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진

강진 기자

편집부 기자

jin90g@viva100.com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2심서 또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여전히 다투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속영장을 발부한 범죄사실은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이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당시엔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별건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은 상태였다.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오는 3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자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이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왜곡하며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니 풀어주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이에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도주 우려가 없고 법대로 구속기한이 끝났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10:38 강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로7017 보행특구, 카드매출 42%↑…2020년 도심 전역 확대

서울시는 2020년까지 서울로7017 및 보행특구 사업을 도심 전역으로 확대한다(연합)‘서울로7017’과 그 일대 보행특구 지정 1년이 지나자 보행량이 주말 최대 48.6%, 주중 28.5% 증가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자 소매상이 140%, 카드 매출액이 42% 늘어났다.서울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보행특구를 도심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서촌과 을지로를 시작으로 2019년 명동·장충·혜화, 2020년 북촌·정동·무교·광화문까지 녹색진흥지역(16.7㎢)으로 지정된 도심부 전역으로 보행특별구역을 확대해 서울시를 ‘보행특별시’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심부 차량 속도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회할 필요 없는 교차로 전 방향 횡단보도 설치, 보도와 높이차가 없는 고원식 횡단보도 확충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여건을 조성한다. 또 보행-자전거-대중교통의 연계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보행수요를 늘리겠다는 목표다.서울시는 서울로7017와 그 주변을 보행특구로 지정한 작년 4월 이후 1년간 보행량·상권변화·이용자 인식 변화 등을 분석한 결과, 보행량 증가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서울로7017 보행특구는 서울로7017을 포함해 만리동, 회현동 등 그 일대 1.7㎢ 공간을 의미한다.보행량은 작년 9월에 가장 많았고 겨울인 지난 1월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1년 전체 평균 보행량은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또 서울로7017 이용 시민 680명을 대상으로 보행특구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보행자 편의증진과 문화공간 확대에 대한 만족도 부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다만 만리재길과 청파로 일부 구간에서는 보행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09:29 강진 기자

기사사진

전자부품 98%↑·식료품17%↓…10년간 분야별 노동생산성 양극화 심화

지난 10년간 식료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가 17.2%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자부품 및 컴퓨터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97.9% 오르는 등, 제조업 분야별 노동생산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일 한국생산성본부의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지수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7년 사이 식료품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9.7에서 99.1로 17.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 전체 평균이 87.2에서 108.3으로 24.2% 상승한 것에 비하면 10년간 역주행을 한 샘이다.이 밖에도 음료 제조업이 95.7서 94.8로 0.9% 하락, 운송장비 제조업이149.5에서 134.7로 9.9% 하락, 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10.6서 96.1로 13.1% 하락하는 등 역주행을 보였다.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식료품 산업으로 예를 들면 국내 과잉상태인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격을 깎아가며 영업한다”며 “당연히 물건이 비싸면 구매할 수 없고, 연쇄적으로 관련 제조업도 돈 안 남는 공급과잉산업이 된 것”이라고 풀이했다.실제로 같은 기간 서비스업 평균 노동생산성지수는 95에서 101.9로 7.3% 오른 반면, 숙박 및 음식업점의 생산성지수는 99.4에서 97.1로 2.3% 하락하면서 역주행을 보여줬다.반면 같은 기간 전자부품 제조업 등 특정 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지수는 63.3에서 125.3으로 97.9% 상승했으며,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도 79.2에서 132.5로 67.4% 오르는 등 제조업 노동생산성 평균 상승률보다 큰 증가율을 보였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지표들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들은 생산성도 좋고 국제경쟁력도 있어 수출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식료품을 비롯한 일반적인 제조업 생산성에 대해서는 “극히 약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산업구조나 생산성 자체에 양극화 연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그는 “생산성이 좋고 수출을 잘 하는 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나머지 산업들의 경우 비정규직이 아니면 구조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경제성과 및 노동생산성의 양극화가 노동지상에서의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은 243만원, 정규직 평균은 285만1000원, 비정규직 평균은 156만9000원이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2 09:29 강진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서 쓰러진 50대…시민들 응급조치로 살렸다

고속도로 휴게소서 쓰러진 50대…시민들 응급조치로 살렸다.서울춘천고속도로 홍천휴게소에서 갑자기 쓰러진 50대의 소중한 목숨을 시민과 간호사, 휴게소 등이 한팀이 돼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했다.1일 오후 1시 19분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홍천휴게소(서울 방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박모(53·경기 의정부시)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다.순간 당황한 박씨의 아내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그러자 공원 벤치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이 쓰러진 박씨에게 다가와 상태를 살핀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귀경길 시민이 많아 쓰러진 박씨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몰렸다.시민들은 번갈아 가며 박씨의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고속도로 휴게소 측은 119에 신고한 뒤 시민 중에 간호사나 의사를 급히 찾았다.때마침 주말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춘천성심병원 소속 간호사 김 모(35·여) 씨가 나서서 박씨의 상태를 살폈다.김 간호사는 홍천휴게소 측에 자동제세동기(AED)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 제세동을 시행했다.공원 벤치에서 박씨가 쓰러진 지 불과 4분여 만에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까지 일사천리로 응급조치가 이뤄진 셈이다.김 간호사는 “나들이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는데 환자가 쓰러져 있어 지나칠 수 없었다”며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ED를 휴게소에 요청했고, 마침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응급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시민들은 쓰러진 박씨와 응급치료에 나선 시민들이 비에 맞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 주는 등 시민의식도 빛났다.시민과 휴게소, 간호사 김씨의 신속한 응급조치에 의식을 되찾은 박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시민들의 도움으로 소중한 목숨을 건진 박씨의 가족은 “순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시민들이 도와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홍천휴게소 관계자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자동제세동기(AED)를 항시 보유하고 있다”며 “시민(고객)들의 신속한 구조와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22:25 강진 기자

청주 장어구이집서 식사하던 9명 병원이송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 9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장어구이집에서 식사를 하던 A(62·여) 씨 등 9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A씨 등 9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본부 관계자는 “환자들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위중한 상태인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경찰은 A씨 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식당 주인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21:29 강진 기자

[내일날씨] 장마전선 영향 전국에 강한 비

(사진=연합)2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시간당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1일 저녁부터 3일까지 예상강수량은 전국이 100∼200㎜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300㎜ 이상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경상도는 새벽에, 남부지방은 밤에 비가 잠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 기온은 20∼24도, 낮 최고 기온은 25∼30도로 예보됐다.제주도는 북상하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제주도 해상, 남해 상, 서해 남부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겠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끼면서 조업이나 항해를 하는 선박은 조심해야 한다.해안지역에는 매우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바닷물이 높은 기간이어서 남해안 저지대는 밀물 때 침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3.0ｍ, 남해 앞바다 1.0∼4.0ｍ, 동해 앞바다 0.5∼2.0ｍ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1.5∼5.0ｍ, 남해 1.5∼6.0ｍ, 동해 1.0∼3.0ｍ다.다음은 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2∼26) 90, 90▲ 인천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2∼26) 90, 90▲ 수원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2∼27) 90, 90▲ 춘천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2∼26) 80, 80▲ 강릉 : [흐리고 비, 흐리고 가끔 비] (21∼27) 80, 70▲ 청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3∼28) 80, 80▲ 대전 : [흐리고 비, 흐리고 가끔 비] (22∼28) 80, 80▲ 세종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2∼27) 80, 80▲ 전주 : [흐리고 비, 흐리고 가끔 비] (24∼29) 70, 80▲ 광주 : [흐리고 비, 흐리고 가끔 비] (23∼28) 80, 80▲ 대구 : [흐리고 비, 흐리고 가끔 비] (23∼29) 80, 80▲ 부산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한때 비] (23∼28) 80, 80▲ 울산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가끔 비] (23∼29) 80, 80▲ 창원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22∼29) 80, 80▲ 제주 : [흐림, 흐리고 가끔 비] (25∼29) 30, 80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20:21 강진 기자

기사사진

모내기하던 태국인 근로자 벼락 맞아 숨져

논에서 작업하던 태국인 근로자가 낙뢰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47분께 영광군 염산면 한 논에서 태국인 근로자 A(63·여)씨가 갑자기 쓰러졌다.A씨는 인근 병원을 거쳐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숨졌다.A씨는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국적 근로자 4명과 함께 뜬 모를 다시 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벼락이 A씨에게 내리쳤다”는 동료들의 목격담 등으로 미뤄 A씨가 낙뢰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19:26 강진 기자

장마에 태풍, 3일까지 최대 300㎜ 폭우

(사진=연합)1일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태풍 및 호우 대비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 근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오후 4시 기준 전라도 흑산도에는 173.7㎜, 피아골(구례) 157.0㎜의 비가 내렸다. 서울 52.5㎜, 용인 72.0㎜, 보령 114.4㎜, 논산 101.0㎜, 지리산(산청) 116.5㎜, 영주 103.5㎜를 기록했다.1∼3일 예상강수량은 전국이 100∼200㎜다.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 등에는 30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배수구 역류 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3일에도 북상하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쁘라삐룬은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2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약 4ｍ/s)로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2일 오후 3시께 서귀포 남쪽 약 43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18:35 강진 기자

기사사진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실시… 합의해도 기소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가령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빠짐없이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가해자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했다.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17:24 강진 기자

폭우 피해 속출…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출처=연합)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시·도에 상황관리관을 보내 재해 대응을 강화했다.행정안전부는 7호 태풍 ‘쁘라삐룬’에 대비해 1일부터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장마전선 북상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 데다 2∼3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에 태풍 영향으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현장상황관리관은 17개 시·도에 각 2명씩, 그리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에 2명 등 총 36명이 파견된다.행안부는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날 오후 5시 현장상황관리관 영상회의를 열어 대처상황을 점검한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1일 오전 태풍의 길목 제주 서귀포항에 조업을 포기한 많은 어선이 정박해 있다.(연합)정부는 태풍 북상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도 검토하고 있다.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 등이 일부 침수 피해를 봤다. 경전선 철도 득량∼이양역 구간에는 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열차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국립공원 13개 공원 383개 탐방로가 입산 통제됐으며 김포와 울산공항에서는 항공기 18편이 결항했다.서울 청계천도 물이 불어나면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주변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14:18 강진 기자

기사사진

여의교 63빌딩 방면 5차로로 확장… 보행전용 다리 신설

도로 확장된 여의교와 새로 만들어진 보행다리(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여의교의 63빌딩 방면 도로를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보행전용 교량을 신설하는 ‘여의교 확장공사’를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해 2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길동을 연결하는 여의교는 노들길에서 여의도 쪽으로 가려는 차량과 대방역에서 63빌딩(올림픽대로 상류IC)으로 향하는 차량 사이의 엇갈림 현상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여의교 오거리에서 대방지하차도까지 정체가 심했던 곳이다.이에 시는 여의교 63빌딩 방향 보도를 차도로 바꾸면서 기존 4차로를 5차로로 넓히고, 대신 옆에 보행전용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2016년 착공했다.확장된 1개 차로는 63빌딩 쪽으로 향하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사용되고 부족했던 대방지하차도에서 원효대교 방면 직진 차로가 늘어나게 된다.시는 여의교오거리 지체 시간이 차량 1대에 124.7초에서 61.3초로 50% 감소, 대방역사거리에서 여의교오거리 통행속도는 시속 13.6㎞에서 39.8㎞로 193% 오르는 동시에 여의교 내 차량 대기 길이도 평균 400ｍ에서 125ｍ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새로 설치된 보행전용 교량은 240ｍ 길이로 트러스 아치교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교량 안에 전망대로 설치돼 샛강 생태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또 샛강 생태공원과 연결되는 계단도 만들어져 주민 접근성이 향상됐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12:43 강진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노점상 합법화…내년부터 ‘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단속과 규제 및 철거 대상이던 서울 시내 ‘거리가게’가 내년부터 ‘허가제’를 통해 합법화된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노점 합법화와 관련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전원 찬성으로 확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노점은 7300여 개이며, 이 가운데 자치구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1000여 개를 제외하고 6000 개 넘는 노점이 불법이다.이에 서울시는 노점 상인의 생계수단을 보장하고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3년 12월 도시계획·디자인 전문가, 시민단체뿐 아니라 노점 단체인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까지 참여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4년 6개월만에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전매·전대 금지 △운영자 교육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구체적으로는 노점 상인은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는 1년 단위이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설치기준도 지켜야 한다. 최소 유효 보도 폭 2.5 ｍ 이상의 보도에 가능하며, 버스·택시 대기공간의 양 끝 지점부터 2ｍ, 지하철·지하상가 출입구, 횡단보도 등에서 2.5ｍ 이상 간격이 있어야 한다. 최대 점용면적은 ‘3ｍ×2.5ｍ’ 이하로 하고, 판매대는 바퀴를 달거나 보도와 8㎝ 이상 간극을 둬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전매,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 또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허가면적을 넘어 도로를 점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시행을 위해 자치구별 조례·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상인들에게 취지·내용 홍보, 부작용 및 대안 검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12:38 강진 기자

‘주 52시간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서 1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노동시간 단축 적용 기업에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동시간 위반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될 수 있다.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주 노동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노동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를 합해 5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대상 기업들이 큰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노동부가 지난 2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문제는 대기업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 대상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인력 충원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0일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노동시간 위반이 사업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노동부는 엄정한 근로감독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관 200명을 충원했고,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할 계획이다.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예외로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 방송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 사업장에서는 내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한편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도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7-01 08:17 강진 기자

법원, 삼성전자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 부친 염모씨 영장 기각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씨의 부친 염모씨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위증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영장 기각으로 지난 28일 체포된 염씨는 풀려나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2014년 8월 아들 호석씨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양산센터장이던 호석씨는 삼성 측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 했지만 부친 염씨는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마음을 바꿨다.염씨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고 장례 방식을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꾼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염씨는 그러나 호석씨의 장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지회장의 재판에서 ‘가족장 결정은 삼성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검찰은 염씨가 지인 이모씨에게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씨는 염씨가 아들의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유족 대신 112에 신고한 인물이자, 삼성과 염씨 사이의 ‘연결고리’로 의심받는 인물이다.이씨는 당시 삼성 관계자들을 만났으면서도 나 지회장 재판에서는 ‘삼성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이씨는 최근 검찰에서 ‘염씨가 그렇게 증언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씨는 자신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21:27 강진 기자

특검, 드루킹 2차 소환 조사… 댓글 조작 구체적 과정 추궁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 J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해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난 28일 김씨를 첫 공개 소환해 조사한 지 이틀만이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수사 초반에 댓글 조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앞선 1차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토대로 이번 조사에서는 댓글 조작 경위, 방법 등 세밀한 부분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김씨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밝히는 작업 등이 특검팀의 추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은 김씨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윤모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도 벌이고 있다.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경찰 수사기록 일부와 드루킹 일당이 쓰던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실물 및 하드디스크 이미지 파일 등을 확보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7:20 강진 기자

기사사진

민주노총, 文정부 출범후 최대규모 광화문 집회…“최저임금 개악저지·8만명 운집”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민주노총이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8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했다.주최 측 추산 8만명, 경찰 추산 4만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해마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온 민주노총은 올해 비정규직 철폐 이슈에 더해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한국은 노동존중과는 너무도 먼, 노동이 배제된 미완의 민주주의 사회”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게 쥐여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본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14개 단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본 집회를 마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방면,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방면, 안국역 방면 등으로 행진할 방침이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6:16 강진 기자

기사사진

‘비의 신’ 태풍 쁘라삐룬…“월요일 제주도, 화요일 한반도 강타”

태풍 '쁘라삐룬' 진로예상도(자료제공=기상청)주말 장맛비에 이어 월요일부터 태풍 ‘쁘라삐룬’이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지방을 순차적으로 강타할 예정이어서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30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국이 제출한 태풍 ‘쁘라삐룬(비의신을 뜻함)’이 이날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720㎞ 부근 해상을 통과한 뒤 이틀 뒤인 2일 오전 9시 서귀포 남남서쪽 310㎞ 부근 해상을 지난다. 제주도는 2일 오후, 목포를 비롯한 남부지방은 3일 새벽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든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3일 오전이나 낮에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쁘라삐룬’의 이동 속도는 현재 시속 4~17㎞ 수준이지만 이후 이동 속도가 점차 빨라져 2일 오전 9시께는 2배 이상인 시속 38㎞로 제주도를 강타할 예정이다. 태풍의 크기는 ‘소형’을 유지하지만 강도는 30일 오전 ‘약함’ 수준에서 오후에는 ‘중간’ 수준으로 세진다. 최대 풍속은 30일 밤과 1일 아침 사이 시속 104㎞까지 빨라졌다가 차츰 느려져 제주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일 오후에는 시속 83㎞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우리나라는 2016년 10월 5일 태풍 ‘차바’(CHABA)가 상륙한 부산, 울산과 경남 통영, 김해, 창원, 양산 등 남부지역에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파도가 밀려와 저층부가 침수됐고, 울산 태화강이 범람해 인근 도로가 완전히 잠겼다. 또한 부산과 울산지역 공장 등이 침수되는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기상청 관계자는 “소규모 태풍인 차바 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쁘라삐룬 태풍은 한반도 중심부를 덮치는 강력한 태풍”이라며 “특히 태풍에 앞서 주말에 강하고 양이 많은 장맛비가 내릴 예정이라 산사태,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5:41 강진 기자

기사사진

[내일날씨] 장마·태풍 북상… 전국에 많은 비

7월의 첫째날이자 일요일인 1일에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다.전날(6월 30일)부터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는 이날뿐 아니라 2일까지 이어진다. 사흘간 전국의 예상 강수량은 100∼250㎜다.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 등은 4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다.기상청은 “2일까지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올 것”이라며 “산사태, 침수, 축대붕괴, 하천범람 등 비 피해에 유의하고 불어난 하천이나 계곡 물에서 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1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0.5∼1.5ｍ, 남해 먼바다에서 1∼3ｍ, 서해 먼바다에서 0.5∼2ｍ로 일겠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5:20 강진 기자

기사사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직원 크레인 끼어 사망

30일 오전 7시 50분께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제강공장에서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38)씨가 크레인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철강 제품의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3t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3:54 강진 기자

7호 태풍 ‘쁘라삐룬’ 한반도 북상…“제주·광주·전남, 초비상”

7호 태풍 ‘쁘라삐룬’ 진로 예상도(사진제공=기상청)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함에 따라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하는 제주와 광주·전남 지역이 비상 상황에 놓였다.3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쁘라삐룬’은 이날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남 쪽 690㎞해상에서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7월 1일 밤부터는 제주와 광주·전남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와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는 천문조까지 겹치면서 침수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지역은 2일까지 100~250㎜의 비가 예상되며 지리산 등 산간지역은 최고 400㎜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도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재난 피해에 대비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긴급 회의를 열고 현장상황 관리관을 시·군에 파견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여수와 목포 등 주요 항구도 피항한 선박들이 강풍에 대비해 항구에 결박하는 등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와 태풍이 겹치며 주말부터 다음 주 2~3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산사태나 축대붕괴,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2018-06-30 12:50 강진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가천대 길병원-한국장기조직기증원 생명나눔 동행 콘서트 개최

2

[포토뉴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석

3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 ‘인기’

4

광주시, 시민체감형 제품실증 기업 13곳 선정

5

강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 0%

6

인천관광공사-전시산업진흥회와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협약

7

광주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8

광양제철소, 전남지역 유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빌드업 캠프’ 첫 발

9

IBK기업은행 ‘2024 소중한 발걸음’ 실시

10

코레일, 55개 수도권전철역 역명부기 사용기관 모집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

기사사진

바다·유진·소유진, ‘가자지구 전쟁' 피해 어린이 지원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