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압박에 대해 5당 대선후보들은 FTA 재협상 등을 놓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28일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한미 FTA가 체결될 때 민주당에서 ‘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저한테 매국노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평등하다며 개정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사드와 FTA 문제를 모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오히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FTA 이야기다. 다음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FTA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민주당)”라고 반박했고, 심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FTA의 독소조항, 농업 분야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맞섰다.

증세에 대해서는 안·유·심 후보가 찬성하면서도 각론에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고, 홍 후보는 나홀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저는 오래전부터 ‘중부담 중복지’를 주장했다”며 “우선 재정을 효율화하고 실효세율을 정상적으로 만든 다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증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서 2021년에는 21.5%의 조세부담률이 되도록 하겠다”며 “명목 법인세를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올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170조 원을 사회복지에 더 써야 한다. 그중 세금으로 70조 원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로 나갈 의지가 없다면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감세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내린다고 했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는 게 아니냐. 법인세는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