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안희정 前 충남지사 사건 1심재판, 선고만 앞둬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선고만 남겨뒀다.사건을 폭로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대신해 안 전 지사를 법정에 세운 검찰, 안 전 지사를 대변해 무죄를 주장해 온 변호인단은 27일 결심공판에서 지금까지 해온 주장을 총동원해 유무죄를 다퉜다.이날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했다.검찰은 지금까지 공판에 출석하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2명 외에 검사 1명을 이날 공판에 추가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검찰은 “검찰은 의심하는 것이 직업”이라며 “피해자 말이라고 무턱대고 믿지 않는다. 의심하면서 하나하나 검증했다. 수사와 공판에서 나타난 증거를 모을수록 의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김 씨도 앞서 피해자 진술에서 재판부에 안 전 지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당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고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당신이 가진 권력은 그렇게 악용하라고 주는 힘이나 지위가 아니다. 당신의 성 욕구를 풀라고 내가 그 조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남자인 적 없다. 이제라도 잘못을 사죄하고 마땅한 벌을 꼭 받아라”고 외쳤다.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도 물러서지 않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변호인단은 “이 건은 사건화되기 전에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언론의 파급력을 통해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며 “피고인은 행위의 부적절함은 인정했고 사회적 비난은 감수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는 별개인데 범죄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면서 불리함을 호소했다.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사건의 중심에 선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국민, 충남도민, 지지자, 고소인(김지은) 등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뒤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 선고는 지난 3월 5일 김 씨의 폭로 이후 163일 만인 내달 14일 오전 이뤄진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7 19:58 강진 기자

‘MB국정원 자금상납 통로’ 김백준 무죄·면소…“공소시효 지나”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연합)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핵심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행위에 대해 뇌물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정원 특활비 상납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이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에서는 최근 들어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 무죄 판결은 이 전 대통령의 자금 상납 사건 심리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6 14:48 강진 기자

서울시, 남산주변 회현동 일대 도심관리방안 확정...퇴계로변 건물 건폐율 완화

서울시가 남산자락인 회현동 일대의 도심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남산주변의 옛 골목길을 관리 보존하는 한편 퇴계로변의 건폐율은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화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구 회현동 일대 역사도심관리방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는 남산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위한 퇴계로변 건물 높이와 저층부 건폐율 규제를 완화했다. 높이 기준을 30m 이하로 설정하되, 남산 경관 확보 등 조건을 지키면 최고 12층(최대 36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준 높이인 30m를 준수하면 저층부 건폐율을 완화해준다.또 옛 골목을 관리하기 위해 골목 지정선을 만들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차 없는 골목을 조성하기 위해서다.한국전력 퇴계로 사옥과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한국전력 사옥은 신축 예정이며, 시민아파트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거점으로 활용된다.한편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선 수색·DMC역 주변 특별계획구역(5구역)에 대한 세부 개발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 증산동 223-2번지 일대에는 지상 5층∼지상 15층 규모 SPOTV 사옥이 들어선다.마포구 노고산동 57-53번지 일원에는 20층(390실) 규모 오피스텔이 신축된다.2014년부터 이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이 추진됐으나 관광시장 여건 변화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오피스텔·근린 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6 10:25 강진 기자

30억원 이상 부모·자식 증여 50% 증가…건당 129억원

지난해 건당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등 혜택 축소와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조기 상속·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이었다.이는 전년(468건)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수백억원대 거액 증여도 많았다는 뜻이다.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695건으로 전년(6만2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축소하는 추세다.최근 다주택자 대상 규제가 강화되자 상속을 앞당기는 의미에서 자식에게 부동산을 조기 증여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관측도 있다.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680건을 기록,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6 08:43 강진 기자

온열질환자 3명 중 1명은 20~40대…운동량 20~30% 줄이고 과로 말아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20~40대 청·장년층도 온열질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26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5월 2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는 1487명으로 보고됐다.지난해 5월 29일부터 7월 26일까지 온열질환자가 83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78% 증가한 수치다.올해 사망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국이 펄펄 끌었던 지난주(7월 15~21일)에 9명이 숨졌고, 이번주 들어서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온열질환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뿐 아니라 20~40대 청·장년층의 건강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50대 이상이 여전히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장년층의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온열질환자 중 20~40대는 541명(36%)으로, 3명 중 1명 이상이다.건강 전문가들은 고령의 경우 무더운 여름 농사일을 하는 직업적 이유를 제외하곤 야외 활동을 꺼리지만 청·장년층은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아무리 젊은 사람이더라도 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게 되면 몸이 열을 식히기 위해 팔, 다리로 혈액을 지속해서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급감하는 등 몸에 ‘과부하’가 오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기초체력이 고령자에 비해 좋은 편이어서 외부 활동에 거리낌이 없는 데다 본인이 무리하고도 한계가 오도록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절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평소 대비 운동량을 20~30%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운동으로 땀을 빼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거나, 휴가를 앞두고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는 것도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고 한다.또 청·장년층의 경우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라는 것도 더운 여름철 건강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박 교수는 “이 연령대는 대부분 직장인이어서 뜻하지 않게 과로를 하거나 과음, 야식 섭취 등에 노출되기 쉽다”며 “과로와 과음 등이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몸에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야외 활동 등을 하게 되면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6 08:43 강진 기자

마곡 중심부 MICE단지로 개발…컨벤션·호텔·공연장 들어서

마곡 MICE단지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 마곡지구 중심부가 컨벤션센터, 고급 호텔, 비즈니스센터, 공연장 등이 들어선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 중심부의 특별계획구역 8만2724㎡를 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9호선·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나루역 사이에 있는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이다. MICE 산업을 집적하기 위해 2012년 10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SH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마곡지구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첨단 MICE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민간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2만㎡ 이상 컨벤션, 4성급 400실 이상 호텔, 1만50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5000㎡ 이상 원스톱 비즈니스센터 등이다. 이들 ‘필수 도입시설 및 기준’ 외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계획을 짤 수 있다.SH공사는 다음 달 2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1월 2일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다.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안에 사업협약과 토지 계약을 하고서 2025년까지 건축을 마치는 게 목표다.SH공사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마곡지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디벨로퍼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6 08:42 강진 기자

퇴직가장·경단녀 울린 다단계…업체대표 등 8명 입건

중년의 퇴직 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모집해 고가의 제품을 강매해온 다단계 업자들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방문 판매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 업체 2곳의 대표이사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는 A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0∼50대 구직자들을 “관리직 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유인해 1대에 120만∼700만원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도록 해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들은 면접에 합격한 뒤 채용설명회에 참여한 자리에서 “검증을 위해 마지막 미션으로 1650만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올려야 팀장이 된다”는 말에 속아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제품을 판매했고, 실적을 채우려 가족 이름으로 본인이 제품을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의 대다수는 중년 퇴직 가장과 경력이 단절된 채 재취업에 나선 여성들이었으며, A업체는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그만두고 싶었지만, 본인 카드빚 등의 이유로 퇴사하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3300만원을 투자해 팀장이 된 뒤 10개월간 활동했어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해 그만두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B업체는 2016∼2017년 매출액의 35.24∼35.53%인 50억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해 후원수당 법정 지급 한도인 35%를 초과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B업체는 법정 지급 한도 초과 사실을 숨기고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중간 직급 판매사업자에게 개인 소유 은행계좌를 통해 우회 지급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으며, 현금 마련을 위해 무등록 외국환 거래사업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기도 했다고 민생사법경찰단은 전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6 08:42 강진 기자

[날씨] 26일 목요일 최고 38도 폭염…“수도권·영서 깜짝 비소식”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린 2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한 모녀가 더위를 식히고 있다.(연합)목요일인 26일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폭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보됐다. 낮에는 서울·경기도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조금 온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낮 기온은 대구·경북 지방에서 37~38도까지 오르고,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에 35도 안팎이다. 충남 보령·경기 파주 등 낮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33도 수준으로 덥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도 24~28도 수준이다.오존 농도가 울산에 ‘매우 나쁨’, 서울·경기·강원 영서·충북·전남·영남에 ‘나쁨’ 수준이다. 기상청은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교통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전 해상에도 안개가 곳곳에 끼어 항해나 조업을 할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서 0.5~1.5m, 서해 먼바다에서 0.5~1.0m로 인다.기상청 관계자는 “고온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열사병·탈진 등 온열질환 우려가 있고, 양식업·농업·축산업 등 각종 산업에도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폭염 대응요령을 적극 참고해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5 20:16 강진 기자

끊이지 않는 故 노회찬 의원 추모행렬…“백기완·이해찬·김경수 조문”

25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인 서울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고인을 추모하는 메모가 빼곡이 붙어있다. (연합)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별세 사흘째인 25일 빈소가 차려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인을 추모하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날 입관식을 참관한 노 의원의 부인 김지선 씨는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빈소로 들어섰다. 이 모습을 본 조문객들도 함께 슬퍼했다.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상임장례위원장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장례 총괄자 격인 호상을 맡은 심상정 의원, 공동장례위원장인 유시민 작가 등이 번갈아가며 맞았다.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을 추모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은 시민들의 추모글이 담긴 노란 포스트잇으로 가득 찼다.정치인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도 조문 대열에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시작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민주당 박광온 의원, 소설가 조정래 씨 등이 빈소를 찾았다.정의당과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마련된 사이버 추모공간에도 조문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섰던 노회찬 의원님을 잊지 않겠다’ 등의 글로 조문을 이어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5 19:24 강진 기자

올해 7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 47.6대 1… 여성 응시자 비중 절반 육박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가 4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 7급 응시원서 접수결과 770명 선발에 3만6662명이 지원해 47.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여성응시자가 1만7320명으로, 전체 응시자 중 47.2%를 차지해 역대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2015년 81.9대1, 2016년 76.7대1, 2017년 66.2대1, 올해 47.6대1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응시자 역시 2015년 5만9000여 명에서 2016년 6만6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만8000여 명, 올해 3만6000여 명으로 대폭 감소했다.올해 응시자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와 달리 7급 공채 원서접수가 9급 공채 합격자 발표 후에 진행돼 9급 시험 합격자가 7급 시험에 지원하지 않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아울러 지난해부터 필기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영어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영어성적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들이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사처는 밝혔다.올해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55.8대1, 기술직군 25.0대1이었다. 모집단위별 최고 경쟁률을 보인 부문은 행정직 인사조직으로, 4명 모집에 1457명이 지원해 364.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행정직 교육행정 일반(237.7대1), 검찰직(135.5대1) 등도 경쟁률이 높았다.기술직군에서는 7명 모집에 479명이 지원한 농업직 일반농업 일반부문이 68.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응시자의 평균연령은 29.5세로 지난해 29.9세와 큰 차이가 없었다.연령대별로는 20대가 2만2천36명(60.1%)으로 가장 많고 30대 1만2천151명(33.2%), 40대 2천222명(6.1%), 50세 이상 253명(0.7%) 순이다.한편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 18일 토요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시험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8월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5 15:32 강진 기자

양승태·박병대 압수영장 또 기각…법원 “공모 소명 부족”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법원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을 당사자들이 훼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임 전 차장과 이 전 상임위원 등 3명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었다.법원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검찰은 지난 21일 임 전 차장 압수수색에서 수사 대응자료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보고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파일은 수천 건에 이른다.검찰은 이 파일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의 공모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사법정책실·사법지원실 PC 하드디스크와 인사자료, 재판 관련 자료,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모두 임의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최종 통보했다.검찰은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 데 이들 자료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수사 기초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25 15:09 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