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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장애인고용공단 “취업·인식개선 제고”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자 중 가장 최고령자인 박용삼 씨(1943년생)가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천을 자르고 있다.(장애인고용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장애인 인식 개선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432명의 장애인 숙련공들이 기술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종목은 총 40개로 정규(18개 직종), 시범(13개 직종), 레저 및 생활기술경기(9개 직종)로 이뤄졌다.경기장은 청주대학교 석우문화체육관, 청주시 장애인스포츠센터, 충청북도 곰두리체육관, 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등 4곳이다.CNC 선반, 목공예, 양장 등의 정규종목에서 입상할 경우 금상 1200만원, 은상 800만원, 동상 400만원이 주어진다. 3D프린팅, CNC밀링, 영상콘텐츠제작 등의 시범종목은 정규직종 대비 절반의 금액이 수여된다.특히, 금·은·동 입상자들은 2년간 해당 직종 기능사 필기 및 실기 시험이 면제된다. 아울러 오는 2027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인 ‘제11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부여받는다.한편, 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애인 직종 개편에 따라 신규 기본직종으로 영상콘텐츠편집, 사무행정 2개 직종을 신설하고 기기조립·봉제 직종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김정대 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국장은 “장애인을 채용해보지 않은 기업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들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7: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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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2080] 정부 '2025 예산안'…노후 소득 지원 확대·중장년 역량 강화 적극 추진

2025년 예산안에 담긴 일자리 등 노인 지원 정책. 자료제공=기획재정부정부가 노인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할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적극 나선다. 중장년의 경력 관리와 재취업 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과 고용 지원 정책 등도 병행 추진한다.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해 내년 노인 일자리를 기존보다 7만 개 증가한 110만 개 공급하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냉난방비·양곡비 등은 268만 9000원에서 295만 8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1955~1974년생인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2022년 898명이었던 노인인구는 내년 1051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득 보장 △활력 제고 △돌봄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노인 일자리, 경로단 지원 확대와 더불어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는 8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 8000명을 선정·지원할 예정이다.비상상황에 대비한 독거노인 응급호출기 보급은 30만대로 확대하고, 고령자 보건주택 3000호를 공급해 복지주택단지 입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를 살리는 ‘일자리·소득 레벨업’을 강조한 정부는 ‘중장년 내일센터’를 35개소에서 38개로 확충하고, 생애경력설계·전직스쿨 등 내일패키지 지원 대상을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장년 인턴제 도입,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뿌리산업교육센터 운용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돕고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간 월 3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이다.류용환 기자 latte100news@viva2080.com

2024-08-27 16:53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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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전기차 스마트충전기 대폭 확대…보이스피싱 10분내 경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전기차 화재 등 신종 유형 화재에 대응을 위해 6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스마트충전기를 확충한다. 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차단을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 4000억원을 투입하고,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딥페이크 AI(인공지능) 피해 예방에 나선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과도한 충전을 막기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를 현재 2만3000기에서 내년 6188억원을 들여 9만5000기까지 확대한다.또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비 129억원도 편성한다.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해 배터리 셀을 뚫어 배터리 안에 물을 분사하는 무인파괴방수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추가 구축에도 나선다.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5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역단위 수해 예방 인프라를 18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하천제방·사방시설 등 홍수·산사태 우려 지역 예방에 7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에는 9416억원이,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로 개선에는 4852억원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 등 구축 확대를 위해선 2784억원이 각각 쓰인다.정부는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전자감독 강화를 비롯한 첨단·지능범죄 대응 예산에 25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조기경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이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 AI 영상·음성 분석에는 27억원이 투입된다.또 1005억원을 투입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 차단과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제고할 방침이다.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에는 94억원도 편성됐다.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예산은 2732억원 책정됐다.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판연구관을 80명 늘리고 전문감정인 제도를 새롭게 만든다.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재판심리 효율화에도 나선다.국선변호인 제도도 강화한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사를 20명 늘리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취지로 경력직 국선변호사에 대해 월 최대 200만원을 더 지급해 우대할 방침이다.피해자 생계비 지원도 제고한다. 지원 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범죄 피해자 장례비 지원 상한을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와더불어 피해자 위치 확인을 위한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도 7900대에서 9180대로 확대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7 16:4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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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용량 증가 약제 상한가 조정… 의료비 부담 521억원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오는 9월 1일자로 162개 품목이 일괄 인하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는 지난해 청구금액이 2022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일컫는다.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며 제약사와 공단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방안을 결정한다.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처음 적용했다.이번 협상에서는 재정절감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 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고,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아울러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의 인하율을 30% 감면했다.그 결과 올해 ‘유형 다’ 협상에서 전년도(281억원) 대비 85.5%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실효성 있는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7 16:3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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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시스템반도체 신격차 확보 등…반도체 59개 핵심기술 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신격차 확보 및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고도화’를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45개 핵심기술의 세부 개발 전략을 담은 로드맵을 만든 바 있다. 이번 로드맵에는 14개 핵심기술을 추가해 총 59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신소자 메모리와 차세대 소자 개발 기술이 9개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반도체 기술 2개,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기술개발이 3개 추가됐다.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반도체 우위기술 분야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신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반도체 소자 미세화 및 메모리 고집적화 가속화, 인공지능(AI) 기반 신서비스 창출 및 수요기반 반도체 다변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의 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로드맵 보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발표 이후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로드맵을 기반으로 반도체 소자 미세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신소자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소자 관련 신규사업 기획도 착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반도체 미래기술로드맵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반도체 정책과 사업 기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기반으로 정부와 산업계·학계·연구계가 국가적으로 반도체 RD 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6:1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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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46회 심평포럼’ 개최…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6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국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필수의료의 수가 개선 현황과 수가체계에 대한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신응진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불보상체계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국외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및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철주 심평원 위원, 이상협 세브란스 병원 교수, 김익용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교수가 국내 임상 현장에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및 문제점을 공유했다.이후 장양수 수석위원이 좌장을 맡아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제도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체계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심평포럼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7 16:1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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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용률 5년 전보다 큰 폭 증가… 여성 흡연자도 늘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담배제품 사용률을 정리한 표.(질병관리청 제공)최근 5년 동안 전자담배 사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27일 ‘2019~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담배제품 사용률 현황’을 발표했다.우리나라 성인의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3년 기준 22.2%로 2019년(21.6%) 대비 0.6%p 증가했다.일반담배(궐련)의 흡연율은 20.3%로 5년간 추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전자담배(액상형 또는 궐련형) 사용률은 8.1%로 5년 전(5.1%)대비 3.0%p 증가했다.성별로 보면 남성의 담배제품 사용률은 39.9%로 5년 전(40.2%)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여성은 담배제품 사용률이 2019년 3.2%에서 2023년 4.9%로 1.7%p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1%로 5년 전(1.0%)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40대가 47.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20대가 8.9%로 가장 높았다.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도별 담배제품 사용률은 충북이 25.0%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14.8%로 가장 낮았다.전년 대비 담배제품 사용률이 증가한 곳은 강원(1.8%p), 충북(1.6%p), 충남(1.4%p) 등 6곳이었고 감소한 지역은 세종·제주(3.2%p), 인천(2.3%p) 등 11곳이었다.시·군·구별로 나눠보면 인천 미추홀구(29.2%), 경기 포천시(28.3%), 충북 증평군(27.9%) 순으로 사용량이 높았고, 경기 과천시(13.8%), 경기 성남시 분당구(14.0%), 경기 수원시 영통구(15.8%) 순으로 낮았다.담배제품 사용률이 높은 직업군은 기능·단순·노무직군 종사자로 34.4%였다. 이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22.8%), 농림어업 종사자(21.8%)가 뒤를 이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처럼 호흡기·심뇌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니코틴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여러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금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각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7 15:5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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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250만원…일 대신하는 동료 20만원 지급

(연합)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27일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69억원에서 내년도 3조4030억원으로 상향됐다.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첫 3개월 동안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돼 있는 상한액 비율은 첫 6개월 동안은 100%로 올린다.이에 따라 1년 휴직하면 급여는 최대 2310만원으로, 지금보다 510만원 늘어난다.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신규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2주 동안 쓸 수 있게 도입된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육아휴직 업무 부담 지원은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다.아이돌봄서비스 예산도 올해 4679억원에서 내년도 5134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인데 이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약 1만 가구를 더 대상에 넣는다. 정부 지원 비율은 5∼10%포인트 확대한다.또 65개의 신규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지원도 확대된다.신생아특례 대출 소득요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신규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를 3만호 공급한다.임신 지원을 위해 신규필수 가임력 검사를 1회에서 3회까지 늘리고 생식세포 보존비를 지원한다.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한도를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하고 K-패스 할인율을 20%에서 30~50%로 확대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4-08-27 15: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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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국방비 60조 돌파…내년 병장 월소득 205만원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6호기(연합)정부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이 사상 최초로 60조 원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런 규모의 국방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를 열게 된다.국방부는 27일 “2025년도 국방 예산을 2024년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정부예산 총지출이 3.2% 증가하는 가운데 국방 예산은 3.6% 증가해 2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총량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예산이므로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방 예산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다.병사 봉급 인상 등 인건비 증가가 전력운영비 및 전체 국방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올라 둘을 합하면 한 달 205만 원이 된다. 전체 장병 급여와 연금기금 전출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22조8000억 원이 넘는다.간부 주거시설 예산은 올해 5천260억 원에서 내년도 7863억 원으로 49.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숙소 개선 및 1인 1실 확보 예산이 6048억 원이다. 내년에 확보하는 신규 관사 432호에는 481억 원이 투입되며, 이는 전량 국민평형(전용 85㎡)으로 짓는다.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 4만 원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2박3일간 입영하는 방식인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8만2000 원이 지급됐다.군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국군수도병원 급성기재활센터와 구리병원 국방치유회복센터를 신축하고, 건당 10만 원의 장기군의관 응급진료 보조비를 신설한다.부대 단위로 관리하던 기능성 방한복은 내년 하반기 입영 장병부터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급식 및 피복비는 2조52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 자원 감소가 영향을 미쳤고, 그에 따라 일부 과다 보유한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 비중은 2020년 66.7%에서 내년도 70.7%로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병사 봉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운영비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내년 이후로는 방위력개선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내년 이후 병사 봉급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방위력 개선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된다.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 총 6조1615억 원이 책정됐다.3조2076억 원이 들어가는 킬체인 전력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이 있고,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KAMD 전력에 1조5326억 원, 정찰용·타격용 무인기와 정찰로봇 확보를 통한 특임여단 전력 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 6249억 원이 들어간다.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군위성통신체계-Ⅱ,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는 7963억 원이 투입된다.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 원을 배정했다.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495억 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 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KF-21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축소로 인한 5000억 원가량의 추가 부담 금액은 KF-21 체계 개발 종료 예정 시점인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4조9024억 원이 편성돼 전년 대비 2654억 원, 약 5.7% 증가했다.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정례화, 블랙이글스 국제 에어쇼 참가, 주루마니아 무관부 신설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4-08-27 15:3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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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3% 증가한 677조원…정부 “민생 안정 중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연합)내년 정부예산 총지출이 올해보다 3% 가량 늘어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 쓰임새를 주로 ‘민생 과제’에 중점을 뒀다. 총수입은 총지출 규모보다 적은 약 652조원으로, 내년에도 나라살림은 적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39조6000억원) 증가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업 실적이 개선돼 내년에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올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총지출은 67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0조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4.5%)보다는 낮아 사실상 ‘긴축예산’인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249조원(4.8% 증가), 교육 98조5000억원(3.5% 증가), 연구개발(RD) 29조7000억원(11.8%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조3000억원(1.1% 증가), SOC 25조5000억원(-3.6%), 국방 61조6000억원(3.6%) 등이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취업 단계별 일자리 지원과 교육 기회 확대, 주거사다리 구축으로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재정 적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내년에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수지는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5조6000억원 적자(GDP 대비 -1.0%)이지만 전년에 비해 18조8000억원 적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7000억원 적자(GDP 대비 -2.9%)로 전망됐다. 다만 전년보다 적자폭이 13조9000억원 줄어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했다.국가채무는 1277조원(GDP 대비 48.3%)으로 전년에 비해 81조3000억원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이후 관리재정수지(GDP 대비)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GDP 대비)는 2028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8-27 15:34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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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조7000억원…농업인 소득안전망 5%대 증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은 18조7496억원으로 편성됐다.2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부문별로는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관련 예산이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5.4% 증가했다.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으나 지급 단가는 ㏊(헥타르·1㏊는 1만㎡)당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약 5% 오른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으로 인상된다.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늘린다. 밀 지급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로 인상하고 하계 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상 면적은 15만6000㏊에서 17만6000㏊로 확대된다.친환경 농업직불제의 논 지급 단가는 ㏊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유기 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은 50%에서 60%로 상향키로 했다.농식품부는 앞서 시범 사업이었던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본사업으로 하고 207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품목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고 보장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의 1%에서 최대 25%로 증가한다.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늘려 내년 1조2469억원이 편성했다. 또 농기계와 설비 약 80종을 복구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이와더불어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자금으로 1조원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 위한 취지로 6387억원을 편성했다.내년 농축산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예산은 4조7197억원으로 올해 4조5734억원보다 3.2% 증가했다. 농산물 비축 예산은 내년 8125억원으로 올해 7249억원보다 늘어났다.과수 계약재배 예산은 내년 926억원으로 올해(631억원) 보다 확대 편성한다. 사과의 경우 출하처와 출하 시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지정 출하 물량을 2만톤 시범 운영하기 위해 25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내년 예산은 올해(104억원)보다 증가한 149억원, 공동 선별비 지원 예산도 올해(86억원) 보다 늘어난 12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정부 양곡 45만톤을 비축하는 데 1조7322억원을 편성됐으며, 해외원조용 쌀 15만톤을 사들이는 데는 1901억원을 투입된다.이와더불어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을 해야하는 식용견 사육 농장주 등에게 지원금과 시설 보상금을 주는 취지의 예산 544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 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조5311억원에서 내년 1조5417억원이 배정됐다. 농촌지역 정비 예산도 올해 680억원에서 내년 10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대상 지역 역시 98곳에서 128곳으로 증가했다.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예산도 올해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368억원으로 늘어났다.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관련 예산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라며 “위원회 심의에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7 15: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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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약자 복지’에 중점… 생계급여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예산 대비 6.42% 인상해 약자 복지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제공)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투자 중점 사항 중 하나로 ‘약자 복지’를 꼽았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보호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을 돕겠다는 취지에서다.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로, 내년도 인상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됐다.이에 따라 국민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도 월 183만3572원에서 11만7715원 오른 195만1287원으로 결정됐다. 연간 급여액 기준으로는 약 141만원 인상된다.여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3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됐다.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는 6000원에서 1만2000원 으로 2배 인상하고 정신과 입원수가도 12% 높인다.또 부양비를 15~30%에서 10%로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2020년 이후 동결된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한다.영양취약계층에 1인 가구당 월 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제도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32% 미만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000가구다.환경에 민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치료를 받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을 제공하는 ‘환경보건 이용권’도 신규 지급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 지원 시간도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늘린다. 24시간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장애인의 민간취업 지원을 장려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63만30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늘린다. 직접일자리 지원 대상도 3만2000명에서 3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예산을 118억원 확충한다.온라인으로 장애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도입하고, 개인예산제를 확대해 일상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높일 계획이다.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보건복지부 제공)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확대한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역시 물가 상승을 고려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또 ‘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를 신설해 8000명에게 연간 35만원씩 지원하고,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기존 8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연 3000호로 확대 공급한다.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162억원 규모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다.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이며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정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해 300명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보호시설 퇴소에도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금도 확대한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대상 인원을 7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자활근로 수급자가 취업 등으로 탈수급 후 6개월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자활성공금’도 신설한다.저소득층 대상 희망저축계좌의 정부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정년 도달 근로자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장려금을 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히고,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4개월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또 고용유지장려금도 확대해 재취업을 뒷받침한다.노동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노무제공자 쉼터를 각각 10곳과 45곳으로 늘린다. 임금체불 대지급, 체불정산융자,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급 대상도 확대한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7 15:1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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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노동부, 저출생·노동약자·청년 방점 내년 예산 35조…올해 대비 5% 증액

(고용노동부)정부가 저출생·노동약자 보호·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을 공개했다. 규모는 올해 예산 대비 5%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지출 규모는 총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예산 지출은 5조7639억원으로 0.9% 감소했지만, 기금지출(고용보험기금 등)은 29조6022억원으로 6.2% 늘었다.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절감된 재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저출생),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안정장려예산은 1571억원 증가한 3909억원이다.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후지급금 폐지와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또 올해 시범적으로 운용하던 노동약자 지원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규 예산 160억원을 편성했다. 골자는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아울러 임금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체불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546억원 증가한 5239억원으로 편성했다.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도 302억원 인상된 704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고용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인 9372억원으로 편성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인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고용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122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72억원,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2979억원,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연수 72억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진로 탐색-구직-재직’ 전 주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이 밖에도 올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된 만큼 관련 예산도 확대한다. 외국인고용관리사업(선발·입국 지원 및 취업교육·애로 해소 등)에 69억 늘어난 325억원을 투입한다.또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 방지를 위해 폭염설비지원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에만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4:3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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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공무원 보수 3% 인상…8년 만에 최대폭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공투위) 주최로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사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0% 오른다.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 폭이다.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0% 늘어난다.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헌법기관, 군 장병 등이 모두 포함된다.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올해 보수 인상률(2.5%)을 웃돌 뿐 아니라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9860원→1만30원)인 1.7%를 상회한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팬데믹 기간 억제한 보수 인상률, 민간과의 보수격차 등을 반영해 내년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공무원 보수는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기간 인상률이 0∼1%대로 낮아졌다.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이다.기획재정부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 인상률은 낮은 반면 물가는 높은 편이라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며 “민간과의 보수격차도 벌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작년보다 높였다”고 말했다.일반직 9급 1호봉 세전 연봉이 처우 개선율(3.0%)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올해 301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90만원 오른다.기본급으로는 월 187만7000원에서 193만3000원으로 5만6000원 높아진다.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9만6270원에는 못 미친다.앞서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올리라는 권고안을 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재부에 해당 권고를 수용하라며 대정부 투쟁을 했다.기재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가량에서 올해 전망은 약 82.8%로 낮아졌다. 보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정부는 2.6%, 한국은행은 2.5%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7 14: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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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마련 위한 ‘아태지역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서 ‘아시아 태평양지역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워크숍은 아태지역 식물검역전문가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관계자를 초청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매년 제·개정하는 식물검역 국제기준안 논의를 위한 자리다.검역본부가 국제농림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워크숍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개도국 지원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호주·뉴질랜드·중국·일본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 식물검역 전문가 30명이 참가한다.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워크숍에서는 과실파리를 기주로 하는 식물의 국제적 시장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설정을 포함해 망고 생과실의 국제적 이동, 목재류의 병해충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사용, 재배지검사, 종자의 식물위생증명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 사용 등 식물검역 국제기준 제·개정안에 대해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또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자금조달방안, 식물검역 지역기준 채택 등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의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검역본부는 워크숍 개최에 앞서 식물검역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국과의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식물검역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농림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7 13:3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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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청렴·윤리경영선언문’ 선포식

26일 오후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외 임직원이 코이카 본부에서 열린 ‘코이카 청렴?윤리경영 선언문’ 선포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청렴·윤리경영 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전세계 47개국 해외사무소장, 본부 부서장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선언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갑질과 부당업무 행위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反부정·부패에 대한 약속과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경영진은 반부패·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확인하고, 내부통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했다.코이카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8월 마지막 주를 청렴 주간으로 지정하고 청렴·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한 전 직원 대상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청렴 캘리그래피 그리기 △청렴 생태계 조성 의지를 담은 테라리움 화분 만들기 △부패를 씻어내는 청렴 비누 만들기△청렴 문구를 포함한 ‘청렴네컷’ 사진 촬영 등 직급과 세대를 불문하고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청렴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관 청렴도 점검 회의, 부패 예방 교육 등이 추진된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08-27 13:15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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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안 125조6565억… 의료개혁에 재정 2배 이상 확대

202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보건복지부 제공)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증가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복지부는 2025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먼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올해 8000억이었던 재정을 2조원으로 늘렸다. 의료개혁 5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에 월 수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 인력도 확보한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을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나선다.약자복지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1만8000원이 상향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7만1000명을 신규 지원한다.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로 확대하고, 부양비 부과율도 인하해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자활사업도 참여자를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한다. ‘자활성공지원금’도 신설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을 지원한다.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관계회복 등을 지원한다.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에 안심서비스 장비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한다.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하고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확충한다. 24시간 의료를 지원하는 활동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한다.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한다.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보건복지부 제공)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에도 나선다.임신 사전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를 확대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추가 설치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한다.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가구로 확대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도 신설한다.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공적입양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 예비 양부모조사 등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도 2.6% 인상한다. 또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도 높인다.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 관리, 건강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충한다.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추가 설치한다.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도 3배 이상 확대해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바이오헬스의 육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8428억원이었던 RD 예산을 17.8% 증가한 9927억원으로 확대하고 △면역세포 유전자치료제 전주기 기술 개발 △의료 인공지능기술 시범모델 개발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 △한국형 ARPA-H 구축 △글로벌 협력RD 등에 집중 투자한다.수급이 불안정한 소아용·희귀질환 의약품 등의 생산을 지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의 임상현장 사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K-뷰티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사업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7 12:1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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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6년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

(고용노동부)정부가 오는 2026년 스마트공장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소관법령인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아울러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한편,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도 추진한다. 해당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1: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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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싱가포르 공공 직업교육 협력…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왼쪽)과 로우커 잭 싱가포르 기술교육원(ITE) 이사장이 27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폴리텍대학)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공공 직업교육 협력을 강화한다.한국폴리텍대학은 27일 인천부평구 학교법인에서 싱가포르 기술교육원(ITE)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8년 MOU를 체결한 바 있지만 기한이 만료돼 이번에 다시 추진했다.ITE는 교육부 산하 공공 직업교육기관(실업계 고교+전문기술+전문학위+평생교육)으로 지난 1992년 설립해 연간 약 2만8000명이 교육받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 로우커 잭(Low Khah Gek) 기술교육원(ITE)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협약 갱신에 따라 양 기관은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또 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신규 사업을 함께 발굴·진행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한편, ITE 방문단은 MOU 이후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반도체 시스템과, 스마트팩토리과를 방문해 첨단산업 분야 직업교육 현장을 살펴봤다. 오는 28일에는 서울정수캠퍼스, 분당융합기술교육원도 차례로 방문한다.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양 국가의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과 ITE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과 혁신, 인재 양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1: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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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개 과학기술분야 사업 ‘예타’ 면제…양자 플래그십·영재학교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양자 플래그십·영재학교 신설 등 6개 사업의 RD 예타를 면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 2개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5월 정부가 국가RD 예타 폐지를 발표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주요 내용은 △양자 플래그십 △mRNA 백신 개발 △인공지능(AI)과학영재학교 개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등이다.먼저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싱 각 분야별 임무지향형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술을 활용해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사업으로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또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도전·혁신적 기술개발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간 협력 및 혁신역량 강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타당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됐다.아울러 이공계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아 선정됐다.이 밖에도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은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내에 차세대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해 오는 2027년에 개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타가 면제된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기간에는 예타 면제와 신속조사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어지는 적정성 검토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0: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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