스’(semper augustus)는 푸른색과 흰색 바탕에 빨간 불꽃 무늬가 꽃잎 끝까지 뻗쳐 있었다. 희한한 꽃일수록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된 것이었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다. 튤립은 꽃 필 때 변이가 심해 마지막에 어떤 꽃이 필지 예측이 어렵다. 게다가 새 구근을 만들어내기까지 6~7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멋있고 특이한 꽃은 가치가 높아졌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한 몇몇 선지자들이(물론 이들의 직업은 튤립 중개업자였다) 투자에서 손을 뗀다. 게다가 어느 귀족의 튤립 구근을 그 집 요리사가 양파로 알고 먹어버린 사건의 관련 재판에서 재판관이 예상 외로 ‘튜울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매물이 쏟아진다. 투기는 이게 문제다. 현재 가격까지 올라오는 데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그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진다. 단 며칠 만에 튤립 가격은 제로로 급락했고 빚을 내 튤립 투기에 몰두한 사람들이 모두 채무자 신세가 됐다. 특히 막판에 '상투를 잡은' 사람들이 더 손해를 입는 것도 지금의 주식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튤립 뿌리 하나에 인생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리 멀지도 않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사회에 불었던 부동산 광풍을 떠올리게 한다. 물론 당시 정부의 사활을 건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광풍은 가라 앉았지만 여진은 여전하다. 그 때도 상당수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미친 듯 몰두했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그 결과 실질임금의 정체로 지금 젊은이들이 정상적으로 월급을 모아 자기 집을 산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져 버렸다. 직장인 절반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경제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하니 인간의 욕망은 도대체 끝이 없어 보인다. 튤립 가격 폭락 후 채무자가 된 사람들이 그제서야 튤립이 그냥 꽃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노동이 아닌 투기로 인해 재산을 증식시키려는 탐욕이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해악임을 깨달아야 할테지만... 출구없는 탐욕의 시대는 여전히 아무런 반성이 없다.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kjk54321@viva100.com

2015-04-24 16:51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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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의 Buzz 경제학] 한 가난한 철학자의 자기혁명서, 세상을 양분하다

총칼을 쥔 자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시절에는 소지(所持)만으로 범죄가 됐고 최근에도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발화(發話)했다가 제자에 의해 국정원에 신고 당한 책이 있다. 지금도 한국 사회의 식자연(識者然)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종이이면서도 이를 무조건 외면하고는 그 틈에 낄 수 없는 모순 덩어리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책의 주장과 명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론에 동의하는 혹은 반대하는 사람 모두에게 책의 주장은 끊임없는 논쟁거리였고 어떤 종교보다도 많은 순교자와 정서적 안티세력을 만들어냈다. 책의 이름은 자본론(Das Kapital)이다.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그랬다. 온 가족이 공장에서 일해도 하루 세 끼 먹을 돈을 벌 수 없던 그런 시대였다. 그 자신 지독한 가난으로 자식 중 5명이 빈곤 관련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한 가난한 지식인의 자기혁명서인 자본론은 그렇게 해서 씌어졌다.칼 마르크스에게 철학은 세계의 원리를 이해함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즉 혁명의 문제였다. 그는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강도 높은 비판을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 중 1권만이 ‘정치·경제학 비판’이라는 부제를 단채 1867년 출간된다. ‘사회주의의 성서’로 불렸고 성경 다음으로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마르크스의 자본론마르크스와 자본론을 이해하려면 근대 자본주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8C 이후 세상은 산업자본(가)이 주도한다.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부르주아(bourgeois)라고 불렸던 ‘산업자본가’들이 세력화한다. 기득권 세력은 이 사실이 반가울리 없다. 절대왕정과 귀족, 상업자본가, 교회가 강력한 이너서클을 만들어 國富를 독점해왔는데 그 구조에 도전해온 것이다. 탄압했지만 이미 적잖은 세력과 일정한 부를 갖추게 된 산업자본가들이 그냥 당할 리 없다.기득권 세력의 논리와 사상 체계에 맞설 대항담론이 필요하던 차에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내놓는다. 내용은 대략 “세상 만사는 인간 욕망에 맡겨놓는 것이 좋다” “개인이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최종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위한 최적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식이었다. 세상이 그 주장을 수용했고 국가의 시장 개입은 불필요하며 심지어 해롭다는 결론에 이른다. 자본주의가 세상의 규범이 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한 가지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 바로 시장 실패의 가능성이다. 애덤 스미스 역시 국부론에서 ‘시장 실패’와 ‘국가 개입과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등을 설파했지만 산업자본가들이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교조화해버렸다.그 결과 탐욕스러운 ‘야수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부녀자,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사고사, 과로사로 죽어갔다. 분노한 사람들이 공장주나 중간관리자와 자신들을 구별할, ‘노동자’라는 새 그룹을 만든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컸지만 이미 산업화, 자본화된 세상에서 기득권층의 논리에 반박할 근거가 부족했다.그 때였다. 칼 마르크스라는 가난뱅이 철학자가 대영제국 도서관에서 밤낮으로 집필 작업에 매달린 끝에 1863년 자본론이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로써 노동자 그룹은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에 맞설 대항논리와 자신들의 사상 체계를 갖췄고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주의’라는 새 경제시스템이 태어난다.그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소비에트연방은 초기에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다. 선택을 주저하던 많은 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산업자본가 세력은 당황한다.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고 양 진영이 서로 경쟁한다. 하지만 사회주의와의 경쟁으로 자본주의도 훨씬 건강해지는 역설적 결과를 낳는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 체제 수립에 가장 기여한 책이 됐다.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 체제는 ‘야수적 탐욕’을 비록 아주 잠시지만 절제하기로 한다. 유럽 사회민주주의나 미국의 뉴딜 정책은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의 재분배, 노동자 권리 강화 등 사회주의의 강점을 적극 수용한 뉴딜 이후 미국 자본주의는 안정감을 찾았다. 이후 미국은 황금기를 보낸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기간이 지속된다. 제3세계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살기 좋았던 시절이다.1992년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다. ‘시장 실패’와 ‘국가 개입과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외면하고 시장의 효율, 자율만 강조하며 국가는 경제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는 ‘신고전학파’라는 새 경제이론이 세계를 주도하고 자본은 다시 탐욕을 부린다.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 위기에 내몰렸고 이들 나라에 미국이 주도하는 IMF(국제통화기금)는 구제금융을 하사(?)하고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들을 권고한다. 신자유주의다. 그들이 대단한 위세를 부린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거만한 어조로 이 새로운 사조를 찬양하며 ‘역사의 종언’을 선언한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로 힘들어하던 영국이 신자유주의(대처리즘)를 채택하고는 성장을 거듭하자 신자유주의가 우월하다는 사례로 돼버린다. 공산권은 몰락했고 자본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대부분 평정된다. 이처럼 자본론 등장 이후 양분된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결과를 보자.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졌다. 중산층이 몰락했다. 이윤과 효율 외의 가치들은 삶의 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로 빈곤층은 최악의 상황에 몰린다. 설익은 이론들은 마르크스가 주장한 세계혁명도, 공산주의의 도래도 결국 일어나지 않거나 실패했으니 마르크스가 틀렸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세계 경제는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굴러가고 있다.그 탐욕을 방치하면 자본주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자본주의의 본산 미국에서, 그 우두머리인 오바마의 입을 통해 터져 나온다. 과도한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가 교황을 비롯한 지식인들에 의해 터져나온다. 신자유주의에 맹렬히 반대하던 폴 크루그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토마 피케티라는 무명의 프랑스 경제학자가 쓴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이 세계인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있다.피케티의 주장은 간단하다. 자본 수익률은 생산소득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넘어서는,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버는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이로 인해 자본주의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을 정도의 불평등 상황을 초래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능력주의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 아니 현실진단이다.제도로서의 사회주의가 실패했지만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마르크스와 자본론이 틀린 것은 아니다.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작용하는 기형 사회이다. 수많은 내적 모순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려면 자본론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던 최영미는 말했다. “마르크시즘 전에 칼 마르크스가 있었고 마르크스 전에 한 인간이 있었다. 맨체스터 방직공장에서 토요일 저녁 쏟아져 나오는, 피기도 전에 시드는 꽃들을 집요하게, 연민하던…(중략)”이라고 말이다. 시인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처럼 자본론은 단순한 지적 허영의 과시물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도 사랑한, 한 철학자의 변증법이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kjk54321@viva100.com

2015-04-20 13:41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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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의 Buzz 경제학] 탐욕의 시대, 경제학이 할 일은?

영국 수상을 지낸 벤자민 리즈데일리는 “거짓말에는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학이 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이 말에 가장 뜨끔할 사람이 경제학자들이다. 실제로 케인스와 리카도의 활약(사실 두 사람은 좀 억울해할지도 모른다)에 힘입어 경제학은 언제부터인지 통계가 됐고 수학이 됐다. 현대 경제학 교과서는 온통 그래프와 수학 방정식, 그리고 통계 숫자들로 가득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이 경제학회지에 보낸 논문이 계속 퇴짜를 맞자 주위의 충고를 수용해 해설을 줄이고 수학 방정식을 잔뜩 채워 넣어 다시 보냈더니 단박에 심사를 통과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하지만 경제학자들은 평소에는 온갖 수학공식과 통계를 들먹이며 앞으로 벌어질 세상 모든 이들을 다 아는 양 떠들다가도 막상 글로벌 경제위기 같은 대형사태가 닥치면 아무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곤한다. 30년대 대공황 때 하버드대학의 유수 경제학자들이 경제 동향을 예측하겠다며 하버드경제연구회라는 걸 만들었다. 이들은 대공황이 발생하자 줄곧 '완만한 경기 침체와 곧이은 회복'만을 외쳤다. 하지만 불황의 유령은 이후 10년동안 자본주의 시장을 떠돌았다. 최근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경제학, 아니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무기력한가? 문제는 예측은 차치하고라도 사후적으로라도 그 경제적 현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무심(無心)은 여전하다. 부동산 혹은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로 전세계가 아우성쳐도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무관심을 가장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채 원론을 되풀이한다. 심지어 투기는 필요악이라고까지 한다. 시선이 인간을 향하지 않고 돈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인간, 즉 '합리적 경제인'만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본다. 이런 인간관이 경제학의 주된 흐름을 형성했다. 이같은 경도(傾倒)된 인간관과 이해할 수 없는 가정으로 무장한 채 경제학자들은 시장현상뿐 아니라 시장 밖 영역인 심리학, 사회학, 심지어 과학까지 설명하려 든다. 경제학과 무관해 보이는(물론 그들은 큰 연관성을 주장하지만...) 현상들, 즉 범죄, 흡연, 이혼, 성매매 등을 경제학은 개인들이 손익 계산을 바탕으로 행한 합리적 행동의 결과로 설명한다. 범죄자는 범행을 통해 얻을 이익과 비용을 따져본 후 그 득실을 비교해 충분히 수익이 발생하면 계획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빈곤이나 실업, 사채업, 인간의 장기 판매 등 온갖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시도한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몸, 혈액, 장기, 유아 등의 이른바 '절망적 교환(絶望的 交換)'에 대해 경제학자와 신자유주의자는 이를 금지하지 말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허용해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이를 팔아 돈을 쥘 기회를 넓혀 주자고 주장한다. 그것이 이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은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혹은 소득보다는 여가를 중시해 노동을 덜 한 사람들일뿐이다. 따라서 실업이 그렇듯 가난에 대해 경제학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에서 철저히 미국적인 경제학을 공부한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계의 주류를 형성했고 이후 경제학은 현실사회에의 접목 및 발전적 계승이라는 과정을 생략한채 오로지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경제는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본인의 귀책이나 태만이 아닌 다른 환경적 이유로 인해 출발선에서 뒤쳐졌거나 아님 아예 출발선에도 서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전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에게 패자부활전을 열어주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이고 그것이 곧 경제의 역할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의 주체인 인간 그 자체에 시선을 향하려 하지 않는다면 경제학은 결국 '비겁한 미래학'에 머물 것이다.경제학의 역사에는 소위 엄청난 대사건들이 있었다. 그 사건들은 당시에는 나방의 작은 날갯짓에 불과했다. 작은 소동(buzz) 정도로만 여겨졌던 이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경제학 역사의, 아니 인류의 삶의 모습을 바꿔놓은 엄청난 태풍이 되었다. 브릿지경제는 '버즈 경제학'을 통해 그 우행(愚行) 혹은 선택의 과정들을 반추(反芻)해가며 출구없는 탐욕의 시대, 우리의 모습을 반성해보고자 한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kjk54321@viva100.com

2015-04-20 13:03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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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두고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각 지부(행정기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투표를 진행한다. 총파업이 가결되려면 투표권을 가진 전공노 조합원 9만8000명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전공노는 제18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일임했다.  김종길 기자 kjk54321@viva100.com

2015-04-06 18:24 김종길 기자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편에서 상당 부분 대타협 의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 중인 노·사·정이 청년층 취업률 제고 방안 등 일부 사안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적절한 시점에 쟁점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 나머지 부분도 정리될 것”이라며 대타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대기업 정규직 등 고소득 근로자층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청년고용 재원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업급여 지원 확대 등 일부 사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상위 10% 이내인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수년간 자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에다 기업이 상응하는 돈을 보태 청년고용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했을 때 정부가 일정부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도 상당수준 의견 접근을 봤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인상하는 한편 노사 공동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부재정 투입 등도 공감대가 형성됐다.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을 노사가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접점을 찾았다. 정부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노사정이 당장 득실을 따지지 말고 공동 실태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그러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놓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사용자가 저성과자나 근무태도 불량 직원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정부에 맞서 노동계는 고용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정부와 경영계는 취업규칙 변경 시 일관된 규정이 없어 노사분쟁이 빈번하다며 정년 연장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사용자가 멋대로 노동자를 전환배치 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꾸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앞서 한국노총은 3일 오전 “5대 수용 불가 사안에 대한 전향적 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노총이 내건 5대 수용 불가 사항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04-05 16:23 김종길 기자

2016년 고입전형에서 자사고는 추첨만으로 선발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6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는 학교별로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하거나 추첨 후 면접으로 선발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2016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입학전형을 이같이 안내하고 자세한 면접 시행 기준은 오는 8월 발표되는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에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사고 입학전형에서는 성적제한 없이 지원을 받아 1단계에서 지원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선정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올해는 자사고 입학전형을 완전 추첨제로 바꾸고자 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해 교육청 입학전형 계획에서부터 면접 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별도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작년과 달라졌다.그러나 대다수 자사고는 면접 선발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형요강은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감은 승인권만 가져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들이 전형요강을 발표하는 오는 8월까지 협의 과정을 통해 자사고들이 추첨만으로 선발하도록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나 성공하느냐가 관건이다.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등 학교 유형별로 달랐던 전기고의 입학전형 일정을 대폭 통합해 전기고 이중지원 문제를 사전에 막고 어수선한 학년 말 중3 교실의 안정화에 힘쓰기로 했다.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을 폐지해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가능하게 해 5월에 발표되는 검정고시 합격자들도 별도의 추가 전형을 통해 고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특성화고 신입생 특별전형을 확대해 모집 인원의 30%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특기만으로 선발하는 미래인재전형을 도입했다. 구체 시행 계획은 4∼8월 사이에 전기고(영재학교·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 등 117개교)는 학교장, 후기고(일반고·자공고 등 202개교)는 교육감이 발표한다. 전기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학교별 입학전형요강에 따라 학생이 개별 학교에 직접 지원하고 후기고는 12월15∼17일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정 결과는 2016년 2월 5일 발표한다.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2015-03-30 16:14 김종길 기자

LH, 전국 28개 지구에 상반기 주택 3만918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 화성 동탄2, 하남 미사, 김포 한강 등 전국 28개 지구에서 주택 3만918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55.0%, 지방에 45.0%를 공급한다.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1만7540가구, 영구임대 1100가구, 5·10년 공공임대 9326가구, 행복주택 49가구로 임대주택이 전체의 90.6%를 차지한다. 공공분양 물량은 2903가구(9.4%)다.6월 행복주택 최초로 서울 삼전지구 49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방식의 임대주택도 동탄2 등 전국 6개 지구에서 6509가구가 공급된다. LH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LH의 분양·임대주택이 계속되는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의 공급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5-03-26 18:27 김종길 기자

롯데건설, 4월중 파주 운정에 롯데캐슬 1076가구 분양

롯데건설은 오는 4월 중 운정신도시 A27-1블록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1076가구의 분양에 나선다.현재 운정신도시에는 2190가구의 캐슬칸타빌(A16 블록)과 1880가구의 롯데캐슬(A14 블록)로 총 4070가구가 있다. 여기에 이번 운정신도시 3차 롯데캐슬 1076가구가 추가되며 바로 옆의 A27 블록도 추후 분양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운정신도시에서만 총 6300여 가구의 롯데캐슬 브랜드 타운이 완성돼 프리미엄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A27-1블록의 롯데캐슬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3~29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로 구성되었으며 전용면적별로는 ▲59㎡ 87가구, ▲74㎡ 178가구, ▲84㎡ 81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이 아파트는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인 경의선 야당역(가칭)까지 도보로 약 5분 내외에 갈 수 있어 역세권 최대 수혜단지로 꼽히고 있다. 운정신도시에서 역세권 아파트로 꼽을 수 있는 곳은 몇 되지 않아 높은 희소가치를 자랑하며 야당역(가칭)에서 서울역까지 약 40분대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자동차를 이용한 이동도 편리하다. 운정신도시의 주요 도로인 경의로와 인접해 있으며 제 1·2 자유로의 운정IC가 가까워 일산, 김포, 상암 등지로의 이동이 쉽다. 단지 인근으로 광역버스가 정차하여 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망이 좋은 편이다.또한 이번 단지는 운정신도시 내에서 최고 입지인 한빛마을에 위치해 생활환경이 남다르다. 우선 운정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며, 한빛 초·중·고교 및 와석초교, 운정초교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워 좋은 통학여건을 갖췄다.모든 가구를 100%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량을 극대화할 수 있게 계획되었고, 동 사이를 충분히 이격시켜 사생활침해와 같은 동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건폐율이 17.7%, 단지 내의 조경비율도 40.2%로 사실상 단지의 절반이 조경시설로 채워지는 셈이라 공원과 같은 아파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내부는 4베이 판상형과 조망권을 강화한 2면 개방 탑상형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롯데건설의 최신 평면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인근 주요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야당역(가칭) 신설로 서울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소형 위주의 아파트라는 점에서 가격도 이전 대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서울 전세 수요자들의 유입도 예상된다”고 말했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5-03-26 18:18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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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졸업자 40만명 돌파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 졸업자가 40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복위는 여러 금융회사에 과중한 빚을 진 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2002년 설립된 이후 130만명으로부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받아 이 중 120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확정했다.이 중 40만명이 채무변제를 완료해 개인워크아웃을 졸업함으로써 과중한 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현재 약 45만명이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행 중이며 매월 약 6000여명(연간 약 7만명)이 졸업하고 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외에도 채무조정 확정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대학생들의 고금리대출 전환과 신용 관리 교육활동 등 채무불이행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도 해오고 있다. 작년 8월부터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채무자 구제 신청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위해 관련 지원 업무도 시행하고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

2015-03-25 17:43 김종길 기자

광복부터 현재까지 우리 국토 항공사진으로 본다

광복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국토의 모습과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토영상정보 서비스’(air.ngii.go.kr)를 제공한다고 국토지리정보원이 23일 밝혔다. 1945년부터 최근까지 촬영된 항공사진(디지털 파일 형태) 약 52만장과 국토의 3차원 지형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등이 일반에 제공된다.1945년부터 1952년 사이에 찍은 아날로그 필름을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광복, 한국전쟁 당시의 국토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1945∼1952년 항공사진은 무료로 제공한다. 항공사진 비교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특정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다.국토지리정보원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최신 항공사진을 지정하면 이를 출력해 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유료 서비스도 제공한다.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2015-03-23 15:24 김종길 기자

강원, 경기 이어… 인천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통과

내달 중순부터 인천 소재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13일께부터 반값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0.9% 이하→ 0.5% 이하), 임대차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0.8% 이하→ 0.4% 이하) 구간이 해당된다.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최대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지만 개정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최대 30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구간은 개정조례가 시행돼도 중개수수료 부담액에 변동이 없다.인천시는 최근 전셋값 급등에 따라 임대차 금액이 3억원이 넘는 주택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이번 개정조례가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매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취·등록세 등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반값 중개수수료 도입 조례는 강원도의회,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에서 3번째로 통과됐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03-23 15:02 김종길 기자

'불법찬조금·촌지' 신고하면 보상금 1억원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을 감시한다. 교육 현장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서울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2015-03-15 14:43 김종길 기자

[데스크칼럼]"나도 국민 안 해!" 주민등록번호를 없애야 하는 이유

임순례 감독의 '남쪽으로 튀어'라는, 그리 많이 팔리지는 않은(83만명) 영화 속 배우 김윤석이 연기하는 ‘최해갑’은 다큐멘터리 연출자다.항상 있어왔던, 이웃과의 시비로 인해 파출소에 끌려간 뒤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며 “이 긴 열 세 자리 번호를 어떻게 외우느냐”고 주민등록번호 무용론을 펼친다. 영화에서 사회 부적응자인 최해갑 가족은 결국 ‘그럼 나 국민 안 해’라며 결국 섬으로 들어간다. 주민등록번호 무용론이 다시 볼륨을 높인다.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의 최근 주장이 들을만하다.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아이핀 해킹사태는 이미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 도용된 주민번호만으로 아이핀 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든 현 시스템이 도발한 문제라는 것이고, 둘째는 인증값을 변조해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도 발급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문제이니 시스템을 설계한 측이나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번호 사용국가는 전세계에서 10개국 정도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중국은 열 네 살이 돼야 부여한다. 출생과 동시에 번호를 부여하는, ‘천부인권’ 아닌 ‘천부번호’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부 저개발 국가 뿐이다. UN인권위원회조차 자연인을 상대로 정부가 임의의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는 그 남용(濫用)에 있다.네덜란드와 벨기에조차 경찰이 범죄수사용으로 쓸뿐 개인이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시로, 마치 죄인이라도 된 마음으로 개인식별수단으로 의무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결국 이같은 주민등록번호의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채 잠시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봉한 것이 아이핀이었다.특히 이번 아이핀 해킹은 실상 아이핀 자체를 해킹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해킹당한 주민번호를 가지고 해커들이 아이핀을 생성한 것이라는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아마 아이핀만 해킹당했으면 정부가 사과까지는 안 했을 것”이라며 “문제의 본질이 주민번호에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미 널리 퍼져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블랙 해커들이 공인인증서 같은 것을 훔쳐다가 아이핀을 75만개나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부도 자인한 사실이다.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북한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당시 박정희 정부가 방첩용으로 만든 것이다.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국민 통치수단임이 증명됐고 오랜 시간 여기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별 거부감없이 사용해온 것이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실시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은 더욱 급증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한 거버넌스 기제(Governance Mechanism)일 뿐이다.5년이나 10년마다 한번씩 바뀌는 여권번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미국에서 주민번호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어서 범죄가 증가한다던지 아니면 개인이 생활에 불편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social security라 불리는 사회보장번호는 일반생활에는 쓰이지 않고 연금받을 때만 쓴다. 영국은 범죄수사를 위해 30자리 세대번호를 쓰지만 오직 경찰만 사용하고 그 경찰은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런데 주무부처라는 행자부는 효용도 적고 반인권적이며 보안도 취약한 이 제도를 바꿀 의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럴 권한도 없어 보인다.지난해 카드3사가 무려 1억400만 건의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자 박근혜 대통령이 폐지를 포함해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시 유정복 장관이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또 당선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최근 미래부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기입하는 방식을 내놨지만 이것 역시 해결책이 못 된다. 생년월일과 이름이 결합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번호와 같은 위상과 위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주민등록번호에는 생일과 성별, 출생지와 신고지 등의 중요 개인정보들이 압축돼 있다.그런 정보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고 변형돼 그들의 놀이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에 악용되기까지 한다니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분노 아니면 체념이다. 분노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지만 문제는 체념이다. 국민의 개인정보조차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에게서 실망을 거듭하다 급기야 최해갑 같은, ‘국민이기를 거부하는 국민’이 증가한다면 이를 개인 탓으로만 돌리겠는가? 과거처럼 국가의 권위 내지 이익을 개인의 권리보다 앞세우는 것이 꽤나 불편해지기 시작한 이 시대에 탈사회, 무정부를 꿈꾸는 제2, 제3의 최해갑이 늘어나는 것이 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면 이 불쾌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가 져야 한다. 김종길 사회부동산부 부장 kjk54321@viva100.com

2015-03-14 13:47 김종길 기자

순수 태양열 비행기, 세계일주 출발

태양전지만을 동력으로 쓰는 비행기가 9일 오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첫 세계일주를 위해 이륙했다. 비행기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솔라임펄스사가 제작한 ‘솔라임펄스 2호기’로 정비기간을 포함, 7월말~8월초까지 약 5개월간 3만5000㎞를 비행한다. 아부다비 알부틴 비행장을 떠난 이 비행기는 인도양을 건너 중국, 하와이, 뉴욕, 남부 유럽, 북아프리카 등을 지나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온다. 솔라임펄스 2호기는 1인용으로 날개와 몸통에 부착된 1만7000여개의 태양전지가 태양열을 전기로 변환해 프로펠러와 연결된 전동모터 4개를 돌리는 방식이다.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2015-03-09 19:07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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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가 없는 빈껍데기 성장은 위험하다

지난해 봉급생활자들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등 임시직 근로자의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은 4년 만에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전체의 지난해 실질임금 상승률 역시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소득 증가 없는 빈껍데기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했다. 임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전년보다 준 것은 2010년(-4.4%) 이후 처음이다.임시직과 상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은 월평균 292만6000원으로 1.3% 오르는데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2009년 -0.1%, 2010년 3.8%, 2011년 -2.9%, 2012년 3.1%, 2013년 2.5%로 2년째 하락했다. 상용직의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0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지만 2011년(-4.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근로자가구의 지난해 근로소득(명목)은 407만2000원으로 처음 40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연간 증가율은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2%) 이후 가장 낮았고 2년 연속 하락했다.지난해 대거 증가한 취업자 수 역시 속을 들여다보면 장년·고령 취업자와 질 낮은 일자리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신규 일자리 53만3000개 중 43만9000개(82.4%)가 50세 이상 연령층 차지였다. 이들의 임금 수준이 낮고 구직 수요가 많다는 점이 임금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또 지난해에 임금 근로자 중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이 44만3000명 늘어나 고용 증가세를 주도했지만 2012년과 2013년 감소했던 임시직도 전년보다 14만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문제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계속 실질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6년간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3.0%, 2014년 3.3%였다. 이 기간 중 실질임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웃돈 것은 2012년 한 번뿐이었다.실질 임금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원인은 자본이나 기업소득만큼 근로소득,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려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세계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낮은 임금 상승률이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만큼 근로자 임금을 올려 ‘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대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촉한 것도, 전세계적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론도 유사한 맥락이다. 전 세계적 저성장의 원인이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있는 것이 명확화진 만큼 더이상 임금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소비의 원천’이자 ‘성장의 발판’으로 삼자는 생각이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발해져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근로자가 기여한 생산성만큼 임금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브릿지경제 = 김종길 기자 kjk54321@viva100.com

2015-03-01 16:59 김종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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