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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내일날씨] 내일 낮 최고 38도 ‘불금’…전남·영남에는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 20일 전국은 전날보다 더 심한 수준의 ‘가마솥 더위’가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최고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도 32도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대구 38도, 구미·포항·안동 37도 등 경북 지방에는 37∼38도 수준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의 대부분 지역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계속된다.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하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열사병·탈진·식중독 등 건강 이상과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폭염 대응요령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아침 최저기온도 21∼27도로 평년보다 최고 4도 가량 높을 것으로 보인다.전남·영남권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겠으나, 충북·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으로 바뀔 수 있다.아침까지 서해안 등 지역에는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모든 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겠으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항해나 조업을 할 경우 최신 기상정보에 유념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ｍ, 먼바다에서 0.5∼1.0ｍ 수준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20:09 강진 기자

20∼30대 피부양자 719만명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받는다

그간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청년 약 719만명이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그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이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혜택을 받았다.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461만2834명)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11만3727명)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조치에 나선 배경으로 이런 형평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최근 청년들한테서 고혈압과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하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 청년 비만 비율은 20대 13%, 30대 22%에 이른다.복지부는 특히 이번에 새로 건강검진 대상에 들어가는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살펴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와 50세, 60세, 70세에 각 1회 시행하고 있다.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20∼29세)와 30대(30∼39세)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20대가 16.4명(43.8%), 30대는 24.6명(35.8%)에 달했다.한편 복지부는 신규 검진대상자의 수검률에 따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19:09 강진 기자

특별수사단,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실무자 4명 소환조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19일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 4명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에서 오늘 오후 문건 작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기무사 실무자 4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이들은 1차로 소환된 요원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기무사 실무자급 요원 소환은 전날 3명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일각에서는 지난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 참여자 15명이 우선 소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두 번째 소환된 요원들 또한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작년 2월 18일에 구성된 TF의 책임자는 당시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이었고,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참모장도 특별수사단의 소환대상으로 꼽힌다.특별수사단은 이와 별개로 기무사는 물론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이다.문건 작성 관여자 소환 조사와 더불어 각 부대의 문건 제출 등이 이뤄지면 기무사 문건의 실체와 실행 의도 등이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18:49 강진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측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다음 달 23일 선고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영학(연합)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이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변호인은 또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교정 가능성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은 정당화가 안 된다”고 감형을 호소했다.그러면서 “딸 친구인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 딸까지 끌어들여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산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그런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건 형벌이 아니다. 그건 공권력의 복수”라고 주장했다.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딸(15)에 대해선 “아비가 만든 지옥과 구렁텅이에서 살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니 딸은 부디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검찰은 1심처럼 사형을 구형하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씨의 딸에 대해서도 1심처럼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씨의 딸은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씨 딸은 “피해자 부모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이씨와 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에 이뤄진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16:5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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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서울시

3급 이상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도시재생본부장 강맹훈 △주택건축국장 류훈 △일자리노동정책관 강병호 △복지본부장 황치영 △평생교육국장 백호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대기기획관 이해우 △재생정책기획관 김성보 △시설국장 이택근 △수도권교통본부 파견 주윤중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재정기획관 마채숙 △문화시설추진단장 정진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 △동북권사업단장 박범 △안전총괄관 하종현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 △서울물연구원장 이인근 구청·타 기관 전출 △노원구 부구청장 김인철 △강남구 부구청장 정유승 △중구 부구청장 신상철 △광진구 부구청장 박대우 △동대문구 부구청장 최홍연 △중랑구 부구청장 이수연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박문규 4급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감사담당관 강선섭 △조사담당관 조미숙 △남북교류담당관 김창현 △보육담당관 이미숙 △가족담당관 김인숙 △일자리정책담당관 김혜정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 김영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문화시설과장 안준모 △행정국 근무 양완수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관광사업과장 이은영 △상황대응과장 박종진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김희갑 △중부수도사업소장 황일람 △강서수도사업소장 최생인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 송인상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김연환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김정호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윤정기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유병홍 △중랑구 전출 이동수 △중랑구 전출 유경애 △서대문구 전출 이창석 △양천구 전출 김정윤 △영등포구 전출 이형삼 △정보시스템담당관 직무대리 우정숙 △민생수사2반장 홍남기 △공정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철희 △서울페이추진반장 김형래 △희망복지지원과장 직무대리 박병권 △택시물류과장 직무대리 지우선 △박물관과장 직무대리 이사형 △인력개발과장 직무대리 김기봉 △청소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장덕영 △동물보호과장 직무대리 이미경 타 기관 파견 △서울에너지공사 한석규 △서울관광재단 강희은

2018-07-19 14:34 강진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한 남성 공무원 100명 중 4명도 안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공무원은 100명 중 4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인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1만8206명 가운데 실제 휴직을 한 사람은 691명으로 평균 사용률은 3.8%였다.부처별로 비교해보면, 여성가족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22.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8.9%), 통일부(6.1%), 국방부(5.8%) 순이었다.최하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1.9%에 그쳤고, 해양수산부(2.6%), 국토교통부(3.2%), 농림축산식품부(3.7%) 등도 하위권이었다.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4.6%로 중간에 머물렀다.연도별 중앙부처 남성 육아휴직률을 살펴보면 2014년도 1.9%, 2015년 2.5%, 2016년 3.2%, 2017년 3.8%로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증가 폭은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공무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며 기간 아동 1인당 최대 3년이다. 1년은 유급휴가, 이후 2년은 무급휴가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가 지급되고, 이후 9개월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나온다.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통상적으로 두 번째 휴직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또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준다.공무원은 민간과 비교할 때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같지만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고 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나은 편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11:16 강진 기자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

완전 직립에 성공한 세월호(연합)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친부모들에겐 각 4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망인의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또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그러면서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해왔다.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달리 책정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10:44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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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군사기밀 외국 유출한 탈북민 구속

탈북민이 군 기밀정보를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탈북민 이모씨를 최근 구속했다.이씨는 정보사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던 황모(58)씨 등으로부터 군 기밀정보를 넘겨받아 동아시아국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황씨와 홍모(66)씨 등 전직 정보사령부 간부 2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추가 유출경로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 등이 이씨와 주기적으로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씨의 기밀 유출 혐의를 파악했다.앞서 황씨 등이 외국 정보원에게 넘긴 군사기밀 109건 중에는 해외 한국 공관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화이트 요원’)의 신상정보까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보 유출 대상이 된 정보관들은 모두 급히 귀국해야 했다.검찰은 이씨가 황씨 외에 다른 경로로도 기밀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09:36 강진 기자

11개월 원생 사망 어린이집교사 체포…“재우려고 올라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09:36 강진 기자

‘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오늘 첫 구속심사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핵심 인사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지난달 출범 후 23일간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을 수사한 끝에 처음 신병확보에 나선 사안이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그간 특검 수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도모(61)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멤버이자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특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직전 드루킹과 공모해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 5천만원을 불법 기부했다고 의심한다.또 5000만원 중 4190만원이 되돌아온 것처럼 경공모 계좌 내역을 꾸미고,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증빙용을 찍는 등 각종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그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증거 조작 행위에 도 변호사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공모 측 진술을 다수 확보한 상태다.특검이 추적한 경공모 ‘금고지기’ 파로스‘ 김모(49)씨 명의의 계좌 등에서도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금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도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다른 경공모 핵심 회원 윤모(46) 변호사 등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도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 원내대표 역시 특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7일 소환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도 변호사는 영장심사에서 자신이 그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만큼 긴급체포나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할 경우 정치권 수사에 갓 진입한 특검팀이 수사 동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뒤따를 수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09:33 강진 기자

따릉이 탈 때 헬멧 쓰세요…서울시, 여의도서 헬멧 시범 대여

따릉이 헬멧 여의도 시범 대여(서울시 제공)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따릉이 이용률이 높은 여의도에서 헬멧 무료 대여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공단이 준비한 헬멧은 500개이다. 400개는 자전거 바구니에 놓아둔다. 따릉이를 빌릴 때 자연스레 헬멧도 함께 가져가 쓰게 한다는 취지이다.나머지 100개는 국회의원회관, KBS 앞, IFC몰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따릉이 대여소 옆에 보관함 6개를 설치해 넣어둔다.따릉이 이용자는 별도의 대여 절차 없이 헬멧을 가져다 쓰면 된다. 여의도 이외 지역에 따릉이를 반납할 때는 헬멧을 바구니에 넣어두면 된다.서울시가 마련한 헬멧 가격은 1개에 1만4천원 정도이다. 시는 현재 2만 대인 따릉이 대수와 이용률을 고려할 때 3만 개의 헬멧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헬멧을 서울 전역에서 무료 대여할 경우 헬멧 구매 비용으로만 4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세탁·교체 비용에 유지·보수 인건비도 추가로 필요해 한 해 따릉이 헬멧 운영에만 예산 1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분실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헬멧에 태그를 부착해 대여·반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려했으나 시스템 운용 비용이 헬멧 구매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헬멧 무료 대여를 하더라도 정작 시민이 이용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는 문제도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09:3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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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폭염에 위생문제까지…여름이 괴로운 서울 쪽방촌

영등포역 쪽방존 도입부, 시작부터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악취를 품어내고 있다.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과 위생문제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19일 현재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 온열질환자는 증가추세다. 질병관리본부 ‘온열 질환 감시 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633명으로, 그 중 6명이 사망했다. 특히 이달 15~16일 이틀 동안에 147명이 발생했다.이에 서울 시내 쪽방촌에도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찾은 서울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에는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그늘진 길거리에 모여앉아 더위를 식혔다. 집은 목재와 합판 등으로 만들어져 불타기 쉽고, 복사열이 높아 더위에 취약하다. 냉방장치가 열악한 것은 물론, 선풍기 한대로 버티는 가구도 많다.위생도 문제다. 쪽방촌 일대에는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거리 구석구석에 흐드러져 있었다. 몇몇 노숙인들은 쓰레기 한편에 누워 낮잠을 청했다. 한쪽 편에 가득 쌓인 쓰레기 봉지에서는 악취가 품어져나와 쪽방촌 전체로 퍼저나갔다.쪽방촌 주민들이 그늘에 모여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 군데군데 쓰레기들이 흐드러져있다.김나래 영등포 소방서 반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노숙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 잘 관리되지 않는 편”이라며 “거주민과 노숙인분들의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영등포 소방서의 경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폭염 119 안전 캠프를 운영중이다. 더불어 소방서는 주민들의 수분 보충을 위해 아리수를 공급하고, 펌프차를 이용해 주변 도로에 물을 뿌리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법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김 반장은 “다행스럽게도 영등포역 쪽방촌에서는 아직 온열질환에 의한 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방서 등 여러 곳에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거주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여름철 쪽방촌 주민들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글·사진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9 09:3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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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폭염 계속…대구·포항 37도

(사진=연합)19일에도 일부 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0∼26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며 이는 평년보다 4∼7도 높은 수준이다.대구와 포항은 37도, 광주·구미·안동·상주는 36도, 수원·춘천·원주·영월·강릉·청주·충주·대전·세종·전주·정읍·남원·순천·울산·창원·진주·거창은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특히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이 오래 이어지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폭염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부분 맑겠으며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남·영남권에서 ‘나쁨’, 그 밖의 모든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당분간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항해·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동해·서해·남해 모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1m로 일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20:36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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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 최고기온 타이기록 35.5도·경산 37.3도…폭염 이어져

(사진=연합)18일에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은 경산이 37.3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이어 창녕(37.2도), 영천(37.0도), 대구(신암·36.9도), 양산(36.8도), 제주(김녕·36.1도), 곡성(36.0도), 서울(서초·35.5), 안성(35.4도), 원주(35.2도), 단양(34.9도) 순으로 더웠다.이틀 전 영천에서 기록한 올해 최고 기온(38.3도)만큼 수은주가 오른 곳은 없었다. 서울의 경우 이날 수치는 이틀 전 기록한 올해 최고 기온(35.5도)과 같다.AWS가 아닌 각 지역의 대표 관측 지점에서 측정한 이 날 최고 기온은 경주 36.9도, 합천 36.6도, 대구 35.6도, 포항 35.0도, 청주 34.5도, 광주 34.2도, 춘천 33.5도, 울산 33.5도, 전주 33.4도, 서울 33.2도, 대전 33.0도, 부산 32.3도다.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강한 일사까지 더해졌다”고 폭염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당분간 일부 해안과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7도 높은 35도 안팎으로 오르겠다”며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20:21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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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집서 11개월 영아 사망…경찰, 수사 착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4분께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육안상으로 아이의 몸에 보이는 외상은 없다”며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9:43 강진 기자

워마드에 또 남성누드 사진 올라와 경찰 내사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연합)남성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불법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또 올라와 경찰이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워마드에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올라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워마드에는 지난 15일 ‘누드크로키 탈의실 몰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으며 이 게시물에는 남성 모델 2명의 나체 사진이 담겼다.워마드에는 같은 날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담긴 또 다른 게시물도 게재됐으나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진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신원이나 촬영 장소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해당 사진이 어떻게 촬영돼 유포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워마드에서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촬영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사진은 동료 여성 모델이 촬영해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또 워마드에는 성체(聖體)를 불로 태운 사진이 올라온 데 이어 낙태한 태아를 훼손했다는 사진도 올라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9:12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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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도로 다이어트’ 본격화…버스 통행로 6차로 이하로

3도심 연계 자전거 도로망 확충 계획(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걷기 편한 ‘보행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심 도로 다이어트를 본격화한다.버스 통행도로는 6차로, 승용차 도로는 4차로 이하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세워 기존 도로 폭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 산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은 오는 19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신해 서울연구원 박사는 도심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의 도로공간 재편을 제안했다.한양도성 안 도심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시는 자동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조만간 도로 다이어트,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시행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이 박사는 도심 안 승용차 도로를 6→4차로로, 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8→6차로로 축소해야 한다는 도로 재편 구상을 밝혔다.또 광화문광장과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대중교통 중심, 걷기 편한 공간으로 바꾸고 DDP 인근 장충단로·대학로·삼일대로도 보행 공간 위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자전거를 실질적인 생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2020년까지 서울 내 자전거전용도로를 188km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도심과 영등포-강남을 연계하는 자전거 도로망이 확충된다.이 밖에 민선 7기에 진행할 서울-평양 교류 추진의 우선 과제로는 경평축구, 제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서울-평양교향악단 협연, 보건의료협력, 학술교류 등이 꼽혔다.마곡, DMC, 홍릉을 전략적 산업거점 혁신지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혁신성장 추진방안도 제안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6:35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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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정부가 직장내 왕따 문화와 괴롭힘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이밖에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직장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한국은 업종별 피해율이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고,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이른다.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정부는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 개정에 나선다.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한다.정부는 관련법 제·개정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5:23 강진 기자

“법무부 통역인이 없는 말 만들어 난민불인정”…인권위 진정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 및 심사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법무부 난민심사 통역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난민신청자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낸 탓에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난민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적인 난민심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센터는 “난민신청자들의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 사례를 총 19건 입수했다”며 “리비아·모로코·수단·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 19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들의 면접조서에 모두 통역인 A씨의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들 신청자의 면접조서에는 모두 도장으로 찍어낸 듯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해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고, 난민신청서에 쓴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조서 내용과 달리 이 신청자들은 면접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만 받았을 뿐 정작 중요한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고, 15∼20분에 불과한 짧은 면접심사만 받은 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앞서 법원도 잇달아 법무부의 면접조사와 통역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인정하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12일 한 난민신청자가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면접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 확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도 올해 6월 27일 다른 난민신청자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난민신청자가 신청 사유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유독 아랍어 통역인 A씨가 통역한 면접조서에서 그런 기재가 많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센터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허위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작성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허위 내용으로 면접조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책임을 묻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 난민면접 절차를 개선할 것을 관계 기관들에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3:58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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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자생가능한 도시로…서울시, 국내 첫 ‘팹시티’ 참여

서울시가 지난 12일 개막한 프랑스 파리 국제팹시티서밋(Fab City Summit)에서 국내 최초로 팹시티 도시 참여를 선언했다고 18일 밝혔다. 팹시티 프로젝트는 2050년 세계 인구의 75%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는 유엔 전망에 따라, 자원을 소비하는 도시가 시민 주도로 자체 생산력을 갖춘 도시로 전환을 추진하는 운동이다.바로셀로나시를 중심으로 카탈루냐 고등건축연구소(IAAC)와 미국 MIT의 씨비에이(CBA)연구소, 팹랩 네트워크와 팹랩 재단이 협력해 주도하기 시작했다. 팹랩 네트워크는 2002년 MIT에서 시작돼 현재 세계 100개국, 1000개의 물리적 인프라를 갖춘 글로벌 네트워크다.주요 활동은 회원 도시가 식량, 에너지, 생활용품 등 도시 내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현재까지 바르셀로나(스페인), 보스턴(미국), 서머빌(미국), 케임브리지(미국), 선전(중국), 암스테르담(네덜란드), 파리(프랑스), 산티아고(칠레) 등 18개 도시가 팹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이번 파리 서밋에서는 서울을 포함해 오클랜드(미국), 멕시코시티(멕시코) 등 10개 도시가 신규 참여 의사를 밝혔다.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구조와 자체 생산력 강화를 위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를 도시계획 실험지인 팹시티 지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도시 실험을 시작한다.2054년까지 생산성을 높여 파크 내 에너지와 식량 자급자족률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식량, 에너지, 쓰레기, 안전, 건강 등 세부 분야를 선정하고 시민 발명가를 주축으로 하는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함께 진행한다.서울시는 또한 내년 ‘팹랩 아시아 네트워크 콘퍼런스’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 개최하는 이 콘퍼런스에는 7개국 15개 도시에서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18 13:57 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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