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1대 국회가 의원 임기 시작 47일 만에 늑장개원을 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후에도 공중전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의석수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원내에선 힘을 발휘할 수 없어서다.

이날 국회는 개원식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개회사,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마지막 공석 상임위원장이었던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의 불참, 범여권 정의당조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서다. 이로써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이 완성됐다. 국회의장단도 야당 몫 부의장은 공석인 상태다.

‘민주당 일색’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발걸음을 뗐지만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은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다. 줄줄이 예정된 통일부 장관·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여야 갈등의 뇌관이 돼서기도 하지만, 잇단 여권 악재들 때문에 민주당이 상임위 개의를 마뜩치 않아 하고 있어서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경우 통합당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청구를 이유로 버티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민주당이 내세운 위원이 박사방 변호 이력 논란으로 사임하면서 내부적 문제가 생겨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이 공수처법 개선 등을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 개의를 요구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야당으로선 상임위 밖에서 공수처에 대한 위헌 지적과 검찰장악 비판 등을 하는 ‘공중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윤미향 민주당 의원 및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야당의 관련 상임위 개의 요구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잇단 여권의 악재들로 정부·여당 지지율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 대여공세 무대를 만들어주는 꼴이라서다. 특히 가장 최근 사태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경우 통합당이 여성가족위 청문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응답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통합당 의원은 “상임위를 열자는 것도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데다, 더 답답한 건 우리의 자료제출 요구조차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 잘못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통합당은 박 전 시장 사태의 경우 우선은 20일 예정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하고, 이후에도 관련 상임위 개의가 어려워지면 국정조사 요구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 사태는 곽상도 의원이 이끄는 당내 태스크포스(TF)가 진상규명과 비판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국정조사 요구도 계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입법 등에 대해선 통합당이 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배분받은 만큼 이를 활용해 지연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시간을 벌고 공중전을 통해 비판여론을 이끈다는 복안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