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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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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사회적 대화 중요”…이정식 장관, ILO 총회 기조연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제12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있다.(노동부 출입기자단)“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폭력·협박 등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장관은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해 온 공동체의 약속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에 따라 사회가 급변하며 노동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노사정이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무총장의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 비전에 공감 한다”며 “한국 정부도 사회경제 변화에 부응하도록 의식·관행·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지원 방안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정책도 소개했다.그는 “한국 정부는 2021년 ILO핵심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권을 지속해서 신장해왔다”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체계를 갖추고 법률상담, 교육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장관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도 설명했다.그는 “부모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인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며 “청년이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신기술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플랫폼종사와 같은 노동약자들의 사회안전망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사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설명했다.그는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삼자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노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은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불법행위를 배격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사의 자유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ILO의 책임 있는 회원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장관은 오는 11일 오후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LO가 추진하는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사회보호 등 협력 사업에 향후 3년간 126억원(약 915만 달러)을 지원할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22: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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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근로자 등 지원…예산 2800억 추가 확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해 충남 천안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 근로자 및 사업주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지원을 위해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계획을 밝혔다.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열린 노동현장 민생 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추진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올해 1분기(1~4월) 7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배(5359억원) 늘었다.지원계획의 골자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는 확충된 재원을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 사업체·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올해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일시적 경영악화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임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정부는 임금체불 또는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2024년 8월 시행)”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18: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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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취약층 웹페이지 이용 등 정보접근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웹페이지의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고, 패턴·지문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특히, 최근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라 고려해야할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렸다.또 사용자 입력 창의 크기를 기존보다 키워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억·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16: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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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고용보험 가입자 또 감소…고령층만 늘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정보보호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20·40대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각각 21개월·7개월 연속 줄었다. 반면, 50·60대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늘었다.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결과를 발표했다.통계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수는 153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만명(1.6%) 증가했다.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인구 감소대비 가입자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지난 2021년 2월 19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연령별로 보면 20·40대는 각각 8만9000명·3만4000명이 줄었다. 특히 29세 이하는 21개월 연속 줄었고, 40대는 지난해 11월 첫 감소전환 뒤 7개월 연속 줄며 마이너스 기록을 경신했다.반면 저출생과 고령화 여파로 50대 가입자는 11만5000명 늘고, 60세 이상은 20만2000명 증가했다.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20·40대 인구가 줄며 가입자 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인구가 늘며 50·60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업에서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4만3000명 늘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고용보험 당연적용 가입자를 제외하면 8000명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사업서비스·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20만명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8000명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명(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786억원으로 148억원(1.4%) 증가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15: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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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차 친환경차 정비과정 무료참여…“내일배움카드 챙기세요”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설계한 장기 친환경차 정비훈련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이번 훈련과정은 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정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와 현대차가 함께 협업해 마련했다. 현대자동차가 일선 현장의 정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직접 훈련내용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아울러 지난해 10월 시작된 단기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정비와 친환경차 정비를 결합한 장기 과정(3~6월)으로 구성해 구직자가 과정 수료 후 취업이 더 쉽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무료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 현대자동차 정비협력사인 블루핸즈 취업 기회도 부여받는다.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친환경차 정비 맞춤형 과정을 통해 구직자들이 친환경차 정비인력으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산업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13: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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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개방형 거버넌스 대응

(특허청)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를 논의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에 대응한다.특허청은 10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표준특허란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화로 신산업이 등장하며,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이에 따라 특허청은 연구회를 출범해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걸맞은 ‘개방형 거버넌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연구회에서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약 20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또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리는 첫 번째 연구회에서는 지난해 4월 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반기별로 1회 개최된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10 10:2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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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소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367건 적발…오픈마켓 단속 강화

(특허청)특허청은 9일 오픈마켓(온라인 장터)에서 판매 중인 청소도구, 세제 등 청소용품 분야를 집중 단속(2.14~3.15)한 결과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열려 있는 온라인 장터로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이 해당한다.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상태로 표시한 경우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 지재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 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으로 순으로 집계됐다.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 청소 제품 114건 △주방청소 제품 100건 △실내청소 제품 95건 △차량 청소 제품 48건 △기타(반려동물용 청소 제품 등) 10건 등이다.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인 가구 증가하며 청소용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재권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가사노동을 줄여주는 청소용품이 최근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9 16: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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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은평구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발생

(고용노동부)연신내역 전기실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한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일 서울시 은평구 3호선 연신내역에서 작업하던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남성·71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01시 41분쯤 전기실에서 진공차단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숨졌다.노동부는 서울청 수사과, 서울서부지청 산재과의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조치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9 16: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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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 ‘인기’…한 달간 신청자 3500명

(중앙노동위원회)노사 분쟁을 화해·조정·중재 등으로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과정’이 개설 한 달 만에 신청자 3500명을 넘어서 주목된다.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7일 개설한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의 신청자가 당초 예상인원 1000명을 초과한 3500명이라고 밝혔다.ADR은 노사 분쟁이 소송 등 사법 절차로 가기 전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중노위는 민간기업 인사노무관리자, 노무사,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며 ADR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신청자 현황을 보면 민간기업 인사노무관리자 1261명(36.1%), 공인노무사 557명(15.9%), 노동위원회 종사자 379명(10.8%), 대학생 266명(7.6%), 노동조합 관계자 73명(2.1%) 등 순으로 집계됐다.또 기초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5점 만점에 전체 교육생 만족도는 4.37점, 강사만족도는 4.41점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초과정은 협상, 의사소통, 화해·조정·중재, 노동법 기초 등 4과목(8시간)으로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해당 교육 참여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오는 12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기초과정과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예정인 심화과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심화과정은 이론과 실습형태로 이뤄졌으며, 총 8과목(24시간)의 집체교육이 진행된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분쟁 다발시대에 ADR 전문가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노동위원회는 ADR 교육보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9 15:3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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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기업 '유연근무 현황' 공시 검토

(고용노동부)정부가 민간기업의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의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총 예산 4500만원을 투입해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공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유연근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통계청에 따르면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7%로 전체의 약 절반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기업에서 활용률은 저조한 실정으로 같은 기간 1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국내·외 유사 도입사례, 공시항목·범위·방법 등의 연구를 연내로 마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시제가 도입되면 구직·재직자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은 기업을 파악할 수 있어 민간에서도 관련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풀이된다.노동부 관계자는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로 추진 여부와 시점은 용역 결과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 인센티브 유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9 14: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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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트라우마 극복 앞장…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이 사진을 찍고 있다.(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9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비롯해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매주 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산림치유시설(영도국립산림치유원·장성숲체원·청도숲체원·대전숲체원·춘천숲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제공된다.가족프로그램은 부부 관계의 회복과 자녀의 미래설계를 주제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통 켈리그라피, 한방차 만들기, 맨발 지압, 농산물수확체험, 킹카누체험 등이다.아울러 자녀의 미래 진로설계 및 직업탐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명사 초청강의와 대학 캠퍼스 투어 등의 이벤트도 제공된다.또 참여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세부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산재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화합과정은 회당 20명 규모로 2박 3일(금~일요일) 동안 운영된다. 초·중·고생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공감과정은 회당 30명 규모로 1박 2일(토~일요일) 동안 운영한다.참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9 14: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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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약자 보호 지원 강화…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9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오는 10일부로 신설됨에 따라 노동약자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노동조합 미가입)의 권익 증진을 국가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며 이뤄진 후속 조치다.노동부에 따르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권익보호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노동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지원에 반영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공제회 등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도 제정한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던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9 12: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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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속도…에너지·광물자원 등 계약·MOU 47건 체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로 코비나 타히르 하몬드(Kobina Tahir HAMMOND)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과 한-가나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아프리카와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본격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에너지·광물자원·제조 등의 분야에서 아프리카 23개국과 총 47건의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먼저 정부 간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11개국과 12건의 무역·투자와 광물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모로코와도 EPA 협상 추진 체계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폭넓은 협력을 포괄하는 통상협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이어 협력관계 초기 단계인 가나, 말라위, 코트디부아르, 짐바브웨 등 8개국과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관세 양허 요소가 없는 맞춤형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아프리카와의 협력 지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업부는 지난 4일 열린 ‘한-아프리카 기관·기업 간 MOU’에서 19개국과 총 35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은 소형모듈원전(SMR), 전력저장장치(ESS), 무역투자,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국내기업들도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본격화했다.효성은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상담회에 초청된 모잠비크 전력청과 3000만 달러 상당의 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와이즈브릿지는 에티오피아 및 케냐 기업과 가전부품 조립공장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1000만 달러 규모의 원단 염색용 염료 수출계약과 스마트팜 협력 MOU 등도 체결됐다.아울러 한국무역협회는 정상회의 이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AfCFTA는 인구 14억 명과 3조4000억 달러 규모의 GDP를 보유한 아프리카 대륙의 단일시장으로 세계 자유무역협정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21년 1월 개시됐다.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정인교 산업부 통상본부장은 모로코 외교부 장관,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통신기술혁신부 장관,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코트디부아르 통상산업부 장관, 탄자니아 산업통상부 장관, 르완다 외교부 장관, 케냐 통상무역산업부 투자담당 차관 등 8명과 릴레이 회담을 진행했다.골자는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바탕으로 교역투자뿐 아니라, 자원,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가동하자는 것이다.또 안 장관은 이날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산업통상부 장관, 가나 통상산업부 장관, 나이지리아 산업통상투자부 장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통상산업부·수자원산림부 장관, 짐바브웨 외교통상부 장관 등 6명과 회담을 가졌다.안 장관은 나이지리아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이 비료, 정유, LNG 등 다양한 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더 많은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7:4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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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예방 SNS 상담브랜드 ‘마들렌’ 선정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지난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시행한 ‘자살예방 SNS 상담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달 중으로 시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 정책 지원 등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자살예방 SNS 상담은 청소년·청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애플리케이션,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는 상담 체계로 오는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에는 총 1862건이 접수돼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심사위원회의 본 심사를 진행했다. 응모작의 대중성과 독창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으며 총 5건을 선정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이 중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라는 의미의 ‘마음들어주는친구(마들렌)’이 보건복지부장관상으로 선정됐다.가까이에서 온라인 상담을 한다는 의미의 ‘가까이온(ON)’과 ‘내곁에온’이 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상으로 뽑혔으며, 다가가서 가까이에서 힘이 되겠다는 ‘다가ON’과 마음 가까이 SNS라는 의미의 ‘마음가까e’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상으로 선정됐다.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SNS 상담의 도입은 문자 대화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SNS 상담의 개통과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6: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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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온열질환 대비…건설현장 폭염 대응 점검

(고용노동부)올해 평년과 다른 여름철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온열질환 대응에 앞장선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지에스건설이 시공하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지난달 29일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직접 유통기업을 방문해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 현장은 옥외작업인 굴착, 흙막이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이에 이 차관은 이날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과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사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굴착면 붕괴, 감전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안전조치 마련 여부를 확인했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온열질환 취약업종으로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폭염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6월부터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철이 오기 전부터 관계기관·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력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5: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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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46.9%…국민계정 기준년 개편 영향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개편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46.9%로 감소했다.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은행이 지난 2000~2023년 GDP 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반영해 개편했다고 밝혔다.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개편에 따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가 반영되면서 명목 GDP 규모가 지난해 기준 223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 규모도 3만3745불에서 3만6194불로 증가했다.한국은행(ECOS 경제통계시스템) 등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통계 변경이 없거나 크지 않을 경우 지난해 GDP 세계 순위는 14위에서 12위로 상승한다.명목 GDP 증가하며 주요 재정·금융지표의 GDP 대비 비율도 개선됐다. 특히,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에서 3.5%포인트 하락한 46.9%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비율도 -3.9%에서 -3.6%로 변동했다.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100.4%에서 93.5%로 줄었으며, 지난 2022년 말 기준 104.5%에서 97.3%로 하락하는 등 100%를 하회하는 모습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지난 2022년말 기준 121.0%, 지난해 말 기준 122.3%로 120% 초반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편 후 각각 112.6%, 113.9%로 하락해 120% 초반대에서 110% 초반대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4:5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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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목선 예타 통과…도로정체 완화 전망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기재부)서울 면목선(청량리~신내역)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교통 혼잡 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면목선 건설 사업이다. 서면대교 건설과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도로 건설은 타당성재조사를 받았다.면목선은 서울 청량리와 신내 택지지구를 연결하는 경전철 사업으로 대중교통이 열악한 대상지역의 도로 상시정체 및 통근시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는 총 1조814억원이며, 9.1km 구간에 정거장 12개와 차량기지를 짓는다.서면대교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왕복 4차로의 교량(1.25km)으로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 1282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단절된 국지도 70호선 구간을 연결해 레고랜드로 가는 통행량을 줄인다는 구상이다.동막∼개야 건설 사업은 구조가 열악한 널미재 구간의 시설을 개량해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비는 648억원으로 왕복 2차로, 터널 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위원회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선제·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비는 2861억원이 소요되며, 정부는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이른 시일 내 예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 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맞춰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또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을 논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했다.정부는 앞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도모한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4: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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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차세대 원자력 신속 확보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개최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오는 2030년대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며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에 정부는 민간과 함께 ‘청정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주요 내용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 연내 수립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도입·추진 △신기술 안전규제체계 마련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등이다.먼저 혁신형 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 확보해 오는 2025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하기로 했다.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는 기술개발·목표·달성 시점 등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K-ARDP를 도입·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과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다. 특히,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해 실증 신속화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기술개발과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도 마련한다.우선 i-SMR에 적용되는 혁신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까지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이 밖에도 차세대 원자로에 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차세대 원자력의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간 중심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1:5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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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아프리카 17개국 프로젝트·공급망 등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국내에서 개최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기업과 아프리카 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17개국의 56개 기업이 우리나라를 찾아 194개 국내기업과 무역, 에너지·플랜트, 핵심광물을 주제로 상담 508건을 진행했다.산업부는 총 계약 추진액이 1억87만 달러 규모로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한국 식품을 수출·유통하는 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M사와 상담 이후 현장에서 약 1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A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매우 안정적이고 지역 내 발달한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로 인근 국가의 수출 관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자 라면, 스낵 등 K-푸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단독 비즈니스 상담회로는 역대 최초이며 최대 규모다.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OTRA 본사와 아프리카 소재 지역본부 및 13개 무역관을 중심으로 지원하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1: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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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 건립…부산 특화단지 1000억 투자

(산업통상자원부)정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국내최초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팹(fab·생산공장)을 건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에서에서 아이큐랩이 신규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력반도체는 전력의 변환·변압·제어 등을 위한 반도체로, 전원·배터리로부터 공급되는 전력을 자동차 또는 스마트폰 등 각각 기기에 맞는 전압·전류 수준으로 변환하는 구실을 한다.산업부에 따르면 8인치 전력반도체는 기존 6인치보다 생산성이 약 1.8배 높다.SiC 파워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문기업인 아이큐랩은 최근 3년간 20배 이상 성장한 전도유망한 회사다.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에 따라 투자 1호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현재 SiC 전력반도체는 미국과 독일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78%를 점유 중이다.국내에서는 SK파워텍, DB하이텍 등이 시장에 진입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아이큐랩은 총 1000억원을 투자해 연 3만장 전기차용 8인치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있는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해 소자 설계기업에서 전력반도체 종합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8인치 전력반도체가 설립되는 부산 특화단지는 지난해 7월 지정 당시 8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예상됐지만, 지정 이후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며 총 투자 규모가 1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또 다수 기업에서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화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실제 투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부산에서 제2기 특화단지 추진단이 모두 참석하는 전체 회의도 개최했다. 5개 지역 41개 기관 약 120명이 참석해 특화단지별 올해 성과 목표를 점검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맞춤형 지원방안 이행, 정주 여건 개선, 투자유치, 인력양성 등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유다.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민간투자가 적기에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성적표”라며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규제 혁신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05 11: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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