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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영철 기자

편집부 기자

eli7007@viva100.com

트럼프 본심 “사드든 뭐든 동맹국에 더 많은 요구”… 우리 정부는 여전히 낙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사드 등 모든 협정을 재검토해 동맹국 부담을 늘리겠다고 말해 주목을 끈다. 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이 우방 동맹국들에게 보다 많은 군사비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밝혔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미연합군 방위비 분담까지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되어 주목을 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한미간 기존합의의 유효함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우려된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최근의 한미간 사드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해 “사드든 다른 시스템이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지도록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진행자인 척 토드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에 미국의 부담을 재확인해줬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동맹이든 한국, 일본, 다른 나라의 동맹이든 ‘전 세계의 나라(동맹과 파트너)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면서 “미국이 안보와 보호를 제공하는 ‘번창한 나라들’에 대해 그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 많은 것(방위비 분담)을 스스로 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달 30일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것과 다른 것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특히 1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사드와 관계된 문제, 향후 우리의 국방에 관계된 문제는 우리의 모든 동맹국들과 할 것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바꾸었다.그럼에도 청와대는 1일 취재진에 발송한 국가안보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진의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당장의 사드 비용 문제 해결에만 근시안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5-01 10:4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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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전’ 마지노선…'득표 10%·15%' 사수하라

5차 TV토론에 참여한 대선후보들 (연합)현행 선거법 상 대선후보가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의 반액을 보전받고 15％ 이상은 전액을 보전받는다.대선에서는 자금력도 중요한 경쟁력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 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10% 미만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후보들은 대권 승리 목표 외에도 ‘선거 비용 보전’ 수준의 득표를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당내에서는 두 자릿수 득표율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정의당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높아진 지지율로 인한 ‘선거 비용 보전’ 가능성이 당내에서 나온다”면서 “현장 분위기까지 더욱 열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정의당의 대선 비용은 50억원 내외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선거 초반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반등의 모멘텀으로 봤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5% 안팎에 머물고 있다.당장 반등의 계기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가능성도 불투명한 처지다.유 후보 측은 비교적 약한 당세에 지지율 부진까지 겹쳐 ‘쪼들리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일단 국고보조금(63억원)과 후원금에 후보 개인 재산까지 총동원할 계획이지만, 총예산이 100억 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선거운동에서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저비용·고효율’을 내세우고 있다.선거 초반 1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로 비용 보전 우려가 나왔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무조건 15%를 넘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신생 정당으로서 자금 형편이 여유롭진 않지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홍준표 후보에 밀리지 않는 규모의 선거 자금을 투입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면서 고심하는 분위기지만, 대선 승리를 자신하며 선거 비용 보전 수준의 득표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30 17:06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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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혁공동정부’ 승부수…지지율 반등 할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수도권 지역 거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5.9 대선이 여드레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세를 이어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 라는 승부수를 던졌다.‘통합’과 ‘협치’를 강조해 중도·보수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또한 지지층이 진보와 중도, 보수로 ‘삼분(分)’되고 지역적으로는 영호남에 걸쳐있다는 점에서 안철수 만의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지 못할 경우 마지막 반전의 기회를 노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30일 투표용지가 인쇄되면서 이른바 ‘비문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데드라인으로 꼽힌 이날까지도 비문 연대 주축으로 지목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모두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세 후보가 완강하게 단일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대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30일 안 후보가 제의한 공동정부준비위원장을 수락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통합과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 업무를 맡아달라는 안 후보의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를 오늘부로 가동한다”면서 “개혁공동정부는 2018년 중으로 헌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또 “개혁공동정부는 모든 반패권세력을 포괄해 구성될 것이며 정치·경제·사회 개혁조치들을 신속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지난 27~2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23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결과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9%의 지지율을 얻었다. 1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42.6%)와 배 이상의 격차로 벌어진 수치다. 16.7%를 얻은 3위 홍준표 후보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지난 10일 38.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락세가 이어지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언제까지 하락할 지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안 후보 측에 합류한 김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 공동정부’ 구상이 안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남은 대선 판도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지 주목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30 16:2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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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비용은 미국 부담” 재확인…김관진-美 맥매스터 전화통화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의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안보실장이 30일 맥매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35분간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논란과 관련해 기존의 양국 합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전했다.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부연 설명했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김 안보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9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되는 북 측의 도발에 대해 중국과 함께 3국이 함께 대북 압박에 공조 협력할 것 임을 거듭 확인했다.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군사당국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비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키로 합의한 바 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 및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언급하면서 사드 비용 논란이 촉발됐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30 13:51 라영철 기자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사퇴, "홍준표 후보 지지"

통일한국당 남재준 후보. (연합)남재준 통일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19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앞둔 29일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했다.선관위에 따르면 기호 11번의 남 후보는 이날 서울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제출했다. 남 후보 측 관계자는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해 충정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자유한국당(홍준표 후보)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남 후보는 지난달 17일 “종북좌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권의 초대 국가정보원장 출신이다.남 후보의 사퇴로 19대 대선 후보는 기존 15명에서 13명으로 줄어 들게 됐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16:0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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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트럼프, “시진핑 무시한 처사”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일 동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장면.(연합)북한이 29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실패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고,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가속할 우려로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쏜 것은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중국과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바람을 무시한 것”이라며 “나쁘다”고 적었다.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2시간여 만에 숀 스파이서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을 일제히 주요 뉴스로 전했다.중국 관영 CCTV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현황을 분석하면서 “한국군 측에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공중 폭발한 거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북한의 최근 군사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CCTV는 이어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서 훈련하는 상황과 북한이 대규모 화력 훈련 상황도 자세히 소개했다.관영 신화통신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전했다.환구망(環球網), 신랑(新浪·시나) 등의 중국 매체들도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미사일 1발을 쐈다고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일본 정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듭되는 도발행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일본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할 계획이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30분쯤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방위각 49도)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최대고도 71㎞까지 올라 수 분간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발했고, 잔해는 동해 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이달 들어 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09:4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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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트럼프 돌출발언 문재인 후보에 유리”…‘선동·무지·배신’ 비판

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달러 내야”…한미 FTA ‘종료’ 언급 (연합)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의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특히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당황했다”면서 “그런 결정의 근거가 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결정은 아마도 중국 정부를 기쁘게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결정이 사실이라면, 미국보다 중국과 더 밀접하게 공조하는 정책 기조를 추진 중인 문재인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가우스 박사는 또 “한국에 사드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합의를 훼손하고, 한미 관계에 부담을 줄 것이며, 사드 문제가 사라진다면, 중국은 한미 FTA 폐기를 활용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했던 경제 관계를 부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도 연합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선동적이고 무지하며, 동맹국을 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매닝 연구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돌출 발언이 문재인 후보에 호재라고 분석했다.그는 “이 발언이 의도된 바가 아니라 해도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대통령이 되려는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사드 비용과 관련해선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사항임을 환기하면서 “이는 미끼 상술(bait and switch)을 통한 배신이고 계약 후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미 FTA에 대해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책임을 돌린 이 협정은 부시 정부에서 협상한 것이고, 실제로 오바마와 클린턴은 의회 승인을 위해 협정을 더욱 까다롭게 강화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실 미국의 한국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크게 늘었다”면서 “한국과의 무역 손실은 한국의 저성장과 원화 약세 때문이며, 어떤 경우라도 17조 달러의 무역 손실 중 280억 달러의 비중을 갖고 미국을 파괴한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09:2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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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외교장관, ‘북핵·미사일’ 강력대응 합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한국과 미국, 일본 외무장관이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의견을 같이했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을 불안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에 맞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윤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가 상당히 신속하게 채택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 안보리 회의도 그런 하나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3국 장관은 또 강력한 압박으로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이와 함께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억지력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한편, 추가도발시에는 기존 안보리 결의안을 뛰어넘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채택하자는 데도 합의했다.특히 틸러슨 장관은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외교적 압박은 강력한 군사적 조치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시다 외무상도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있게 행동하도록 설득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한국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안보리 회의 소집에 대해 “북핵 도발마다 사후적으로 안보리를 개최해 성명을 내는 차원을 넘어서자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주도적인 대응을 미리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09:03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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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비용’ 우리 입장 美에 전달…틸러슨, “美 설명기회 있을것”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가 배치돼 있다. (연합)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억 달러’ 사드 비용 청구발언과 관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우리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2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앞서 틸러슨 장관을 별도로 만나 사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측 입장과 그동안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이에 대해 틸러슨 장관은 “미국 내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하겠다”면서 “미국 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형태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하고 엄중하다는 게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라며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도 (사드 보복은) 부당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보다 (재협상) 우선순위 높은 나라들이 있다”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한 발언이 있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누리는 흑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등을 감안하면 양국 무역은 균형 상태”라며 “미국의 싱크탱크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전날(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끔찍한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08:1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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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1발 기습 발사…공중폭발 (종합)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5일 동해상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 2형’ 시험발사 장면.(연합)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한반도로 이동 중인 가운에 북한이 29일 오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했다.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이 오늘 오전 5시30분쯤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군 당국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장거리미사일(IRBM)인 북극성 계열 또는 스커드-ER 등 북한이 최근 새로 개량해 나가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기종과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장관급회의를 개최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 압박에 대응해 저강도 무력시위성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칼빈슨호는 이달 말쯤 우리 해군과 고강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엔 안보리 회의는 새로운 대북 기조를 입안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라 거듭된 일련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고강도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07:4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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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선후보 TV토론…‘한미 FTA 재협상’ 불꽃 공방

5차 토론회 앞서 기념촬영하는 대선후보들 (연합)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압박에 대해 5당 대선후보들은 FTA 재협상 등을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28일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한미 FTA가 체결될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저한테 매국노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등하다며 개정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사드와 FTA 문제를 모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오히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FTA 이야기다. 다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FTA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문 후보는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민주당)”라고 반박했고, 심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FTA의 독소조항, 농업 분야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맞섰다.증세에 대해서는 안·유·심 후보가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고, 홍 후보는 나홀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안 후보는 “저는 오래전부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했다”며 “우선 재정을 효율화하고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증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2021년에는 21.5%의 조세부담률이 되도록 하겠다”며 “명목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릴 것”이라고 공약했다.심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170조 원을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 그중 세금으로 70조 원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자 홍 후보는 “감세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내린다고 했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 법인세는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00:3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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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선후보 TV토론…‘사드 비용’ 놓고 文·沈, 洪·安·劉에 협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들이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5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의 사드 비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협공했다. 5문 후보는 28일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이제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1조 1000억 원이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다.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후보는 “10여 일 지나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야밤에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행동이 과연 동맹국의 태도인가”라며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사드비용이에 홍 후보는 “10억 달러를 내라는 것은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저는 이 문제를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 그러면 모든 통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외교적 관계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정조차 다 한 번씩 흔들고 결과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리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가 돈을 부담할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유 후보도 “정부 간에 약속했기에 우리가 10억 달러를 낼 이유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라 다른 것을 노리고 친 것 같다. 아마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9 00:1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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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드비용으로 시작된 토론회 일자리 두고 격론

다섯번째 TV토론회의 첫 포문을 연 키워드는 ‘트럼프’와 ‘사드’였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 청구’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두 후보 모두 무리한 요구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대응 방안에서는 차이를 나타냈다.심 후보가 문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10억 달러(1조 1000억원)를 청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것으로 화두가 던져졌다.문 후보는 “10억 달러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응수하고 다음 정부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심 후보는 좀 더 강경한 대응책을 내놨다.심 후보는 이에 “야밤에 기습 배치하고 청구서를 보내는 것이 동맹국의 태도냐”면서 “돈을 못 내겠으니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고 해야 당당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공약은 이번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들의 집중 질문 세례를 받았다.바른정당 유승민후보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저는 81만 개가 아니라 200만 개, 300만 개도 만들겠다”고 문 후보의 공약을 꼬집었다.유 후보는 문 후보 측 선대위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율인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세금을 구체적으로 말해 보라” 공세를 퍼부었다.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유 후보의 ‘중부담 중복지’ 공약도 공무원을 늘려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맞섰다.이날 문 후보는 지난 25일 TV토론에서 유 후보에게 “(저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는 게 맞겠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81만명의 급여와 17만 공무원을 위한 건물, 책상, 활동비, 출장비, 컴퓨터 등 제반시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 방안을 질문했다.문 후보는 “연봉과 제반시설까지 포함해 1인당 3400만원 가량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에게 “개성공단 2000만평 (관련 공약을) 취소할 의향이 없나”는 질문을 던졌다.문 후보는 “2000만 평은 지금 1단계에서 폐쇄된 것을 단계적으로 늘려 3단계에 2000만 평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단용지는 600만 평이다”라고 말했다.홍 후보는 “현재 입주기업이 125개인데 2500개가 되고, 현지에서 100만 명을 고용해야 한다”며 “북한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 같이 보이는데 취소할 용의가 없냐”고 문 후보를 몰아세웠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8 22:0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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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로 기운 '金心(김종인)' 30일께 입장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오른쪽)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와 회동한 뒤 각각 호텔을 나서고 있다. (연합)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에 김종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 입당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측근인 최명길 의원의 국민의당 입당으로 ‘金心’이 안 후보에게 쏠리고 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 후보의 입당은 아직 미정이지만 안 후보의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장직은 수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오는 30일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8 20:1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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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후보 29일 촛불집회 저지 노력 무산

홍준표 후보(연합)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29일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저지 노력이 무산됐다.28일 서울시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홍 후보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홍 후보는 촛불집회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광화문 광장 사용을 허가한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8 19:58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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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작은 정부 "민정수석실부터 폐지하겠다"

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책임총리 지명을 시사했다.안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과 협력해 개혁에 나서겠다”며 공동정부 구상 의지를 밝혔다.안 후보는 새 정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국민을 위한 협력과 각 당의 좋은 정책을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 도입하는 등 내각이 국가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책임총리의 지명도 각 정당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안 후보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책임총리를 지명하겠다.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대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책임장관에 대한 책임총리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책임장관의 실국장 인사권 보장 등의 권한을 보장하기로 했다.안 후보는 개혁을 위한 공동정부를 ‘드림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개혁공동정부의 사전 단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안 후보는 대통령부터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 개혁의 일환으로 △청와대 비서실 축소 및 내각중심 국정 운영 △대통령 집무실의 비서동 이전 △토론형 국무회의 구현 △국민과의 대화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민정수석실도 폐지할 방침이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8 19:29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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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특혜 이인성 이대 교수에 징역 3년 구형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연합뉴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달 정유라씨에게 함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성(54)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제자에게 허물을 떠넘기려하는 등 반성보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이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특검은 정유라씨와 관련한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나 자책감 든다. 누구의 잘못인지 대답해달라’는 이대 학생의 대자보 내용을 인용해 “총장을 비록해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체육특기생에 대한 배려가 학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 같은 과오를 범했다”며 “정유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기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한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최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2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선고 공판은 6월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8 18:56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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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배치 완료’…‘5.9 대선 변수’ 주목

27일 사드가 실전 배치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모습. (연합)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7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사드 시스템이 며칠 내 가동에 들어간다”면서 “한국은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더욱 잘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리 국방부도 이날 “사드 장비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최근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드 체계의 작전운용 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특히 일각에선 ‘대세론’에 편승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범진보 진영이 반발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이처럼 사드 체계 배치가 대선 국면의 중요한 안보 이슈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의 유·불리 셈법 등 5.9 대선의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문 후보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드 반입과 관련, “대통령이 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 이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강력한 안보관을 부각했다.한반도 위기상황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급격히 상승한 가운데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는 충분히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북한이 핵에 매달리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아니라 체제보장 요구가 가장 중심”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목표가 ‘체제보장’에 있는 만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일종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법 제시 의미로 풀이된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사드배치는 한·미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면서도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등 범보수 후보들은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 방어무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정치권이 ‘환영’과 ‘반대’, ‘유감표명’ 등으로 확연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남은 대선 기간 ‘사드’ 문제가 대선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7 15:50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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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文 44.4%, 安 22.8%, 洪 13.0%”…범진보 1위 文, 범보수 1위 洪

지난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발언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순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연합)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 40%대로 1위를 유지하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를 20%포인트 이상 벌였다.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1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44.4%를 기록, 안 후보(22.8%)를 21.6%포인트 앞섰다. 문 후보는 전주보다 2.3%포인트, 안 후보는 5.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다음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13.0%, 정의당 심상정 후보 7.5%,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4% 순이다.홍 후보는 2.5%포인트, 심 후보는 2.9%포인트, 유 후보는 0.5%포인트 각각 올랐다.전주부터 조사에 포함된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른다’ 등 부동층은 4.8%로 집계됐다.문 후보는 서울(문 46.0%, 안 20.4%), 경기·인천(문 45.2%, 안 23.3%), 대전·충청·세종(문 42.8%, 안 24.5%), 부산·경남·울산(PK, 문 48.9%, 홍 19.8%, 안 13.7%), 대구·경북(TK, 문 29.4%, 안 25.5%, 홍 22.9%), 호남(문 55.3%, 안 31.1%) 등 모든 권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또 연령별로 보면 20대(문 47.9%, 심 17.1%, 안 11.1%)와 30대(문 63.5%, 안 13.4%, 심 11.2%), 40대(문 59.9%, 안 18.0%), 50대(문 38.6%, 안 28.9%) 등 60대 이상(안 37.3%, 홍 27.6%, 문 18.8%)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선두를 달렸다. 진보층(문 70.0%, 안 11.2%, 심 10.6%)과 중도층(문 46.8%, 안 26.3%)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안 후보는 PK와 호남, 충청권, TK, 서울 등 모든 권역, 20대와 40대 등 모든 연령층, 보수·중도·진보층 등에서 일제히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안 후보는 60대 이상(안 37.3%, 홍 27.6%, 문 18.8%)에서 1위를 유지했으나, 홍준표 후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추격전을 벌였다.홍 후보는 4주 연속 상승하며 안 후보와의 격차를 17.9%포인트에서 9.8%포인트로 좁혔다. 특히 보수층(홍 38.5%, 안 25.1%, 문 18.0%)에서 안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홍 후보는 TK와 경기·인천, PK, 서울, 충청권, 40대·50대·60대 이상, 보수·중도·진보층에서 올랐고, 20대와 30대에서 하락했다.심 후보는 20대에서는 문 후보에 이어 2위를, 30대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유 후보는 5% 선을 넘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전체 응답자 가운데 70.2%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고, 8.8%는 ‘가급적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다.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1.6%(3.2%포인트 하락), 국민의당 17.4%(3.9%포인트 하락), 자유한국당 12.3%(1.2%포인트 상승), 정의당 7.4%(1.1%포인트 상승), 바른정당 6.1%(0.2%포인트 상승)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는 1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7 09:21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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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배출원 엄격 관리’…불필요 규제 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화력발전소와 낡은 경유차, 선박 등 미세먼지 배출원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이 나빠져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친환경차와 대체 에너지를 널리 보급하고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장관들에게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인접 국가의 영향도 크게 작용해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세 먼지를 일으키는 해외 요인을 정확히 분석해 국가 간 외교적 노력과 협력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또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비롯해 한 해 동안 104건의 시장 화재가 발생하고 48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며 “화재에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화재탐지·신고 장비와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 권한대행은 이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무등록 전통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2017-04-26 17:12 라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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