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종로 3가...서울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패턴’ 첫 분석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탑골공원 등이 있는 종로3가, 할머니들이 주로 찾는 지역은 경동시장 등이 있는 청량리, 제기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80%가 무임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 이용 빅데이터를 처음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3월 4~10일 일주일간 서울에서 발급된 무임교통카드의 수도권 이용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다. 이 기간 무임교통카드 이용 건수는 총 570만 건, 하루 평균 83만 건이었고, 이 중 80%가 유료인 시내버스보다는 무임이 적용되는 지하철에 집중됐다.65세 이상 어르신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올해로 34년째 시행 중이다.지하철 이용을 성별로 보면 남성승객 최다 하차역은 ‘종로3가역’(2.5%)으로, 2위인 청량리역(1.6%)과 큰 격차를 보였다.여성승객은 청량리(1.4%), 제기동(1.3%), 고속터미널(1.1%) 순으로 재래시장, 병원, 약국 등이 많은 곳을 비슷한 수치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승객 최다 하차역 톱10 순위에는 ‘종로3가역’이 없어 남성과 대조를 이뤘다.버스노선별 이용 추이를 보면 어르신 인구가 많은 은평에서 출발해 종로, 제기동, 청량리 등 어르신 단골동네를 경유하는 ‘720번’과 강북, 도심, 용산을 경유하는 ‘152번’ 이용객이 가장 많았다.720번 노선 이용현황을 상세 분석한 결과, 재래시장과 약국 인근 정류소의 경우 할머니 이용비율이 할아버지보다 30~100%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할아버지들의 이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곳은 종묘, 탑골공원, 동묘 등 종로 인근 정류소이다.마을버스의 경우 이용객이 가장 많은 노선은 ‘금천01번’과 ‘관악08번’이었다. 모두 어르신이 많이 사는 동네와 주요 지하철 역사를 이어주는 노선이다.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2.4회로 나타났다. 하루에 가장 많이 이용한 어르신은 총 31회, 총 거리 163㎞를 이동했다. 지하철 택배업무를 하느라 하루에 10번 넘게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등도 있었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외출시간은 4시간 45분으로, 한번 탈 때마다 평균 이동 거리는 지하철 11㎞, 버스 2.9㎞였다.일반시민의 40%가 출퇴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반해 어르신들은 낮 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됐다.성별로는 71세까지는 여성 이용객이 더 많고 72세부터는 남성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80세 미만이 약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90세 이상은 약 0.6%였다.겨울철(1~2월)과 여름철(7~8월)에는 이용객이 감소했으며, 명절이 있는 달 또한 이용객이 줄었다.서울시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르신 단골 지하철 역사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확충하고 인기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탑승이 편리한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3:57 강진 기자

경찰 “청소년이라도 강력범죄 핵심 피의자는 구속수사”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최근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이 밖에도 여중생이 또래 청소년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사진을 찍힌 사실이 피해자 어머니의 청화대 국민청원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이에 경찰은 죄질이 나쁜 청소년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위기청소년은 6개월간 지속해서 면담하는 등 사후관리하기로 했다.죄가 가벼운 소년범에게는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초기부터 선도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용한다. 소년범을 조사할 때는 수사부서가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조사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가해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사진을 퍼뜨리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한다.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수사부서와 즉각 연계해 대응한다.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 담당 SPO가 가·피해자와 교사를 면담해 고질적 집단폭력 여부를 파악하는 등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경찰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인 만14∼18세 청소년 범죄자는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3만2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427명)보다 8.9% 감소했다.다만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집단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비중은 34.7%에서 35.1%로 커졌다.평균 재범률은 33.8%였으나 전과 3범 이상이 전체의 50.8%로 절반에 달했고, 특히 강도범죄 재범률이 63.4%로 높았다.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만10∼13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올해 6개월간 3천41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167명)보다 7.9% 증가했다.촉법소년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가 작년 1727명에서 올해 1687명으로 감소했지만, 폭력은 711명에서 860명으로, 사기 등 지능범죄는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하는 등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도 심각성이 커지는 양상이다.학교폭력 피의자는 작년 685명에서 올해 6천432명으로 5.7% 늘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모욕·명예훼손 등 언어폭력이 133명에서 275명으로, 성범죄가 750명에서 1124명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3:55 강진 기자

서울 중3, 자사고·외고-집주변 일반고 2곳에 이중지원 가능

서울 중학교 3학년생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계 고등학교 2곳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해 18일 공고했다.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처다.바뀐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 중3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교육감 선발 후기고’(일반고) 두 번째 단계 지원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서울 교육감 선발 후기고 지원·학생배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 전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중 2곳에 지원할 수 있다.2단계에서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군’이라고 불리는 학교군은 총 11개다.학교별 신입생 모집정원의 60%가 1단계와 2단계에서 배정된다.1단계와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배정된다. 이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30~40분 정도가 되도록 통학여건이 고려되긴 하지만, 운이 나쁘면 그보다 먼 학교에 갈 수 있다.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꼭 일반고에 이중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일반고에 지원하지 않으면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시 지원자 미달로 추가모집을 시행하는 다른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재지원할 수 있다.다만 ‘일반고와 이중지원 허용’이라는 ‘안전망’이 생기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늘 것으로 전망돼 추가모집을 하는 곳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23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은 오는 12월 10~12일이다.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 교육감 선발 후기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이뤄진다.앞서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전형과 관련해서는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합격자 발표일은 외고·국제고가 12월 28일, 자사고가 내년 1월 4일이다.교육감 선발 후기고 학생배정 결과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합격자가 모두 가려진 이후인 1월 9일 발표된다.이날 공고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각 학교 ‘입학전형 실시계획’은 9월 10일 전에 발표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0:07 강진 기자

대법 “무허가건물 더부살이 가족이 새로 전입신고, 세대분리로 봐야”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 등록을 위해 이 건물 일부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하던 한씨 가족은 2008년 9월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친언니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다.이후 한씨 가족은 2013년 1월 동사무소에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해 새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1·2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결론을 냈지만, 판결 이유는 달랐다.1·2심은 거주공간이 구분돼 있으므로 한씨가 적법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봤다. 구룡마을 관리대장이 주거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대법원은 “한씨가 낸 전입신고는 거주지 안에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입신고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세대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원심이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개포1동사무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0:05 강진 기자

드루킹 특검 오늘 첫 구속영장…정치권 금품거래 수사 ‘본궤도’

‘오사카총영사 청탁’ 드루킹 최측근 변호사 소환(연합)공식 수사개시 22일째를 맞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다.특검팀은 17일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전날 새벽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드루킹과 함께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경공모의 만남을 주선하고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당시 2000만원은 노 원내대표가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노 원내대표의 부인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도 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드루킹의 변호인으로 나서 위조된 증거로 무혐의를 받아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반면 특검팀은 5000만원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경공모 계좌에 4190만원이 입금된 위장 내역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변호사가 금품을 반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 목적으로 찍어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 결과다.도 변호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표도 방송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다.특검은 도 변호사가 드루킹만큼 경공모 활동 전반을 깊숙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물과의 지시·보고 관계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특검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 변호사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수사의 본 궤도로 막 진입한 특검으로서는 동력을 일부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허 특검이 직접 영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0:04 강진 기자

워마드, 외국사진 이용 ‘허위 사체오욕 인증’…“사실이라도 판례 없어 수사·처벌 난항”

17일 워마드에 올라온 부친 시신 오욕 인증 사진. 하반신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한쪽 다리는 부패해 뼈가 드러나있다. 해당 사진은 12년 전 외국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다.(사진=워마드 캡쳐)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이 ‘낙태 인증 소동’에 이어 12년 전 외국 사진을 이용해 ‘사체 오욕 인증’을 주장하며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사체 오욕 관련 판례가 없어 실제 사건이 벌어져도 처벌에 난항이 있을 거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18일 대구 소재 변호사 A씨는 지난 17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워마드 사체 오욕 소동’에 대해 “실제 사건으로 가정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형법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과 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이라며 “두 조항 모두 실제로 다뤄진 사례가 거의 없는 조항들”이라고 설명했다.판례정보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를 검색하거나 법제처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한 뒤 관련 판례를 조회해 알 수 있다. 그러나 검색 결과 워마드가 주장한 사건과 관련된 판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판례정보가 100% 공개돼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선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수 있으며, 사실상 수사·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남성혐오 페미니즘 사이트 워마드는 10일 가톨릭 성체 훼손 사건을 계기로 공격적인 혐오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혐오스러운 외국 사진을 이용해 ‘낙태 인증’이나 ‘사체 오욕 인증’을 벌이는 등, 엽기적이고 반 사회적인 글을 올려 세간의 주목을 끌어 모으는 중이다. 13일 워마드에 올라온 낙태당한 남아 태아의 실물사진 한 컷과 가위로 난도질한 사진은 구글에서 실제 낙태 사진을 검색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17일 올라온 부친의 매장 시체에 대한 오욕 인증 사진은 12년 전 외국 사이트 사진으로 밝혀졌다.이 밖에도 워마드의 엄포용 ‘범죄 예고’ 게시글 또한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에는 부산의 모 성당을 15일에 불태우겠다는 ‘방화예고’ 글도 올라와 경찰이 관련 성당의 순찰을 강화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14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외경 사진을 찍어 올리며 15일자로 ‘여기 사는 남자 아이 한 명을 납치하겠다’고 예고해 인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더불어 지난 17일에는 19일자로 서울 영상고 학생과 교장선생님을 죽이러 간다는 ‘살인 예고’글도 올라왔다. 서울 영상고는 학생이 졸업사진 촬영 중에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유튜버 양예원씨를 조롱한 문제로 물의를 빚은 곳이다.워마드 회원들의 무분별한 엄포용 범죄 예고에 대해 변호사 A씨는 “워마드의 허위 범죄 인증·엄포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되면 정작 위급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08:52 강진 기자

페미니스트에 무고 당한 박진성 시인 자살예고…경찰 “안전하게 찾았다”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이슈가 불거질 당시 이름이 나왔다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박진성 시인이 자살을 암시하는 동영상을 올렸으나, 실제로는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시인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짧게 끝내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보이는 높은 곳에서 밖을 찍은 동영상을 게시했다.이 영상에서 그는 “다시는 저와 같은 사례 없길 바랍니다. XXX기자. 똑바로 보세요. 당신이 죽인 겁니다. 저한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 쓰셨죠. 당신이 죽인 겁니다. 문학과지성사 출고정지 푸세요. 나 죽으면 푸세요. 그리고 트위터 페미니스트들 2016년 10월부터 저한테 죽으라 재기해라 민기해라…. 갑니다 진짜”라고 욕설을 섞어 외쳤다.이 글은 조회수가 현재까지 6만6천 회에 달할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그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박 씨 지인이 페이스북을 보고 112에 신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박씨는 없었다”며 “다른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박씨가 병원에 무사히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아버지를 병원으로 불러 인계했다”고 말했다.그는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되고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그의 시집을 낸 출판사 문학과지성사는 2016년 11월 문단 내 성폭력 이슈가 커지자 그의 시집을 출고정지 조치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7 18:23 강진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달 말은 기본, 최대 8월까지 지속될 전망

17일 오후 1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최소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 제공)우리나라 전역에서 낯 최고기온 33도가 넘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위가 최소 이번 달 27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중기 예보 기간에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며,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봤다.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이달 27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강원도 영서 지방도 이달 동안 낮 최고기온 33도를 넘길 전망이며, 영동 지방의 경우 24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떨어져질 전망이지만 여전히 27일 30도에 이를 전망이다.대전·세종·충북·충남도 이달 내내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대전과 세종의 경우 최고 35도를 넘는 날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남·전북도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이 많을 전망이며, 광주의 경우 낮 최고기온 36도를 넘는 날도 더러 있을 전망이다. 목포와 여수는 바다의 영향으로 24일부터 1~2도 낮은 33~31도를 보일 전망이다.경북은 대체로 낮 최고기온 35도를 넘길 전망이며 대구는 이달 내내 낮 최고기온 36~37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안동과 포항은 일시적으로 36도에 이른 후에 이달 말까지 34도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경남은 바다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전망이다.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이달 내내 32도를 유지할 전망이며, 울산과 창원도 34도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27일 까지 33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서귀포는 30~31도를 유지할 전망이다.이번 중기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을 전망이며, 고기압의 영향은 8월까지 이어져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7 14:13 강진 기자

서울시, 세계도시관광총회 유치…9월 신라호텔서 개최

제7차 세계도시 관광총회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도시관광 분야 세계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유치에 성공해 오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신라호텔에서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이 행사는 도시관광의 비전과 주요 이슈를 고민하고, 새로운 연대 전략을 논의하는 도시 간 협력의 장이다. 2012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첫 총회가 열린 이후 1년마다 개최돼 이번이 7차 총회이다.서울시는 한국 도시관광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경쟁력을 알리고자 지난해 공식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11월에 개최도시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서울시는 ‘2030 도시관광 미래 비전’을 주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행사를 연다. 세계도시의 시장, 국가 관광부처 대표, UNWTO 회원 기관, 도시계획가, 건축가, ICT서비스 제공업체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경제학자 조셉 파인이 기조연설을 하는 개회식과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주제별 발표와 토론, 폐회식, 서울투어, 세계 청년 도시관광총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시는 행사 기간 6개의 서울투어 코스를 운영해 서울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부대행사인 세계 청년 관광총회에 참석할 대학(원)생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7 13:24 강진 기자

성체 훼손·태아 훼손 인증, 워마드 날뛰는데…여성부 “공식입장 발표계획 없음”

13일 워마드 낙태 인증사진(사이트 캡쳐)천주교 성체 훼손부터 낙태 인증사진까지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의 일탈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16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에 대해 여성부가 특별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이미 종교계에서 의견 발표가 있었고, 여성부에서 의견을 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워마드 성체 훼손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글을 비롯해 여성부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동안 여성부가 워마드를 비롯한 국내 페미니스트들을 지지해왔다는 인식에서다.지난 7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SNS를 통해 혜화역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대한 지지를 밝힌 사안도 문제가 됐다. 정 장관은 “참석자들은 뜨거운 땡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촬영을 비롯해 성범죄를 근절하지 못하는 국가기관과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차별을 성토했다”며 지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혜화역 시위자들은 “문재인 재기해”라는 투신자살 종용구호 등을 외치며 남성혐오 발언을 일삼아 빈축을 샀다. 혜화역 시위의 발단이 된 ‘홍익대 누드 크로키 도촬 사건’ 또한 워마드 회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사회 각계에서 워마드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입장표명을 요청하고 있지만, 여성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삼가는 모양새다. 여성부 관계자는 “우리는 성차별 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의 모욕과 만행은 날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11일 천주교 성체 모욕 사건 이후에는 성당을 불태우겠다는 ‘방화예고’ 글도 등장했다. 13일에는 시내 버스 안에서 자신 주변에 앉은 남성들의 뒷 목이나 옆구리를 향해 식칼을 겨누는 사진이 여러 장 올라오기도 했다.워마드의 남성혐오 게시글은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기도 하다. 11일 최초 성체 훼손 사건에 이어서 분변과 생리혈로 성체를 훼손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해당 글의 사진은 외국 사진을 이용한 허풍으로 밝혀졌다.이어 13일에는 ‘낙태인증’이라며 낙태당한 남아 태아의 실물사진 한 컷과 가위로 난도질한 사진도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에는 10살 남아를 납치해 성적 학대와 더불어 어금니를 뽑는 등의 고문을 했다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워마드 여성주의자들의 비상식·비양식적이고 공격적인 혐오발언은 날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7 09:25 강진 기자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절반으로…체감인상률 5.5% 추진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상률의 절반 수준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인상률은 명목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16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 대비 인상률은 10.9%다. 내년에 소상공인이 체감할 실질 인상률이 그 절반인 약 5.5%가 되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착안했다.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표결 당시 공익위원은 전원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되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절반 수준이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노·사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정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책에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이 제출한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최저임금위는 지원대책이 노·사의 공감대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명의로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한도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며 “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15:57 강진 기자

원자력안전위 “주민설득 후 천안·당진서 라돈 매트리스 해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연합)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16일 충남 당진항과 대진침대 천안본사에 쌓여 있는 라돈 매트리스 처리와 관련, “주민들을 계속 설득한 뒤 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엄 사무처장은 이날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재된 장소에서 매일 2차례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 결과, 수거된 매트리스의 보관과 분리작업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적재장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은 최대 0.24μSv/h로, 우리나라 자연방사선 수준인 0.1∼0.3μSv/h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현재 전국에서 수거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당진항에 1만7000여개, 천안에 2만4000여개가 보관되고 있다.앞서 원안위와 당진시 공무원, 지역대표는 지난 14일 당진시 한 음식점에서 만나 당진항에 보관 중인 매트리스의 적재기간을 오는 20일까지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원안위는 지난달 22일 당진항에 적재된 매트리스를 지난 15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지역주민들과 합의했었다.엄 사무처장은 “주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유감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현장에서 해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당진시 고대1리 주민들은 조만간 주민총회를 열어 현 장소에서 매트리스를 해체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묻기로 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6 15:50 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