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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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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만 독거노인 시대…5년 새 36% 늘었다

2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다.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이 16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합)배우자나 자녀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이 16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최근 5년 새 35.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가구(노인 요양시설 등 집단가구 제외) 구성원 중 65세 이상 가구원은 784만6000명, 이 가운데 1인 가구인 사람은 166만1000명으로 21.2%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산업화 시대를 겪어온 분들이다. 본인의 채비보다는 자식 공부 등에 집중했다. 자신의 노후 준비를 못 한 것”이라며 “자식들이 노인을 돌보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자식도 본인의 생업이 있고, 자식을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가정이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시대는 지나버렸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노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65세 이상 인구 중 자녀 없이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는 288만4000명으로 36.8%에 달했다.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141만8000명으로 18.1%다. 고령자 부부가 자녀와 함께 가구를 이루고 사는 경우는 157만6000명으로 20.1% 비중을 차지한다.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122만3000명에서 2020년 166만1000명으로 5년 새 35.8%나 증가했다.특히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80세 이상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80세 이상 1인 가구는 47만명으로 지난 2015년 31만3000명 대비 50.2% 증가했다.고령자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병원 등 의료 인프라와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일반가구에서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이다. 전남은 13.8%다. 경상북도 11.7%, 전라북도 11.5%, 강원도 10.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6.5%, 세종은 4.1%에 그쳤다.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생활이 열악한 노인들이 대학병원 등 병원 근처에 거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면서 “반면 자식들은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자식들은 생업이 있다 보니 부모에게 자주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 마련을 위해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02 17:12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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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 대비 정부양곡 8만톤 시장에 추가 공급

지난 2월 1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공공비축 벼 저장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벼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중 정부양곡 8만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까지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한 바 있다.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양곡은 2019년산 5만톤과 2020년산 3만톤이다.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떡, 한과 등 쌀 가공식품 원료를 공급하고,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아직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 업체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까지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했다.농식품부는 실수요업체 위주로 추석 이전까지 이번 정부양곡 8만톤 추가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공매로 낙찰 받은 정부양곡은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내에 쌀 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했다”면서 “신·구 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공매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도정업 신고업자다. 매출 규모에 따라 연간 5000톤 이상과 미만 등 2개 그룹으로 나눠 연도별 양곡에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오는 12일 입찰을 실시하고 27일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02 15:09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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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내부감사 강화…“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

근로복지공단 감사실은 올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고강도 청렴시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청렴시책은 △고위직이 선도하고 구성원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정착 △부패취약분야 제도 혁신 △청렴문화 민간 확산 △내부통제제도 구축·강화 등 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는 ‘청렴도 1등급, 부패 제로’ 달성을 목표로 매월 10일을 ‘청렴·반부패 1.0데이’로 지정하고, 상시적인 청렴콘텐츠 노출을 통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단은 조직 내부 갑질이나 부조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에 대한 홍보 강화, 시스템 개선, 제보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직장 내 괴롭힘, 부조리 적발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지난 상반기에는 신고된 부조리 행위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공단 소속병원에서 채용의 특수성 등을 사유로 행해진 의사 채용과정의 면접 절차 위반행위를 적발해 조사한 결과 병원장을 해임하고, 그 외 관련자 4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하반기에는 모의신고 훈련 실시, 신고자 익명성 보장 강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익명제보시스템이 내부통제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감사실에서는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전문감사인 양성, 비리 예방감사 강화, IT감사 기법 고도화, 컨설팅 감사 실시 적극행정 활성화 등 다각적인 감사혁신방안을 추진한다.김승석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는 “공단의 고강도 청렴시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단의 강력한 의지 표시”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02 13:5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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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직 개편…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신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편 조직도 [자료 제공=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기정책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우주정책센터 유치기관 선정에 따라 조직 개편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과기정책연은 우주정책의 전문성 확보 및 연속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를 원장 직속부서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존 4본부, 2센터, 6연구단, 2실에서 센터가 1개 늘어났다.이와 함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역할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정책현안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정책연구1팀’과 ‘정책연구2팀’이 마련됐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책연을 최종 유치기관으로 선정했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조황희 전 과기정책연 원장을 선임했다.과기정책연 관계자는 “우주개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안보·우주외교·우주산업 분야의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02 13:1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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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 추경 통해 수출물류난 해소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33억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2일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해 국제 운임비·현지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이번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은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체, 5대 소비재·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사업 신청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참여 기업은 국제운송비(보험료 포함), 현지 물류비용(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또 원하는 민간 포워딩(운송 및 통관업무를 대신해주는 업체)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국고 지원은 중소기업은 바우처 한도액 70%인 최대 1400만원, 중견기업은 50%인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정부는 추경과 별개로 현재 지원중인 171억원 규모의 다양한 물류 지원도 병행해 수출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특히 물동량 성수기인 3분기를 대비해 미주향 임시선박을 7월에는 월 최대규모인 9척, 8월부터는 최소 월 6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춰 미주향 전용선복량 확대, 동남아향 선복량 신규 배정(150TEU) 등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수출기업이 당면한 물류 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등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01 15:35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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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새 근로자 근속기간, 19년9개월→15년2개월로…"기업, 채용문화 바뀌었다"

지난 7월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이젠 평생직장은 옛말이 됐다. 최근 10년 사이 주된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이 19년 9개월에서 15년 2개월로 짧아졌다.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가 생애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5년 2.1개월이다. 그만둘 당시 평균 나이는 49.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브릿지경제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속기간이 짧다. 갈수록 대기업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근속기간도 짧아지고 있다”면서 “산업계 외부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기업들이 인력 채용·운영 방식 등을 많이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 기업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명퇴 등의 방식으로 직장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비정규직을 많이 줄이려고 했음에도 아직도 비정규직이 많아 근속연수가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며 “또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가 다변화돼, 사람들이 과거처럼 한 직장에 얽매여서 일하지 않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고용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성별로 보면 남자는 18년 9.1개월을 일한 뒤 51.2세에, 여자는 11년 6.1개월을 일한 뒤 47.7세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10년 전과 비교하면 주된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짧아지고, 일자리를 그만두는 나이가 빨라졌다. 지난 2011년 5월 조사(55~79세 취업 유경험자 대상)를 살펴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19년 9개월로 20년에 육박했고,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는 평균 53세였다.당시 남자는 22년 10개월을 일한 뒤 55세에, 여자는 16년 9개월을 일한 뒤 51세에 그만뒀다.지난 2011년,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2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25.7%)’,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14.3%)’, ‘정년퇴직(10.9%)’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올해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33%)’을 이유로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이 좋지 않아서(18.8%)’, ‘가족을 돌보기 위해(14.1%)’,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01 14:54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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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성능개량사업 수주

대한민국 공군의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진 제공=KAI)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공군의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C) 성능개량 사업 주관사인 보잉사와 18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계약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AEWC 성능개량 사업은 성능이 향상된 피아식별장비(IFF)와 전술데이터링크(Link-16) 등을 장착하는 사업이다. KAI는 항공기 개조, 기능점검, 비행시험 지원 등 업무에 참여한다.지난 2006년 KAI는 보잉사와 AEWC 사업에 참여, 최신형 다기능 전자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장비 등의 조립 및 개조·장착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KAI는 이번 계약을 통해 보잉사로부터 가격·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사업이행 능력도 인정 받아, 향후 예정된 AEWC 추가도입 및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수주가 예상되고 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8-01 10:56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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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 공급 최우선 목표…집값 하향조정, 큰 폭일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남기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택지 확보 등 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의 하향조정 내지 가격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좀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한다”고 말했다.주택가격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정책당국자 의견 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통계지표나 경험, 전문가들 의견을 인용했다”면서 “조기청약이나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등 대내외 환경 등을 판단할 때 주택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며 “정부도 임대차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 동향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특히 시장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찰, 대응할 계획”이라고 그는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7-28 14:47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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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반도체 수급 안정화 위해 설비구성품 적합성 평가 절차 간소화

앞으로 반도체 생산설비 구성품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설비 구성품 통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극자외선(EUV) 노광장비와 같은 반도체 생산설비는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수입통관 시 구성품의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적극행정위원회는 앞으로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당초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번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의 신속한 유지·보수가 즉시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한편 적극행정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9명을 선정하고,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도 선정했다고 전했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7-27 15:11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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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안 반긴 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최선 다할 것”

수협중앙회는 기획재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한 데 대해 정부 측에 환영의 뜻을 27일 밝혔다.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때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2001년 수협은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 거치기간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분할 상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협은행의 배당금이 당초 어업인 지원에 쓰여야 할 목적과 달리 공적자금 상환에 전액 사용함에 따라 수협 본연의 기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게 수협 측 설명이다.수협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문제로 떠올라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현행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돼 법인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현재 8000억원 가량 남은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현행 세법에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대거 초과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한다.이 때문에 수협은 기획재정부에 조기 상환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기 상환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왔다.특히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일시 상환 시 수반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설명하며 세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지난 1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 91개 회원조합들과 함께 2022년까지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기재부는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는 점과 상환 시점의 차이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 등의 취지를 반영, 관련 내용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협이 어업인 지원 기능을 조속하게 회복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동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뜻을 모아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

2021-07-27 13:20 조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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