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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수석 회동…"북핵·북위협에 긴밀협력"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왼쪽), 일본 측 수석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6일 오후 만찬을 갖기 위해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lt;lt; 외교부 제공 gt;gt;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27일 오전 3자 회동을 하고 북핵 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한미일 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3국이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한미일 수석대표는 전날 양자 회동과 3자간 만찬 협의에서 이뤄진 의견 교환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황 본부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이번 협의는 최근 불확실하고 긴장된 북한 정세를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제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황 본부장은 또 "우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일은 전날 양자 회동 및 만찬에서 최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북핵 협상이 정체된 가운데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으로 핵능력 고도화와 다종화 시도를 계속하며 핵보유 정책 고수를 노골화하고 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이런 점에서 3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더욱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전날에 이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억지·압박·대화의 측면에서 여러 수단을 놓고 북한을 더 효과적으로 견인할 '최적의 조합'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한미일 수석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언론에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한미 수석대표는 한미일 회동 결과를 토대로 28~29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한미 수석대표가 나란히 중국을 찾아 중국 측과 연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사실상 한미중이 '3자 협의'를 하는 효과가 있으며 북한에도 강한 압박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하라 국장도 한미일 협의 참석차 방한하기 직전 중국을 방문해 25일 우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한미일 협의 직전 및 직후에 모두 중국과 긴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

2015-05-27 09:58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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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년반만에 재무장관 회의…"정경분리로 협력강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3일 도쿄 미타 공용회의소에서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연합)한국과 일본이 2년6개월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3일 도쿄 미타(三田) 공용회의소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 양국간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기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며, 2012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부총리급 이상의 고위 각료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양국 부총리는 자국에서 추진중인 재정 및 세금제도 개혁과 경제구조 개혁 구상을 공유한 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업 보유금의 투자 전환, 신규 벤처기업 육성 등 양국의 과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하고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일본 재무성 간의 대화 채널 촉진, 인사 교류 재개 등도 검토키로 했다. 두 사람은 이와 함께 동아시아지역포괄경제파트너십(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국의 참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소 부총리는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밖에 두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에 잠재 성장률 저하의 문제가 있는 만큼 거시 경제정책과 관련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두 나라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거시 경제 상황도 건전하지만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정책(거시 건전성 정책·자본이동관리조치 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2월 만료된 양국간 통화 스와프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측은 밝혔다.한일은 회의의 결과물로 이 같은 협의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22일 아소 부총리가 주최한 만찬에서 양국이 정치외교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 민간기업간 협력을 양국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소 부총리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양국간에 여러 분야와 급에서 교류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아소 부총리와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풀어가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우리의 '4대 구조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과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구조개혁은 서로 함께 노력해서 성공을 거둬야 상호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내년 한국에서 제7회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연합)

2015-05-23 18:46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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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문제 타결…별도 합의 전까지 기존대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입경해 활짝 웃으며 통일부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남북이 두달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에 돌파구를 찾았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가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확인서의 '기존 기준'이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인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확인서에는 우리측 관리위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5달러를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단 북측이 우리 정부 입장을 수용함에 따라 당장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오늘까지 차질 없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산활동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등과 관련한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임금·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연합)

2015-05-23 11:30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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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친형 김정철, 영국서 공연관람 후 행방 묘연

영국의 세계적 가수 겸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보기 위해 런던을 찾았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 김정철(34)이 공연 관람 뒤 행방을 감췄다.애초 김정철은 22일 낮 런던에서 모스크바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여객기에 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가운데)이 20일 오후 영국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그는 모스크바를 경유해 이날 저녁(모스크바 시간) 중국 베이징으로 갈 예정이었다.하지만, 그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이날 저녁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으로 출발한 항공편 탑승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항 귀빈실과 대합실에서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인 김정철의 동선이 외부에 드러난 것은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21일 전날과 같은 가죽점퍼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그는 수행원과 함께 앨버트 홀에 들어섰다. 4년 전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 공연을 관람했을 때보다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다.이 공연 관람비는 좌석에 따라 100파운드(약 17만원)에서 130파운드(22만원)나 한다.그는 2006년 독일 베를린과 2011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장을 찾았다가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그는 한때 에릭 클랩튼의 평양 공연도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철 일행은 런던에서 시내 첼시 지역의 템즈 강변에 있는 5성급 호텔에 묵었다.이곳은 하루 숙박비가 247파운드(약 42만원)에서 2184파운드(약 370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호텔이다.확인된 일정만 보더라도 김정철은 공연 관람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셈이다.김민주 기자stella2515@viva100.com

2015-05-23 10:28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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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 런던 체류…4년만에 모습 드러내

북한 김정은 친형 김정철(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보기 위해 20일 오후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 TBS 캡처)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34)이 영국 런던 시내의 한 호텔에 묵고 있는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김정철은 20일 오후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관람하고 런던 시내 첼시 지역의 호텔에 체류하고 있으며, 22일 모스크바로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철은 모스크바행 항공편을 예약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철이 묵고 있는 이 호텔은 하루 숙박비가 247파운드(약 42만원)에서 2천184파운드(약 370만원)에 달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인 김정철의 동선이 외부에 드러난 것은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4년 전인 2011년 2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에릭 클랩튼의 공연장을 찾았다가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앞서 일본의 민영방송 TBS는 김정철이 에릭 클랩튼 공연이 열린 영국 런던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는 당시 티셔츠에 가죽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으며, 여자 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그의 곁에 있었다고 TBS가 전했다. 김정철은 에릭 클랩튼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졌다.(연합)

2015-05-22 10:53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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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다음주 서울서 만난다

황준국(왼쪽)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가운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8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 외무성 이쿠라(飯倉)공관에서 한국·미국·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연합)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일측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1월28일 일본 도쿄에서의 만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한미일은 26일 오후 양자회동에 이어 업무만찬을 하고, 이튿날인 27일 공식 회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회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한편,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한데 이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북한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사격을 비롯해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군부 서열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하는 등 내부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한미일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한 가운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 정세 및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압박·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대화, 압박을 강화해 상황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2015-05-22 10:43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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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가빴던 '한국외교의 주'…한반도 현실은 냉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뒤 악수하고 있다.(연합)거물급 외교인사들의 잇따른 방한으로 숨가쁘게 돌아갔던 한 주간의 외교일정이 마무리됐다. 주초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2015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앤서니 레이크 유니세프 총재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이번 주 대거 우리나라를 찾았다.여기에 22일에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3년 창설한 중견국협의체 '믹타'(MIKTA) 외교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믹타 간사국 자격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회원국 외교수장들과 활발한 중견국 외교를 펼쳤다.윤 장관은 이번 한 주를 "한국 외교의 주"라고 표현했다.그러나 화려한 조명 이면에는 한반도에 드리운 어두운 여운도 깊었다.우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불발은 냉엄한 한반도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드러냈다.북측이 21일로 예정됐던 반 총장의 방북 허가를 하루 전 아무런 설명 없이 돌연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졌다.한국인 출신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땅에서 계획했던 전세계를 향한 평화 메시지 발신도 불발됐다. 북측은 오히려 반 총장의 방북 불허 이후 유엔을 맹비난하는 한편,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다. 함부로 도전하지 마라"면서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첫 개성공단 방북이라는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지 못하고 22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떠났다. 반 총장은 "북측이 한반도와 평화안정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촉구하는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절한 계기에 방북 재추진을 다짐했지만 내년 말까지의 임기 내 방북 성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17일부터 1박2일 일정의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도 많은 여운을 남겼다.케리 장관의 방한은 한일관계 악화와 미일의 급속한 신밀월 개막, 중일간 관계 개선 움직임 속에 한미동맹이 위축되고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이뤄졌다.케리 장관은 방한 기간 "한미 간에는 빛이 새거나 1인치 1㎝, 현미경만큼의 차이도 없다(no daylight, not an inch, not a centimeter, not a microscope of difference)"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 비판에 직면한 우리 정부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했다.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한미공조를 과시했다.그러나 케리 장관은 18일 출국 직전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국 장병들과 만나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talking about) 이유"라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을 다시 수면으로 끄집어냈다.케리 장관의 발언에 이어 미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이라고 밝혀 논란을 더 부추겼다. 우리 정부는 사드에 대해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정부가 최근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라고 밝혀 기존 '3NO' 입장에서 미묘한 변화를 보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노골적 압박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은 상황으로 몰리는 형국으로도 볼 수 있다.케리 장관이 사드 발언으로 방한 성과에 물을 흐렸다는 비판도 여기저기서 나왔다.윤병세 장관은 이번 주 '외교 주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장된 소집의 힘과 지역,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의) 중대한 기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불발과 미국의 사드 압박에서 보듯이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전략에서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여전히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시지 않고 있다.(연합)

2015-05-22 10:40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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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22일 도쿄서 '日세계유산 등재' 첫 공식협의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일본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이 유력해졌다. 일본 정부는 2014년 1월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의 야하타(八幡)제철소, 나가사키(長崎)현의 나가사키 조선소(미쓰비시 중공업) 등 현재 가동 중인 시설과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등 총 23개 시설을 산업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 이 가운데는 과거 5만7천900명의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7개 시설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연합)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한일 간 양자협의가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의 일방적 등재추진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긴 했지만 양자 간 공식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외교부는 21일 “이번 양자협의는 한일간 대화와 협상에 의한 해결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의 권유에 따라 우리측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이라면서 “우리측 최종문 유네스코 협력대표(차관보급)와 신미 준(新美潤) 일본 외무성 국제문화교류심의관(국장급, 전 주 지부티 대사)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와 문화재청, 주일대사관 관계관들이, 일본에서는 외무성, 내각관방, 문화청의 관계관들이 대표단으로 참석한다.양자협의는 일본 외무성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등재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조선인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외면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강하게 전달할 전망이다.강제노동 사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산업혁명 시설로 미화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 왜곡이며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정부는 등재 자체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결정문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든 관련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일부 시설에서의 강제노동 관련 우리의 정당한 우려를 재차 표명하고 이를 반영한 해결방안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 측의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중국 역시 일본에 대해 “식민역사를 미화하지 말라”며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해당 시설의 대상 연도가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라면서 조선인이 강제징용된 장소라는 한국 측의 주장은 “연대나 역사적 위치, 배경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그러나 이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강제노동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동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한일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첫 협의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이번 협의는 등재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염두에 둔 장외 여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최근 일본이 신청한 23개 근대산업시설에 대해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최종 등재 여부는 6월28일~7월8일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23개 시설 가운데 ‘지옥도’라는 별칭이 붙은 하시마(端島) 탄광을 비롯해 7곳이 대일 항쟁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시설이다. 이들 7개 시설에 5만7천900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됐고 그중 94명이 강제동원 중에 사망했다.(연합)

2015-05-21 11:13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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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방북 불허에 핵공격 위협까지… 도발 수위 높이는 北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1일 방북을 돌연 철회한 가운데,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해 대화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반 총장은 20일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국회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명록을 쓰고 있다.(연합)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우선 반 총장에 대한 북측의 방북 허가 철회는 한반도 정세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북측이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 수장에게 방북허가 철회 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외교적 무례’를 범했기 때문이다.이는 북측이 최근 보인 도발적 행태와 긴장 모드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북측은 당장 이날 오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였다.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며 “우리의 핵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지 오래”라면서 “함부로 도전하지 마라”고 위협했다.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가 세계평화와 안전 보장 사명, 헌장에 명기된 임무를 망각하고 미국의 독단·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 공정성과 형평성을 줴버리고(내팽개치고) 주권존중의 원칙,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스스로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반 총장은 북한의 일방적인 방북불허 통보를 받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날 접견에서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유엔의 포스트-2015 개발 의제, 포스트-2020 신(新) 기후체제 및 한반도 정세 및 북핵·미사일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북한이 반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갑자기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밝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05-20 17:44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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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北의 무례…반 총장 방북허가 돌연 취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5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21일 방북을 돌연 철회했다.반 총장은 20일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중대 발표를 하려 한다”면서 “오늘 새벽 북측이 갑작스럽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반 총장은 단호한 모습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으며, 북측의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 내용은 연설문에도 없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반 총장이 ‘외교 경로’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한만큼 ‘방북 허가 철회’ 결정은 뉴욕채널로 통해 통보됐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따라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계획 발표 하루 만에 사실상 무산됐다. 반 총장의 방북에 앞서 이날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던 선발대 파견도 불발됐다.반 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방북 사실을 공식화했었다.반 총장의 방북으로 남북관계 촉매제 역할과 전세계를 향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이런 기대는 일단 물건너갔다.북측이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외교적 결례까지 무릅쓰고 돌연 방북 허가 철회 배경도 주목된다.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으로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거나 북측이 최근 보인 도발적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북측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포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반 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북한 정부에 말씀드린다”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북측을 자극했을 수도 있다.북측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파탄시키려 한다”며 해결되지 않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거세게 비난했다.(연합)

2015-05-20 14:16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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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SLBM 조작 아니다…사출시험 성공은 사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연합)국방부는 20일 미군 당국자의 발언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의 ‘조작’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사출시험 자체에 성공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SLBM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이미 평가한 바 있다”며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돼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150ｍ 날아간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 차장은 19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한의 SLBM 사출시험과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는) 운 좋게도 북한은 자신들의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와 ‘스핀 마이스터’(선전·선동 전문가)가 우리를 믿게 하려는 것만큼 기술 수준이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발언으로 북한의 SLBM 사출시험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윈펠드 차장의 말은 북한이 외부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만큼의 SLBM 기술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아직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라며 “사출시험 자체가 조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SLBM이 상당히 먼 거리를 날아갈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SLBM 발사시험에 완전히 성공한 듯이 선전하고 있다”며 윈펠드 차장의 ‘편집’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2015-05-20 10:20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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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 당국이 개성공단 파탄시키려 한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연회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임시 총회’에서 개회를 알리고 있다.(연합)북한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앞둔 20일 “남한이 개성공단 사업을 파탄시키려 한다”며 해결되지 않은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를 비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괴뢰 당국이 개성공업지구 노임문제와 관련한 부당한 입장을 고집하고 입주기업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선 것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끝끝내 파탄시키려는 고의적 책동”이라고 주장했다.우리민족끼리는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개성공업지구의 노임 수준을 공업지구의 형편과 국제특구들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우리의 정당한 법제권 행사”라며 남한 정부가 임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이어 “개성공업지구는 우리가 남측 기업가들과 하는 경제특구”라고 규정하고 “괴뢰 당국이 그 로임문제까지 쥐락펴락하며 개입해나설 하등의 리유와 구실도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지난 2월 일방적인 임금인상 통보 이후 개성공단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온 북한은 남한 정부가 ‘임금 공탁’ 등을 거론하자 지난 13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내놓은 뒤 남한 당국에 비난에 나서고 있다.(연합)

2015-05-20 10:18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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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21일 개성공단 전격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활짝 웃고 있다. (연합)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반 사무총장은 이날 인천시 송도의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주 목요일(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반 총장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저는 대화의 힘을 믿고 있다. 대화가 유일하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국과 북한이 진솔한 대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반 총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유엔기관 지도자들과 북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준비됐다”고 말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물품이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또 방북해 만날 인사들은 정해지지 않아 20일 선발대로 출발하는 관계자들이 협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도 반 총장의 방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반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반 총장의 방문이 개성공단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반 총장은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경의선 육로로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반 총장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북측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공단 내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의료시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처음이지만 반 총장 개인으로봤을 때는 처음은 아니다. 반 총장은 외교부 장관 시절인 2006년 6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공관장 70여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반 총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기회에 방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번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재임 기간에 평양 방북 여부도 주목된다.반 총장의 방북은 최근 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포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등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또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는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개성공단 담당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성공단 현장에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반 총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반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식 연설을 통해서도 방북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05-19 18:48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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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사무총장, 21일 개성공단 전격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21일 하루 일정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한다.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반 총장은 21일 오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경의선 육로로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방북을 알리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반 총장은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북측 근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공단 내 우리 근로자들을 위한 응급의료시설도 방문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 처음이지만 반 총장 개인으로 봤을 때는 처음은 아니다. 반 총장은 외교부 장관 시절인 2006년 6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한 주한 외교공관장 70여명을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다.반 총장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뉴욕 채널을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반 총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기회에 방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이번 개성공단 방문을 계기로 향후 재임 기간에 평양 방북 여부도 주목된다.반 총장의 방북은 최근 북측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포격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등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반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는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개성공단 담당인 이강우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개성공단 현장에서는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남식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이 반 총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2015-05-19 17:11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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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창건일 '인공위성' 발사준비 지시…ICBM 가능성"

북한은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에 공개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모습.(연합)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의심되는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이 여러 나라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초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에 직접 발사 준비를 명령했다.미국 외교소식통은 조선중앙통신이나 국가우주개발국의 발표로 드러난 “상황이 (발사 지시 정보와) 합치한다”고 견해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달 3일 김 제1위원장이 새로 완공된 국가우주개발국의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시찰했다고 보도했으며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8일 “위성을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불변의 입장”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교도통신은 한국·미국·일본은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으며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관계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김 제1위원장이 최근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는 러시아 측이 북한에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만류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고 통신은 전했다.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위성운반로켓 은하 3호라며 장거리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 개량형을 발사했고 은하 3호가 예정대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위성발사용 로켓과 핵탄두를 탑재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은 비행제어 등 기술적인 측면이 같아서 북한의 위성 발사 목적은 사실상의 로켓 발사 실험으로 간주된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탄도미사일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북한은 2013년 말부터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발사장 내 50m 높이의 발사대를 55m 이상으로 높이는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공되면 은하 3호 로켓(길이 30m)보다 길이가 긴 40∼43ｍ짜리 로켓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연합)

2015-05-19 14:52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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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잊을만하면 '사드' 거론…또 '한반도 배치 논란' 불지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다.미국의 대외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케리 장관의 입에서 사드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됐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케리 장관은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그는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드 필요성을 제기했다.케리 장관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주한 미국대사관과 외교부는 케리 장관 방한 중에 양국간 사드 논의는 없었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미측 인사들은 그간 마치 '치고 빠지는' 듯한 모양새로 사드를 언급하면서 한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해왔다. 케리 장관이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 사드 문제를 거론한 것도 "한국이 고민해봐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지난달 1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사드 배치 논란은 일단 수그러드는 양상이었다.하지만 40여일 만에 미측이 사드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데는 분명한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미측은 사드를 핵심체계로 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를 아태지역에 구축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는 보안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자국 언론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정보를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흘리면서 위협을 극대화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19일 극동포럼 주최 강연에서 "최근 몇년 동안 북한의 위협이 계속 변화했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며 "이는 최근 북한의 SLBM 발사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우리나라 일부 정치권과 군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보완하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미측은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가장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는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꼽히고 있으나 후방지역의 대구 등도 거명되고 있다. 미 정부가 록히드마틴과 계약한 7개 사드 포대 중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된다. 미측은 앞으로 인수하는 사드 포대 중 2개 포대 정도를 한국을 비롯한 국외주둔 미군기지에 배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비용 부담 주체와    부지 부지 제공 문제 등의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구매 계획이 없으며 그런 절차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 외교부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미 정부간 협의가 전혀 이뤄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대화(일명 샹그릴라대화)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미측이 사드 문제를 공식, 비공식적으로 꺼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연합)

2015-05-19 10:28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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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익한 시점에 관련국 합의통해 방북 바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인사말을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1년 9개월여 만에 방한한 반 총장은 오는 22일까지 머무르면서 '2015 세계교육포럼(WEF)'에 참석하고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연합)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9일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유익한 시점에서, 해당 모든 관련국과의 합의를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방북 의사를 거듭 밝혔다.반 총장은 이날 통일준비위원회와 조선일보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막식 연설을 통해 “제가 북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유엔은 ‘북한의 유엔’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반 총장은 “우리는 지원의 손을 어느 때라도 (북측에) 전달할 수 있다. 신뢰구축과 관련한 중재 활동을 충분히 진행해 나갈 수 있고, 법치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의미 있는 개혁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 총장은 “저는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 이유는 전 세계 어디보다 더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현재 활동들이 지속되면 앞으로 (역내)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반 총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고 있다”면서 “당사국 정부 모두에 대화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진행해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양측(북한과 나머지 당사국들)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을 갖고 진심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반 총장은 지난 3월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거론하며 “그런 합의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3자회담이 유지되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에게도 미래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는 한국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의 적극적 태도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연합)

2015-05-19 10:24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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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北 가장 큰 안보위협…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북한에 대해 “북이 가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어떤 위협에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북한”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케리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이라든지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북한의 SLBM(잠수한 발사 탄도미사일)은 그것의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케리 장관은 “SLBM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고, 유엔이나 국제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또 하나의 도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에 대해서도 “공개처형이라든지 가장 말도 안되는 핑계를 갖고 숙청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존엄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연합)그는 그래서 “유엔인 이 문제, 즉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자국에 더 큰 위험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북 지도부에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케리 장관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해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과 자국민에 대한 악행에 대해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2015-05-18 14:01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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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케리 美국무 접견…한반도정세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으로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 장관을 접견한다.박 대통령이 케리 장관을 접견하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박 대통령은 접견에서 양국 간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한편, 최근 복잡하게 전개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케리 장관의 방한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 이후 이뤄지는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내달 중순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한일관계 진전 방안과 한미일 3각 협력 등 동북아 정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케리 장관은 박 대통령 예방을 마친 뒤에는 윤병세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따라서 북한 도발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박 대통령의 방미 문제, 한일관계 진전 방안 등에 대한 양국간 구체적인 메시지는 이 자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한편, 케리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대학 강연, 한미연합사령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발한다.(연합)

2015-05-18 09:49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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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현영철 숙청 첫반응…확인도 부인도 안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숙청한 것으로 전해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붉은 원)이 5월에 방영된 기록영화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 ‘처형’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1일 조선중앙TV가 방송한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4(2015).3’의 한 장면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현영철의 기록영화 등장으로 미뤄 처형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연합)북한이 17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이 숙청됐다는 국가정보원 발표와 관련, 첫 반응을 보였으나 숙청에 대해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북한은 다만 자신들이 ‘숙청정치’, ‘공포정치’를 한다는 식으로 남한이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다.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편집국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는 악담질을 계속한다면 멸적의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성명은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포정치’니 뭐니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가 하면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을 비롯한 여당 것들이 련일 ‘북체제 불안정’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흡수통일 계획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망발을 줴쳐대고 있는가 하면 극우 보수언론들도 ‘숙청정치’니 하는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로 여론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북한은 이어 “최고 존엄과 체제에 감히 먹칠해보려는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망동을 극악무도한 특대형 도발이자 천추에 용납못할 대역죄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비난했다.성명은 “지금 극도의 내부혼란과 통치위기에 빠져 마지막숨을 몰아쉬는 것은 바로 박근혜 패당”이라며 “박근혜 패당이 반공화국 모략 광란을 다시 벌이는 것은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를 딴데로 돌리려는데 속심이 있다”고 주장했다.북한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훼손하려는 역적 무리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강철포신들이 격동상태에 있다”고 위협하며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놀음을 당장 걷어치우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첩보를 공개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처형된 간부가 7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연합)

2015-05-17 13:48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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