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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1~5월 국세 9조1000억 감소…정부, 세수결손 조기경보 발령

(기획재정부)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보다 9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통계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8조4000억원) 보다 더 확대됐다.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로 지난해(40.4%)보다 소폭 개선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금액 가운데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올해 연간 예상된 국세수입 367조3000억원 중 약 41%를 걷었다는 뜻이다.하지만 올해는 최근 5년 평균 47.0%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 대상이 됐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져 맞춤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이라며 “조기경보 기준에 따라 세수를 재추계할”것이라 밝혔다.정부는 국세수입이 급감의 주요 원인을 법인세로 보고 있다.올해 5월까지의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35.1%) 감소했다.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해 분납실적 감소 등으로 이어졌고 신고분도 저조해 5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51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0.7%)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하고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한 영향이다.부가가치세는 올해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 실적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지난해보다 5조4000억원(16.1%) 증가한 38조8000억원 걷혔다.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9.0%) 감소한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기타 세목들은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상속증여세 수입은 6조9000원으로 나타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3: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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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 등 ‘청년정책 우수기관’ 선정

(국무조정실)정부가 지난해 청년정책을 잘 수행한 우수기관으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을 선정했다.국무조정실은 28일 ‘2024년(2023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가에서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추진한 지난해 청년정책의 추진성과 및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먼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의 우수기관으로는 행안부·농식품부·고용부·국토부·금융위가 선정됐다. 이어 차관급 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통계청·병무청·특허청·해양경찰청이 뽑혔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부산·광주·충남·제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평가위원은 정책 전문가와 함께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했다.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특히, 이번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국조실에서 시행한 지난해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됐다.또 국조실은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평가하기 위해 ‘청년의 삶 개선’의 평가 비중을 5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평가 결과에 따라 청년의 날(9월 21일) 포상을 추진하고 보완사항은 소관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을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각 기관에 전달해 향후 정책 추진 및 청년과의 소통에 반영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1: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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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강화…R&D·공급망·인력 등 공조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해 있다.(연합)한미가 반도체 산업 관련 RD·공급망·인력 등의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함께 2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국 반도체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반도체 포럼’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SCCD는 지난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설치에 합의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 채널을 말한다.이번 포럼에는 산업부·미상무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IBM, 시놉시스, 산기평, KIAT, Invest Korea 등 양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양국의 반도체 산업 현안인 △기술개발 △인력양성 △공급망 안정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양국 반도체 협회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반도체 포럼의 정례화와 인공지능(AI) 등 신흥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협력, 기술개발·인력양성·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신설된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지원하겠다”며 “석박사·청년 인력 교류 확대를 통한 인력 부족 문제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 하반기 미국 현지에 설립될 한-미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센터가 양국 산업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반도체 포럼도 양국 민관간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0: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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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산업 생산 0.7% 감소…“경기 회복흐름은 지속”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정부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회복세와 비교하면 내수는 아직 더딘 것으로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 2.2% 증가했지만, 광공업 1.2%, 서비스업 0.5%, 건설업에서 4.6%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준 것으로 조정받았다고 밝혔다.정부는 내수가 수출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다고 분석했다.먼저 지출 측면에서 보면 내구재 0.7%, 내구재 0.1%는 각각 증가했지만 준내구재가 2.9% 줄며 소비판매는 0.2% 감소했다. 소비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하지만 6월 소비심리 반등(100.9, 2.5%포인트)과 속보지표 흐름 등은 고려 시 분기 전체로 보면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1.2% 감소하고 기계장비 4.4%, 자동차 3.1%, 1차 금속 4.6%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하고 수출 회복 기저에 따라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2%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5% 감소했는데 금융·보험 2.5%, 숙박·음식점 1.7% 등에서 줄며 영향을 줬다.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4.1% 위축됐다. 건설 투자는 지난달 4.2% 증가 후 이달 다시 4.6%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과 소비판매,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정부는 전산업 생산은 4~5월 전체로 보면 보합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견조한 수출 호조세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0:1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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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다음 회의서 추가 논의”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연합)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여부를 두고 노사가 장시간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뤘다.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구분)적용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15시에 시작해 22시 15분쯤 종료됐다. 정회를 포함해 약 7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소득은 없었다.특히, 노사가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 컸다.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되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한계에 내몰렸고, 업종별 직무 전문성 차이를 인정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이날 경영계는 택시운송업, 체인화편의점, 한식음직점업, 외국식음식점업, 기타간이음식점업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했다.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자체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 확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분 적용을 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업종은 ‘낙인효과’로 인해 사양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요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법정기한은 이날까지였지만, 노사는 결국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제7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7 23: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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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요 R&D 예산 24조8000억…삭감 전과 ‘비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4조8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이는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늘어난 것이나 삭감 전인 지난해(24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1000억원(1%↑) 늘어난 ‘턱걸이’ 증액안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 21조9000억원 보다 약 13.2%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조정안에 이달까지 검토된 예산 24조5000억원과 오는 9월 정부안 편성 때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3000억원 등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RD 예산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우선 3대 게임체인저로 분류되는 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AI RD에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차세대 AI와 AI반도체 투자를 확대한다.또 혁신·도전형 RD 예산에 1조원을 배정하고 기초연구 분야는 지난해보다 11.6% 증액한 2조9400억원을 투입한다.특히, 이차전지, OLED 등 우리가 선도 중인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한다.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디지털 범죄 대응, 국방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대략적인 예산 규모만 공개하고 세부 예산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주요 RD 예산은 2023년도 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과학기술에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보고, 2030년 과학기술 주요 3대 강대국 목표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은 “힘든 상황에서도 연구 현장을 지키는 연구자와 이공계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경의 표한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7 15:5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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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직업상담사 1급 자격취득 6개월 교육과정 모집…실무형 인재 양성 속도

직업상담사 1급 교육생 모집 포스터(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고용서비스 분야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상담사 1급 자격취득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한기대 교용서비스인재교육추진단은 27일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직업상담사 1급의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약 100명을 다음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직업상담사 1급 자격 취득자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에서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특히, 최근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교육과정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총 6개월이며 8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내·외부(산업인력공단) 평가를 통과하면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이 부여된다.모집인원은 천안 50명 내외, 서울 50명 내외 등 약 100명으로, 다음달 28일까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한기대는 오는 8월 3~4일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사전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8월 26일부터 다음해 2월 19일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지난 2021년부터 직업상담사 자격 취득과정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으로 운영 중이라고 한기대는 설명했다. 과정평가형 자격과정은 기존의 검정형과 달리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교육·훈련과 자격취득을 위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돼 ‘실무형 인재 양성’에 적합하다.장신철 고용서비스인재교육추진단장은 “한기대만의 특성이 가미된 현장 교육 훈련(OJT) 프로그램을 통해 수료생의 약 87%가 자격을 취득하며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며 “전국 평균인 30%대와 비교해도 50% 이상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7 11:5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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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망자 총 17명 신원확인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뒤 현장 모습(연합)지난 24일 경기도 화성 알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숨진 23명의 사망자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27일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 20명 중 3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7명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국적별 사망자는 중국 12명, 한국 4명, 라오스 1명으로 확인됐고 성별로 보면 여성이 12명으로 남성 5명보다 많았다.정부는 지난 26일 14명의 신원을 파악한 데 이어 이날 3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원이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6명에 대해서도 서둘러 신원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민 본부장은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경기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16시부터 이날 00시 30분까지 아리셀 등 3개 업체와 5곳의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양 기관은 리튬 전지 취급,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상황 등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증거 자료 등을 확인·분석 중인 것으로 밝혔다.민 본부장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화재 원인 및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어제는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곳을 자체점검 시행하도록 했고, 100곳의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일 1회 피해자 가족 지원에 대한 상황 공유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7 11: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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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장기 R&D 지원체계 구축…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 등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중장기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연구개발(RD) 특별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글로벌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사업 조정, 운영·관리, 전략 고도화 등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안)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안)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의됐다.정부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자 다자 차원에서 협력 및 지원방안을 고려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글로벌 RD 지원체계 구축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가 간 외교활동을 계기로 핵심 우방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글로벌 인재확보·신시장 개척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형 국제개발협력(ODA)을 추진하고 긴급한 협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대응형 RD 등 사업을 다각화한다.또 연구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국내·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기관 내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거점으로 국내 연구자·기업 등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권역별 전략거점센터를 지정해 권역 내 정보통합, 국내·외 기관 연결, 네트워킹 운영 등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또 글로벌 협력을 위해 연구자 풀을 확대하기로 했다.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이원화해 다수의 잠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분산형 트랙과 소수의 핵심 파트너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형 트랙으로 나눠 지원한다.분산형 트랙에서는 권역별 소모임, 해외 학술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집중형 트랙에서는 특정 분야의 핵심 과학자를 탐색해 한인 과학자와 핵심 과학자 간 우호 관계 형성을 구축을 도모한다. 또 ‘글로벌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 인력 확충도 시도한다.국제사회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해외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 시 선행연구를 통해 사전 네트워크 형성과 사전과제 기획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글로벌 연수지원 강화 방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첨단바이오·AI·양자 분야) 등의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7: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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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노동지청·경찰, 화성 화재 아리셀 등 업체 3곳 압수수색…“사상자 발생원인 규명”

26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연합)사상자만 31명 총 23명이 숨진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노동지청은 26일 16시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사고 수사본부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의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수사본부 요원 34명 등 51명이 투입됐다.앞서 노동부와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안전 분야 담당자, 인력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금 금지했다. 박 대표를 비롯한 3명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양 기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박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할 계획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 원인과 더불어 사상자 다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중대한 한 사안인 만큼 속도감이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망자 대부분은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현재까지 3명의 신원만 확인됐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7:1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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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교육부, 고등학생 학습이력 간편 조회…‘직무능력은행’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6일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스템을 연계해 고등학생의 학습 이력(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전문교과 이수정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해 취업·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해당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했으며 지난 3월 19일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 개인 사업자등록정보,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등 정보연계를 확대했다.아울러 노동부와 교육부는 직무능력은행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간 시스템 연계를 직업계고등학생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양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이날부터 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권태성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직무역량을 증빙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격증을 따로 발급받던 것을 이제는 직무능력은행에서 발급받은 하나의 인정서로 증빙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이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활용해 역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학생이 재학 중 교육과정과 연계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학교에서 이수한 전문교과를 개인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과 경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5: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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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전년보다 소송제기율 10.9%포인트 감소…ADR 효과 탁월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하는 사건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소송제기율)은 줄고 있어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활용한 화해·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기법이 노사 간 분쟁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중노위는 26일 지난해(1~5월) 판정한 사건 651건 중 223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돼 소송제기율이 3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올해 중노위가 판정한 사건은 808건으로 지난해 보다 24% 늘었다. 하지만 이 중 180건만 소송이 제기돼 소송제기율은 지난해보다 10.9%포인트 감소한 23.4%로 나타났다.그간 소송제기율은 지난 2021년 33.8%, 2022년 33.5%로 2023년 34.3%로 계속 30% 이상을 유지했지만 올해 처음 급감했다.중노위는 지난달 심판사건 신청·피신청인 4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공정성 88%·전문성 89%)를 근거로 ADR을 통한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족도가 올라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ADR은 노사 분쟁이 법원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고 화해·조정·중재 등의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아울러 지난해 5월까지 재심유지율은 82.7%였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재심유지율은 84.5%로 집계돼 1.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이유로 노동위 단계에서 해결되는 분쟁종결률도 기존 96.4%에서 1%포인트 는 97.4%로 집계됐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원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4: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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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하늘 산책로’ 기념우표 발행

하늘 산책로를 담은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26일 하늘을 걷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는 조망 시설 ‘하늘 산책로’를 담은 기념우표 57만6000장을 다음달 3일부터 판매한다. 기념우표에는 단양 만천하스카이워크, 동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두 곳의 하늘 산책로를 내려다보는 항공뷰가 담겨있다.남한강 절벽 위에 위치한 만천하스카이워크는 ‘단양팔경’으로 불리며 경치가 좋기로 유명하다. 천하를 모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 이름처럼 소백산과 남한강이 어우러진 비경과 단양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동해 묵호등대와 월소 택지 사이에 위치한 관광지다. 해발고도 59m 높이의 하늘 산책로에서는 광활한 동해바다를 바라볼 수 있으며, 주요 지점 바닥을 투명 유리로 만들어 하늘을 걷는 듯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3:1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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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 입건·전면작업중지 조치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화재로 총 31명의 사상자(사망23명·부상8명)를 낸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공장 전체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브리핑에서 민 본부장 지난 24일 11시 40분쯤 23명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다고 밝혔다. 현재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한국 국적 김 모씨(52),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이 모씨(46), 한국 국적으로 실종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김 모씨(47) 등 3명이다.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과 관련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면작업중지 명령은 아리셀 공장 내 동종·유사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고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 중이다.아울러 민 본부장은 사고 현장에서 전날 낮 12시부터 오후 16시 10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약 40명이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감식 내용을 분석해 향후 화재 원인과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11: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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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인식제고…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 내달 배포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특허청)정부가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해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주요 오픈마켓과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특허청은 26일 지재권 표시 인식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다음 달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매년 특허청은 신고접수 및 기획조사를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의 저조한 인식 상태로 다양한 유형의 표기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상품 판매자가 올바른 지재권 표시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지재권 적용 제품 여부 △지재권 권리상태 △지재권 출원 상태 △지재권 유형·권리번호 △출원·등록번호 기재 여부 등의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특허청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개정한다.안내문에는 △주요 허위표시 유형 △허위표시 신고센터 역할·기능 △지재권 표시 방법 등에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를 보완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에 새롭게 제작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6 09: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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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통화가치 하락 ‘우려’…“적절한 조치 이어갈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한일 재무장관이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간 적절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해 6월 일본에서 개최된 이후 1년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이다.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당구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정책 공동대응 △경제의 공동번영 △국제의제에 대한 공동협력 등을 강조했다.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갈등 지속,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에 공감했다. 특히, 양국은 통화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지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함께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일본 측은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WGBI 편입 비중이 높은 일본의 지원이 우호적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밖에도 저출생 대응과 기업가치 제고 등 양국이 공통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양국 장관은 한국 증시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 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밝혔다.한편, 스즈키 재무상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최 부총리는 “한일은 정책·경제 등 공동번영의 파트너로 경제 협력의 범위를 기업과 민간 차원까지 넓게 확대하자”며 “양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공동 번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5 19: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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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대형화재 예방책 등 마련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형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2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으며 대형화재 예방책, 사고수습, 유가족 지원 등이 논의됐다.먼저 정부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만큼 신원확보에 역량을 기울이고 유가족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재보상대책반’을 통해 산재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어 노동부·환경부·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일차전지 외에도 이차전지 등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화재로 사망자 23명, 중경상 8명 등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이정식 본부장은 “먼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재보상 대책반을 구성해 즉시 상담과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5 16: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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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시행 60주년…미래 산재보험 비전 등 논의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에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정다운 기자)산재보험 시행 60주년을 맞아 각계 인사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산재보험은 산업화가 추진되던 지난 1964년 7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노무제공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민 약 2100만명이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는다.산재보험은 시행 초기에는 금전적 보상에 그쳤지만, 이후 의료·재활·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서비스 폭이 확대돼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이 강화됐다.노동부는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 등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오는 26일에는 중기중앙회에서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감동 서비스로 실효성 있게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단순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 순환 사회서비스로 산재보험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5 14: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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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8세→12세 확대

(고용노동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됐다.25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골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은 두 배로 가산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린다.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기존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 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한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주요 내용은 기업이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겨우 일정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 시에는 교육부 장관에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권한은 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이어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5 10: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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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체감 38도 이상 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24일 14~17시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집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시행된 ‘집배 업무 우편물 이용 제한 및 우편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한 고시’ 개정안에는 집배원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폭염 시 집배 업무 정지 기준이 추가됐다.이에 따라 우체국장은 체감온도 범위에 따라 집배 업무의 정지·해제를 결정하고,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폭염취약 시간대인 오후 14~17시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된다. 체감온도 35~38도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이륜차 배달 업무단축과 고령자·유질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된다.이륜차 배달 업무단축 시 집배원은 먼저 익일특급, 등기 등 기한이 정해진 우편물을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된다.고시 개정안에는 폭염에 따른 집배 업무가 정지됐을 때 순차 배달, 송달기일 연장 등의 배달 장애 해소방안도 담겼다.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여름철 폭염·폭우를 맞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우정사업 종사원 안전보건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 중이다.이는 해당 기간 안전사고 건수를 지난해보다 10% 줄인다는 구상으로, 전국 약 50개 우체국에 대용량 제빙기를 갖추고 중부권 광역물류센터에 냉방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4 16:2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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