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관련한 공개 질의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협치 요청 △윤미향 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부정사용 의혹 규명 적극 조치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탈원전과 그린뉴딜의 모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 추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지명 사유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에 대한 불충분한 예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적절성 여부와 특별감찰관 공석 방치 이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성범죄와 그에 따른 사회갈등에 대한 입장 △민주당에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무공천 요청 등을 질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협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야당과의 협치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지난 한달간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야당 의원 상임위원 강제배정, 야당 몫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추가경정예산안 단독심사 및 처리 등 의회독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 사태에 대해선 “아직 윤 의원 검찰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기존 정책 전환 요구에 관해선 “실업자수와 실업률이 모두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소득주도성장의 총체적 실패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그린 뉴딜을 말한다면 고효율 청정에너지원인 원전을 배제하고 탈피하겠다는 정책방향이 상충하는 것 아닌지 답해달라”고 했다.

부동산 관련해선 “이 정부 들어 서울 중위 아파트값은 52% 이상 급등했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소원은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 장관에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는지 국민 앞에 직접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선 “작금의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민감한 상황에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한 사유를 소상히 밝혀 달라”며 “국가안보 최일선 정보기관에 헌법상 반국가단체이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박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하신 이유와 북한과 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백 대장에 관해선 “평화와 안보가 서로 다르지 않은데 우리 사회의 이런 분열과 갈등은왜 반복되고 있는 건지,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보훈과 안보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에 노장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추 장관과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임면권자인대통령이 직접 해임을 해야지, 왜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치받도록 두는지 이유를 밝혀 달라”며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진작에 임명됐다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등이 초기에 제압됐었을 텐데, 대통령 주변 권력 감시 기구인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둔 이유를 밝혀 달라”고 당부했다.

박 전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성범죄에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해 가실 계획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이 공천 준비를 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 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에 관련 규정도 있다. 통합당은 실제 2008년 대구 서구청장과 강원 고성 군수를 무공천했다”며 “박 전 시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당헌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책임 있는 여당과 대통령으로서 여당에 무공천을 요구할 계획 없는지 밝혀 달라”고 꼬집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선 통합당 여성의원들도 기자회견에 나서 문 대통령을 향해 “불과 두 해 전까지만 해도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부디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암묵적 동의’로 비춰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즉각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 연설에서는 코로나19 사태 국난 극복 의지와 이를 위한 기존 정책 기조 유지 및 야심차게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통합당 공개질의에 답이 될 만한 내용은 협치 뿐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