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홍문표 aT 신임사장 “농수산식품 강국 실현 앞장설 것”

홍문표 aT 신임 사장(사진=aT)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임 사장이 20일 aT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홍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러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한국-불가리아 국회의원친선협회장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당직, 농업기관장 등을 두루 거쳤다.특히 홍 사장은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의정활동 기간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농지 연금제도 최초 도입 등 농어업 발전 기반 마련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aT는 지난 6월 신임 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홍 신임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홍 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농어촌, 농어민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한 선진국이 된다는 소신으로 4선 활동 대부분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국내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aT 임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농어업은 농어촌 고령화와 경영비 급등,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과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잘 사는 농어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어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 신사업 육성 등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수산식품 강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0 17:5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질병청, ‘엠폭스’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 검역조치 강화

(연합)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자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엠폭스는 국내 발생 감소로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돼 관리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에 따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최근 엠폭스 Clade I이 발생한 아프리카 국가 위주로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했다.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된 곳은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등 8곳으로 해당 국가 방문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이나 발진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강화된 검역조치도 시행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사 등을 배치하고,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유럽, 중동)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또 공항만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한다.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만큼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면 된다. 고위험군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검역관리지역 등 발생 국가 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의 상대와 밀접 접촉을 피하고, 설치류와 영장류 등 야생동물과 접촉 또는 섭취를 삼가야 한다. 아울러 오염된 손으로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엠폭스 변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0 16:48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장마 끝난 지 한 달도 안됐는데…낙동강 권역 운문댐, 가뭄 ‘관심’ 단계 진입

환경부는 대구, 청도 지역 등 낙동강권역의 주요 수원인 운문댐(경북 청도군)이 지난 17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해 댐 가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운문댐 유역의 올해 강수량은 687.3㎜로 예년(839.2㎜) 대비 82% 수준이다. 특히 장마 종료 후인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6.4㎜의 비가 내려 예년 171.0㎜ 대비 4%의 강우만 내린 상황이다. 200년 빈도 수준의 작은 유량만 운문댐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다음달 중순에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운문댐 외 환경부 소관 다른 댐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장마 종료 후 전국적으로 폭염과 함께 국지적인 소나기를 제외한 적은 강우로 인해 현재 댐으로 유입되는 유입량이 200년 빈도 수준이다.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운문댐 외 일부 댐도 다음달 경에 가뭄 ‘관심’ 단계에 추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댐별 가뭄 단계 진입에 따라 댐 용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아직 홍수기 중으로 이번 주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태풍 대응과 함께 홍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큰 비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댐 가뭄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0 16:43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의료공백·코로나로 과부하 걸린 응급실, ‘경증·비응급 환자 분산’으로 해소 나선다

(연합)응급실이 의료공백 장기화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인력난과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특히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축소하거나 진료를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전문의 진찰료 인상, 경증 환자 분산 등의 대책을 통해 응급실 과부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수는 1502명으로 지난해 말(1418명)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전공의 500여명이 이탈하면서 인력 문제가 발생했다. 업무 과중이 이어지자 전문의 일부도 병가를 내거나 휴직, 사직하면서 인력 공백은 가속화됐다.이로 인해 8월 둘째 주 기준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25곳에서 응급실 병상을 축소했고, 일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진료가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강원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말 전문의 사직으로 응급실 운영이 7일간 중단됐고, 충북대병원 역시 전문의들의 휴직·병가로 지난 14일 응급실 진료를 잠시 멈췄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이달부터 매주 목요일에 한해 응급실 제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더해지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응급실에 내원한 코로나19 환자는 1만1627명으로 지난 6월(2240명)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20일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응급실 과부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혔다.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중단에 대해 “전체 408곳 중 5곳에 해당되는 곳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진료제한으로, 응급실이 마비된 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속초의료원,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다음 달이면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응급실을 찾는 경증·비응급 환자가 44%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분산하면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할 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봤다.정 정책관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일정 시간 야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과 전원 및 이송 조정을 지원하는 광역상황실 운영도 이어간다. 현재 4곳인 광역상황실은 2곳을 더 추가하고, 의료기관 분포를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도 마련키로 했다.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분산도 병행한다.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이 동네 병·의원에서도 진료 가능한 중등증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에서 주말·야간에 이들을 진료할 수 있는 발열클리닉을 운영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거점 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곳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여유 병상을 활용해 입원 환자를 진료할 계획이다.정 정책관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는 현상)와 같은 이송 관련 문제들이 많이 있다”며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 응급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인프라를 갖춰 비상진료 체계를 튼튼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0 15:48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내일 부터 기후대응댐 후보지 지역별 주민 설명회…경북 예천 용두천댐 주민 대상 첫 개최

기후대응댐 후보지 지역별 주민설명회(사진=환경부)기후대응댐 건설에 관해 후보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가 21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극한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바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지역별 주민설명회는 21일 오후 경북 예천군 소재 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열리는 용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4곳의 댐 후보지에 포함된 4곳 지역에서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용두천댐에 이어 27일 강원 삼척 산기천댐과 충남 부여·청양 지천댐, 30일 경기 연천 아미천댐 주민설명회가 이뤄진다.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0곳의 댐 후보에 대한 주민설명회 일정은 관계 지자체 등과 조율 중이며 추후 확정되면 사전에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후보지 선정 시, 수몰 및 관련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임을 설명할 예정이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에 따라 지역에서 궁금한 점과 우려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역의 공감대를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이며, 댐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0 14:4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해수부, 태풍 ‘종다리’ 북상 대비 해양수산 분야 상황 점검회의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제9호태퐁 ‘종다리’ 대응 해양수산 분야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는 20일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제9호 태풍 ‘종다리’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해양수산 분야의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조치를 당부했다.태풍 ‘종다리’는 지난 19일 새벽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20일 오후 제주도 서쪽 해상을 통과해 서해안으로 진출한 후 오는 21일 오전 0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이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태풍은 연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과 겹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항만과 수산양식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0 13:09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카이투스, 美 정부 채택 화재감지 AI센서 ‘N5 센서’ 국내독점 공급

화재감지 AI 센서인 N5 센서. (카이투스 테크놀로지 제공)카이투스 테크놀로지는 미국 N5 Sensors, Inc.와 화재감지AI센서 ‘N5센서’의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이투스는 미국 정부가 채택한 이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할 수 있게 됐다.N5 센서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소방청(USFA)이 공동 개발했으며, 지난해 8월 하와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피해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산불 방지 AI 센서로 채택돼 하와이주 전역에 배치됐다.산불감시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기후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피해는 매년 약 200조원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지난 3년간 1701건의 산불로 3만555ha의 산림손실이 발생했다.N5 센서는 AI와 스마트 학습을 사용해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독특한 유해화학냄새와 연기의 미세입자를 2~5km까지 탐지한다.센서는 약 15분 이내에 산불 조기탐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주변 공기입자와 산림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산불발생 주의경보 기능도 탑재돼있어 국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다.카이투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N5 센서와 글로벌 최고수준의 재해 감시 카메라를 접목시켜 국내시장에 알맞은 재해 감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카이투스 관계자는 “현재 산불 감시에 광학 카메라나 열화상 센서를 통한 드론 감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 16개주와 캐나다에서 인정받은 산불 조기감시 기능이 국내 산불, 산업재해 감시 솔루션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0 10:23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속보] 당정 “소상공인 스케일업·이커머스 연계자금 5천억원 신설”

[속보] 당정 “소상공인 스케일업·이커머스 연계자금 5천억원 신설”

2024-08-20 09:19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2배 확대”

[속보] 당정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2배 확대”

2024-08-20 09:18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 “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

[속보] 당정 “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

2024-08-20 09:18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속보] 당정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2024-08-20 09:16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

[속보] 당정 “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

2024-08-20 09:15 신화숙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추가구매 예비비 3268억원 편성… 약 26만명분 순차 도입

(연합)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치료제 약 26만2000명분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질병청과 기획재정부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치료제의 사용량이 한 달간 40배 이상 급증하자 지난달 말부터 치료제 추가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이번에 추가 구매한 치료제 26만2000명분은 오는 10월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10월 이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할 예정이다.질병청은 “추가 도입되는 물량을 다음 주까지 전국 담당 약국에 충분하게 공급해 이달 내로 치료제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6:57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aT, 쌀의 날 주간행사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3일까지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가루쌀 제품 신메뉴를 선보이는 쌀의 날 주간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aT에 따르면 행사는 쌀의 날(지난 18일)을 맞이해 사내 급식과 카페 메뉴에 가루쌀 신제품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나아가 국산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제품은 올해 신규 개발한 가루쌀 신제품 5종으로 △가루쌀 캐릭터 쌀찜믹스 △식물성 쌀음료 라이스 베이스드 △미숫가루 쌀파우더 △막걸리향 시럽 △흑미 베이스 등이다.19일에는 구내식당 간식으로 쌀찜믹스로 만든 붕어빵과 아이스 미숫가루 라이스티를 제공한다. 사내 카페에서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쌀미숫가루 프라페, 막걸리향 셰이크, 흑미 라테 등 가루쌀 특별 메뉴 3종을 판매하고 우유가 들어가는 커피 음료 주문 시 우유 대신 식물성 쌀음료로 대체할 수 있다. 또 가루쌀 특별 메뉴를 주문한 임직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가루쌀 빵을 증정하는 행사도 함께한다.aT는 이번 행사에서 사내 영양사와 조리사, 바리스타, 임직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행사 후에도 지속 활용토록 유도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인근 공공기관에 가루쌀 제품과 레시피 등을 널리 공유해 가루쌀 제품 활용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김진섭 aT 식량자급관리단장은 “aT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발된 제품들이 급식 시장은 물론, 비건 시장과 해외 시장 등 다양한 소비시장에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며, 국산 쌀 소비 활성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기자 pen@viva100.com

2024-08-19 16:10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질병청,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관리 강화… 치료제 14만명분 다음주 추가 공급

(연합)방역당국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취약시설에서 1주 이내 2명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또 추가 확보한 치료제 14만명분을 다음주 중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홍정익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장은 19일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백브리핑에서 “감염취약시설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 고위험군이 많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집단발생이 일어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많은 환자들이 집단 입소하거나 이용하는 곳을 일컫는다. 구성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다.질병청은 지침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의 적극적 관리를 위해 1주 이내 2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신고토록 권고했다. 보건소는 신고한 시설에 감염 관리를 안내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아울러 종사자가 확진됐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입소자가 감염된 경우 내부 격리공간에서 머물도록 할 예정이다.홍정익 국장은 “집단 발생의 기준이 한 시설에서 1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 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혹시 늦게 신고 되거나 감염 확산으로 10명 이상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된 합동 전담대응기구에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관리 상태 등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은 또 지난주 추가 확보한 코로나19 치료제 중 약 6만명분을 이번주까지 배포하고, 다음주 중 14만명분을 들여와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국장은 “이렇게 추가공급이 되면 지역 현장에서 하루에 필요한 치료제 양의 3~5배 수준의 재고를 유지할 수 있어 공급 문제가 차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사회나 의료기관과 함께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6:05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정부,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 햅쌀 40만t·지난해 쌀 5만t 수매해 비축

(연합)정부가 올해 쌀 45만톤(t)을 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수급불안과 식량 위기에 대비해 식량작물을 비축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35만톤 내외 수준으로 사들이다가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40만톤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다.올해 공공비축 매입량은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 등 총 45만톤이다. 여기에는 가루쌀 4만톤, 친환경쌀 1만톤이 포함됐다.그동안 특등과 1등급만 매입했던 친환경쌀은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로 확대하고, 가격을 일반 벼 대비 등급별 5%p씩 추가하기로 했다.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된다.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으로 농가에 포대(조곡 40kg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매입 품종은 각 시·군에서 미리 제시한 것으로, 지정 품종이 아닌 것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를 출하할 수 없게 된다.매입 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의 경우 이달 3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며,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공공비축미는 군 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국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에도 활용된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5:04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테무·알리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한다…전상법에 동의의결 제도 도입도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중국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취지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돼 소액 피해를 받은 피해 구제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내용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와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이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중에서 일정 기준 이상(매출액·소비자 규모로 판단)에 해당하는 자는 개정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각각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과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 밖에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만약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때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 이행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된다.이 밖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조사·심의의 대상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등에 대해 자발적 해소를 위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공정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정방안이 법 위반에 따른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더라도 향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19 14:52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 70명… 개학 앞둔 학교들 방역에 비상

(연합)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시작하면서 학교 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19일 교육부 설명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0명으로 집계됐다.확진자의 대부분은 0세(25명), 1∼6세(21명) 등 미취학 아동이지만, 초·중·고 연령대인 7∼18세에서도 24명이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3주간 18세 미만 코로나 입원환자가 총 148명이고, 이중 7~18세가 52명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의 절반가량이 4~10일에 집중된 셈이다.질병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번 주부터 개학을 시작하는 초·중·고교가 감염통로가 돼 코로나19 유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지침이 대부분 완화되면서 유증상자나 확진자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진단과 발열 검사 등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또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교육부는 지난주 질병관리청,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열고, 2학기 개학에 대비해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논의하며 대비 태세에 나섰다.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를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확진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수칙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학생은 고열·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 대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 등교하도록 했다. 진료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만남과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칙을 배포하고, 각 학교에서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수칙 교육을 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해 물품이 부족한 학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4:40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아동 생명 살리는 출생통보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시행 한 달 맞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 발생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1일 시행됐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고 있다.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하지 못하는 경우,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이 자동 통보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하며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을 개통했다.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만약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총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했다.또 같은 기간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고,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의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이중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복지부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과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간 소통체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2024년 제1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방안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 강화 방안 △민간 복지자원 발굴·연계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16개 지역상담기관은 주요 상담 사례, 지역 맞춤형 홍보 계획 등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을 건의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통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돕고,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2:00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올해 수산 직불금 신청에 어업인 4만4000명 몰려… 11월 지급대상자 확정

(연합)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 2024년 수산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접수기간 총 4만4000여명의 어업인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직불제 별로 살펴보면 △소규모어가 직불금 2만5000어가 △어선원 직불금 8300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만1000어가가 신청하였다.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안정을 위해 △5톤(t) 미만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해수부는 신청자들의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직불금 대상자로 예비 선정되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수산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지급대상자 확정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19 11:47 이한빛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에스티젠바이오, 송도바이오공장 美 FDA cGMP 승인 획득

2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3

코레일, 몽골철도 인프라 유지관리 기반 구축사업 본격 시작

4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5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국민 공모전 우수 연구과제 선정

6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공직자 자녀 부당한 특혜채용 의혹 경고

7

[속보] 노벨 경제학상에 아세모을루·존슨·로빈슨

8

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9

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10

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기사사진

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기사사진

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TODAY TOPIC
기사사진

[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기사사진

‘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기사사진

'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기사사진

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기사사진

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