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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개선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년을 맞이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오후 장애인고용공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 11명, 전문가 그룹과 함께 ‘2024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했다.국민정책디자인이란 국민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해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말한다.이번 행사에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업체 교육 담당자, 장애인근로자, 일반 국민, 강사, 대학생 및 학계, 법정의무교육기관, 공공정책서비스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발대식을 시작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오는 10월까지 워크숍, 토론 등을 통해 지난 2018년도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3만개 사업장에서 816만명 이수하고 있다.차정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교육 정책개선에 많은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4 15: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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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국방부, 사이버전 대비 전문장교 양성 ‘맞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등 국제적인 해킹 공격이 국내 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빈번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전에 대비해 전문장교 양성을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국방부는 4일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이버전문사관 제도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학년 학부생을 선발해 남은 학기 동안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고 보안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선발 대상은 고려대학교(세종),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정보보보호특성화대학 5개교 재학생으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지원을 신청받아 10명의 후보생을 선발한다.지원자들은 오는 12월까지 총 3단계 전형(서류·면접·종합평가)을 거쳐 선발되며, 후보생들은 2년간 필수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2027년 6월 소위로 임관해 3년간 복무한다.이 같은 정부의 정책은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전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정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사이버 위협 대응’ 자료를 보면 해킹 조직의 국내 공공기관 공격 시도는 하루 평균 약 162만건으로 지난 2022년보다 36% 늘었다. 특히, 북한의 공격 건수는 이 중 80%를 차지했다.아울러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도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북한정권이 최근 5년간 탈취한 암호화폐가 약 4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에 투입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을 해킹해 총 1014GB 규모의 법원 자료를 탈취하기도 했다.정부는 장교급인 사이버전문사관을 늘리고 향후 우리 군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한편, 정부는 군 복무를 마친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취업컨설팅·채용형인턴· 창업지원 멘토링 등)을 지원해 사회진출을 도울 계획이다.정창림 괴저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고도화되는 사이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보보호특성화대학 대상 사이버전문사관 제도 운용을 통해 군의 사이버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4 14: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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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 등 韓기업 위조상품 유통 규모 11.1조…전체 수출액 1.5% 수준

(특허청)우리나라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규모는 97억 달러(11조1000억원)로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불법무역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는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로, 특허청이 국내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다.OECD가 분석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는 지난 2021년 기준 97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했다.제품별로 보면 지난 2020·2021년 전자제품이 51%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어 섬유·의류 20%, 화장품 15%, 잡화 6%, 장난감게임 5% 순으로 확인됐다.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홍콩 69%, 중국 17%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견고하게 통합돼 있어 위조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특히, 위조상품 유통에 따라 소비자들은 정품 대신 위조상품을 구매하고 이는 결국 기업의 수출, 국내외 매출, 일자리, 정부 세수 감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은 61억 달러(약 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 매출의 0.6%를 차지했다.업종별로는 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 자동차가 18억 달러로 손실이 가장 컸으며 1만3855개(전체 제조업 0.7%)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같은 기간 정부 세수도 총 15억7000억 달러(1조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OECD는 추산했다.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해 3월부터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국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의 지원책을 포함한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은 개별기업의 제품 인지도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매출·일자리, 세수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4 13: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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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순항”…엔진 수락 연소시험 착수

(우주항공청)정부가 내년 하반기 4차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수락 연소시험에 착수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4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1단용 첫 75톤급 엔진 조립이 완료돼 나로우주센터에서 엔진 성능 검증을 위한 연소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수락 연소시험이란 발사체 장착 전 최종성능을 검증하는 목적의 연소시험을 말한다. 이번 시험은 1단 비행모델(FM)에 탑재될 75톤급 액체엔진 4기 중 1호기에 대한 시험으로, 엔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항우연 단독 주관으로 누리호를 개발 및 제작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이번 4차 발사부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공동 주관으로 수행하게 된다. 우중항공청은 체계종합기업이 직접 총괄 제작한 첫 번째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누리호 4차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정부는 오는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를 걸쳐 우리 발사체의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다.항우연에서는 체계종합기업으로부터 이송 완료된 엔진을 시험설비에 장착한 후 기밀검사·밸브 작동 확인 등을 시행했고, 지난 3일 두 차례의 연소시험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엔진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누리호에 탑재되는 엔진은 총 6기로, 1단에 총 300톤의 추력 확보를 위해 75톤급 엔진 4기가 클러스터링 된다. 2단에는 75톤급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가 장착된다. 향후 연소시험은 엔진을 조립하고 사전 시험을 하는 과정에 따라 약 1~2개월에 1기씩 차례로 수행해 내년 2월에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현성윤 우주항공청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이번 엔진 수락 연소시험을 포함해 전반적인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이 순항 중”이라며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분야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4 11: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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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 부모님·지인 현금 배달해 준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우체국 현금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는 3일 각종 경조사 또는 부모님의 용돈을 현금으로 배달해주는 우정서비스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부모님 용돈 배달서비스는 예금주가 날짜를 지정하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현금을 배달해준다. 장소는 전국 어디든 가능하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이 우체국에서 예금계좌 자동 인출과 현금배달 약정을 해야 한다. 배달금액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며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고객 부재 등으로 현금배달을 하지 못하면 약정계좌로 재입금 되고, 현금배달 금액에 따라 2420~522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경조금 배달 서비스는 경조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주소로 경조금과 경조 카드를 함께 배달한다.경조 카드는 결혼·축하·위로·조의 등 4종으로 ‘온라인환(환증서)’ 또는 ‘현금’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현금배달은 최대 5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60~6060원(비대면 4060~5560원)의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다.우정사업본부는 은행을 방문해 현금을 찾을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고, 은행 창구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농촌 등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현금배달 및 경조금 배달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의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집배원이 고객 요청에 따라 현금을 안전하게 배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3 17:3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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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장마철 재난대비 CEO 특별안전점검 시행

지난 2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ID 본부에서 ‘재난대비 CEO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일 전자여권과 신분증을 생산하는 대전 유성구 ID본부에서 ‘최고경영자(CEO) 주관 현장특별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장마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날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이행 상태를 점검했다. 직원들은 △호우 시 대외작업 △기상이변 대비 취약 장소 점검 △낙뢰·태풍 시 작업장 대응의 3가지 항목을 상황별로 구분해 훈련을 진행했다.아울러 옥외근로자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조폐공사는 폭염 예방키트를 비치하고 휴게실과 배수로 정비 상태를 살피는 등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근로자 안전관리 중점사항도 확인해 대비태세도 강화했다.앞으로도 조폐공사는 CEO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선제적인 재난대비 활동을 펼치고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ID본부는 무재해 일수 1171일을 달성 중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호우, 낙뢰 등 자연재해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의식 확산에 매진하자”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3 17: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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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4일 최저임금위 불참 통보…일부 근로자위원 과격행동 원인

지난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바닥에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찢은 투표용지가 떨어져 있다.(연합)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오는 4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어렵게 됐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과격행동을 문제 삼았다.3일 경영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오는 4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지난 7차 전원회의 당시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표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의 ‘과격 행동’에 반발해서다.지난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표결은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집계돼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구분 없이 적용된다.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한 사용자위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위원들을 겁박까지 했다”며 “너무나 비민주적인 행동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의에 들어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출신들의 과격한 행동을 보고도 나머지 근로자위원들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며 “최저임금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사용자위원들이 모두 불참을 선언하며 4일 예정된 전원회의는 ‘반쪽’짜리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회의성립을 위한 정족수 규정은 없어 회의는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가능하다.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측이든 사측이든 정족수 3분의 1 이상 채워지지 않으면 회의에서 의결 안건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 “당장 내일 회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저임금법 제17조 4항을 보면 최저임금을 의결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때문에 경영계는 오는 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부터는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3 16:1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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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물가안정·민생안정 각각 5조6000억·1조 투입

(기획재정부)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을 각각 5조6000억원, 1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종합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기존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을 위해 5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과일류, 오렌지 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1600억원 규모로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마늘·양파·말린 고추 1만4000톤은 새로 비축하고 김 양식장은 2700헥타르(ha) 규모로 신규로 개발해 수급부족에 대응한다.오는 9월부터는 저소득층(차상위·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정부 양곡을 시중가격의 40%로 판매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를 도모한다.공공요금의 인상요인 최소화, 공공플랫폼 통한 편법 인상 방지도 추진한다. 특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물가불안 품목 등 ‘물가 감시 리포트’를 발표(매 분기)해 합리적 소비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또 정부는 민생안정자금으로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골자는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 융자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정부는 또 내년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규모로 확대 편성할 것으로 설명했다. 주요 추진 예정사업은 국가·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단계적 도입) 등이다.이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무주택세대주만 적용되던 것을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이와 같게 바꾼다.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감면, 기업 세액공제 혜택 3년 연장,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감면 3년 연장 등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3 15: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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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24앱 출시…취업지원·실업급여 등 한 눈에

(고용노동부)앞으로 취업지원·실업급여·내일배움카드 등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 앱을 출시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고용24 모바일 앱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쳤다.고용24는 그간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모바일 앱으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 신청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특히, 데이터 연계 강화로 각종 증빙서류와 입력항목을 대폭 간소화했다. 예컨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입력항목을 102개에서 25개로 입력항목을 축소하는 식이다.노동부는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지난달 기준 개인회원 830만6000명, 기업회원 26만6000개소로 회원 가입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앱 출시에 따라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은 고용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주변 채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고, 푸시 알람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정식운영은 오는 9월 시작할 예정이다.편도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3 12: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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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일부 근로자위원 과격행동”

2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가운데 왼쪽)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가운데 오른쪽)이 나란히 앉아있다.(정다운 기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서 구분 없이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표 1표로 부결 됐다.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됐던 적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던 지난 1988년을 제외하고는 없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표결 이전부터 노사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자체가 최저임금의 취지에 벗어난 차별이고 결국 ‘낙인효과’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취약업종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표결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모두 반대 또는 찬성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발표했다.경영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빼았다”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저임금위도 표결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위원장은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2 20:4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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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원배 기자, 기초연금 기여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본사 이원배 기자(차장, 오른쪽)가 2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다각적인 보도를 한 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후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정재호 기자)본사 이원배 기자(정치경제부 차장)가 기초연금 기여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원배 기자는 2일 서울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열린 ‘기초연금 1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그동안 기초연금에 대한 다각적인 보도를 한 공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5년간 복지부를 출입하며 평소 기초연금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제도 확산, 연금 개혁 등의 기획 기사로 연금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한편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과 미래세대의 부담 감소, 그리고 노후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2 14:5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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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카카오내비 도로·지하차도 침수위험 실시간 알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달부터 내비게이션이 도로·지하차도 등 침수위험이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알려줘 운전자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환경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 경보지점 부근에 진입한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서 시민 14명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다.내비게이션 업데이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네이버·현자동차·맵퍼스·아이나비시스템즈 등 6개 기업이다.카카오내비는 지난 1일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현대·기아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아틀란 티맵은 오는 4일부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네이버지도는 이달 중순, 아이나비에어는 이달 하순경 업데이트를 시작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수 경보 반경 1.5km, 댐 방류 반경 1km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의 화면과 음성 안내를 따라 사전에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환경부는 위험 예방을 위해 홍수 경보 발령 지점을 기존 대하천 위주에서 전국 223개 지역으로 확대·지정했다.다만, 정부는 운전자에게 화면과 음성으로 위험을 알리는 것이지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여름철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때, 정부의 홍수경보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각자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알리게 된 것은 민·관이 지난 1년간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2 14: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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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

한국기술대학교 전경(한기대)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7개 기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2023년)에서 ‘우수(A)’ 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7개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은 한기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기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유길상 총장 취임 후 좋은 대학을 넘어 위대한 대학으로라는 신 경영전략(비전 2030 플러스)을 수립하고 경영혁신과 경영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점수 최고등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학생교육 우수대학 1위를 달성했다”며 “교육부 공시 기준 졸업생 취업률 80.3%(전국 4년제 대학 2위) 달성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다.한편, 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시행 중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1 17: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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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리셀 화재, 사고원인 분석에 집중해야

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최근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였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일갈했는데 무척 동감되는 얘기다.안타까운 것은 희생자 대부분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건너온 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배고팠던 시절 우리도 외국에 국민을 보낸 적이 있다. 지난 1960~1970년대 서독에만 광부 7936명, 간호사 1만1057명을 파견 보냈다. 하지만 끝내 109명의 국민은 돌아오지 못했고 돈을 벌어 집안을, 고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던 우리 청년들의 꿈은 비참하게 사라졌다. 사고를 당한 외국인들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그 전에 세월호, 이태원, 채상병 사고를 곱씹어 돌이켜본다. 사건의 원인이나 본질 보다는 분노와 감정이 앞섰고 여야는 대립해왔다. 이를 방증하듯 정치권에서는 사고만 터졌다 하면 정쟁의 연속이다. 네 편 내 편만 따지다 보니 이태원, 채상병 사고를 최근 겪고도 바뀌질 않는다. 더욱이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어른들은 언론 앞에 담당자를 망신주기 바쁘다.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안전불감증과 이기적인 개개인의 행동이 합쳐진 것이 원인이다. 때문에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맹목적인 희생양 만들기는 없었으면 한다. 원인분석 없는 땜질식 조치를 해봐야 제2의, 제3의 아리셀 화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화제의 단초가 됐던 위험성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이번에는 다르길 바라본다.정다운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1 16: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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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위험성 평가 우수?··· 정부,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지난달 외국인 18명을 포함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문제의 발단이 됐던 위험성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전면 개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내실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 마련 △동종·유사업체 화재사고 대비 점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 관계부처 조율 등이다.정부는 먼저 이번 사고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과 정부의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이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 취약 부분과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가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분들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노동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 2월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료는 3년간 580만원을 감면 받았다. 정부가 공인한 안전사업장임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잡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국 전후 안전교육과 외국어 교육자료 보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그간 안전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중국 국적 17명과 라오스 국적 1명이 숨진 이번 아리셀 사업장에서도 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가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단기간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벅차다는 지적이다.이 본부장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살피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7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안전교육은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을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소방청 등의 전지 관련 사업장 266곳의 점검과 노동부의 약 100곳 사업장 긴급 지도와 더불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150곳의 전지 관련 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1 16:0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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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소상공인 맞춤 ‘비즈핏’ 체크카드 출시

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우정사업본부)우체국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편서비스 매출 분석, 세무 상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를 선보였다.우정사업본부는 1일 ‘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우체국 비즈핏 체크카드는 우편서비스 이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해 우체국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아울러 사업경비업종(보안·방역·렌탈·통신) 자동납부 시 5%, 음식점 대형마트·전통시장 이용 시 3%의 캐시백이 월 통합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세무 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 지원·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관리·온라인 세무상담·상권분석 서비스)와 이용액에 따라 캐시노트 플러스 앱(매출분석 등)의 사용 비용도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제공된다.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해외 전가맹점에서 1%(최대 1만5000원·전월실적(국내) 충족 시)의 캐시백을 준다.우정사업본부는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 발급 고객 1만명(1회·1만원 이상 사용)에게 웰컴 쿠폰(우체국쇼핑 쿠폰 1만원)을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50만 원 이상 사용 고객 331명을 추첨해 100만원 여행상품권(1명), 약 30만원 백화점상품권(30명), 5000원 편의점 쿠폰(300명)도 제공한다.이 밖에도 우체국 체크카드를 해외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1500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한다.이벤트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01 09: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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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산재보험 시행 60주년…“재활, 직장 복귀 등 선순환 사회서비스로 거듭나야”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산재보험 시행 60주년’ 기념식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전문가들이 모였다.(정다운 기자)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산재보험 시행 60주년’ 기념식에서 산재보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60년간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재활, 직장 복귀 등 선순환 사회서비스로 산재보험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근로자 뒷받침한 우리 사회안전망 ‘산재보험’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지난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치료·생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산재보험의 근간은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상의 배상책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기법 제78조 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사용주의 지급능력 여하에 따라 근로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963년 산업재해보상기금이 신설됐다.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사업주가 소정의 보험료를 내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보상해준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시행 당시만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광업·제조업에만 적용됐다. 이후 확대를 거듭해 현재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1인 이상 사업장 포함)과 택배기사·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재해보상 범위도 업무상 재해에서 지난 1982년 업무상 질병, 2018년 통상 출퇴근 재해로 넓어졌다.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가입자 수도 지난 1964년 8만명에서 지난해 약 2100만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은 64개소에서 295만개소로 늘었고, 수급자도 9470명에서 40만명으로 증가했다.더욱이 산재보험은 치료 관련 자기 부담금이 없고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월급의 70%를 생활비로 지원한다.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해 가족의 생활도 보장한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근로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안전망으로 역할을 수행했다.노동계, 산재보험 확대적용 vs 경영계, 재정 건전성 확보산재보험은 도입 이래 확대적용을 거듭해 왔지만 이를 두고 노사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경영계는 산재인정 기준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4일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인정 기준 완화를 강조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보험 성과 이면에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가 존재한다”며 “처리기간 단축 등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산재노동자를 산재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했다”고 말했다.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질병재해 처리 기간은 지난 2017년 평균 149.2일에서 지난해 3월 기준 235.9일 7년간 약 58% 증가했다이 밖에도 노동계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산재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 산재보험 확대적용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7년 12월 도입된 ‘산재 추정의 원칙’은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추정의 원칙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직업병을 인정하는 제도로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때문에 경영계는 추정의 원칙은 법적 위임 정도가 불분명해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실제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등으로 명시돼 있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아울러 지난 2018년 3월 이전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의사가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검증하는 절차를 폐지해 불합리한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실제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보면 업무상 질병자수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기 전이던 지난 2016년 7876명에서 지난해 2만3331명으로 7년간 약 196% 증가했다.경영계는 무분별한 산재승인이 이뤄지면 기업들의 보험료가 인상돼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편 등을 논의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산재기금은 어느 정도 흑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적립금 적정 규모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는 여러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산재기금은 9조82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817억원 증가(1.9%)한 반면, 기타 노동부 기금은 감소했다.산재보험, 사업주 책임보험 아닌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이전부터 산재보험제도가 사업주 책임보험 성격을 벗어나려 움직임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일례로 노무제공자 당연적용 시행이 그렇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18개 직종이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캐디·건설기계조종자(레미콘 기사)에 한해 특수고용근로자로 산재보험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면 많은 진전을 이뤘다.정부는 앞으로도 특고, 프리랜서 등과 같은 ‘비임금노동자’ 들의 산재보험 가입 등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박찬임 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도 임의가입에 그쳐 실제 적용률은 낮았다”며 “실효성을 갖게 된 것은 당연적용의 영향이 크고 의미 있는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근로복지공단도 올해 산재보험 시행 60주년을 맞아 지난 25~26일 이틀간 기념식과 포럼을 개최하고 산재보험의 미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주요 내용은 특고·플랫폼 근로자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행 초기의 단순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의료·재활·직장·사회복귀 지원 등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산재보험은 근로자, 중소기업, 나아가 노무제공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장범위를 확대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춰 산재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보험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이 밖에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저출생·고령화·플랫폼산업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산재보험 정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30 13: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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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기계 ‘끼임사고’ 등 위험방지 조치 마련

(고용노동부)정부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배달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규칙을 보면 분쇄기·혼합기 등의 기계를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덮개를 열기 전 운전 정지해야 한다. 아울러 연동장치를 설치해 덮개가 열리면 기계를 자동 정지하고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해 신체 일부 위험 한계에 들어가면 기계 자동 정지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또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담긴 용기를 들어 올려 부어주는 기계를 작동할 때는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즉시 기계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근로자가 용기를 올리거나 내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기계가 작동하도록 조치 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에게 이동 수단 종류에 적합한 안전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달종사자의 안전모에 대한 안전기준 구체화’ 규정도 담았다.사다리식 통로 구조의 보완 규칙도 담았다. 사다리식 통로에 등받이울(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체)로 인해 근로자가 이동하는 데 곤란할 경우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안전기준을 보완했다.아울러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재 예방을 위해 작성·확인해야 하는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에서 작성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용 기계·기구 배치 및 이동 계획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 규칙에 담았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5: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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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555곳 중 무농약 업장 ‘단 2곳’…농약 사용량 208톤

제주 에코랜드GC 에코 코스 전경(에코랜드GC)국내 골프장이 555곳으로 늘었지만 이 중 무농약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곳은 단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지난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농약 사용량은 총 208.2톤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던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지난 2022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2.6%·5.5톤)한 것이다.같은 기간 1(헥타르)㏊당 농약 사용량도 6.84㎏으로 지난 2021년(7.17㎏)보다 4.6% 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골프장 수도, 농약 사용량도 늘었다.지난 2010년 기준 골프장 수는 396곳,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115.8톤이었지만 지난 2022년 기준 12년 새 골프장 수는 40.2% 늘었고 농약사용량은 7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환경과학원이 전국 골프장 토양(그린·페어웨이)과 수질(유출구·연못)에서 연 2회 잔류농약을 확인한 결과 94.6%인 525곳에서 잔디·수목용 농약 18종이 검출됐다. 지난 2021년에는 546곳 중 522곳(95.6%)에서 잔류농약이 나왔다.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제주 에코랜드GC와 경남 의령 친환경골프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방법으로 잔디를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곳은 지난 2021년에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1㏊당 농약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은 전남 에덴CC(0.01㎏), 제주 레이크힐스 제주CC(0.95㎏), 충북 천룡골프장(1.03㎏) 순이었다. 이들 골프장은 3년 연속 ‘농약 저사용 골프장’으로 확인됐다.한편, 정부는 골프장의 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골프장 운영자와 지자체에 ‘골프장 농약 사용 저감안내서’ 등을 제공하는 등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는 방법과 사례를 공유 중이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골프장 운영자,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 교육과 제도개선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5: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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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요양보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보건복지부)정부가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해 부족한 돌봄인력 공급을 메꾼다는 구상을 밝혔다.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28일 ‘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우리나라는 내년도 초고령사회 진입하지만,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은 고령화 등의 여파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 범위에서 2년간 E-7 자격 취득을 시범운영 하는 것이다.현재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더불어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6-28 14: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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