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히는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국회의 늦장 개원도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당면한 현 상황을 설명하며 국회의 역할론에 대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면한 과제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체질 개혁, 위기를 기회로의 전환 등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혁파와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언급하며 “국회도 함께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준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최고의 민생입법 과제로 부동산 대책을 꼽으면서 국회의 협력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도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반쪽자리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을 언급하며 21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국회가 처리해줘야 할 내용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