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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위기 넘겨… 59개 의료기관 타결, 조선대병원만 파업

(연합)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교섭을 타결했다.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62개 의료기관 중 59곳에서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를 통해 교섭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다.미타결 의료기관 중 조선대병원 1곳에서만 파업이 진행된다.호남권역재활병원은 계속 교섭을 이어가되,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3일 파업전야제를 열기로 했다.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9 09:06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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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충전 예방’ 기능 탑재 전기차 충전기만 구축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내년부터는 과충전 예방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된다.28일 환경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엔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장착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만 새로 구축된다. 환경부는 내년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7만1000기와 급속충전기 4000기를 새로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완속충전기를 전부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설치한다. 총 4만기로 추산되는 설치한 지 5년 이상 된 완속충전기 중 절반(2만기)을 내년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교체키로 했다. 일반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종료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전기차 화재가 속출한 가운데 다수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과충전’ 예방을 위한 취지다. 현재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36만3000기 중 완속충전기는 32만여기에 달하고 있다.내년 전기승용차 구매 국고보조금 단가는 1대당 평균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400만원)보다 100만원 줄어든 액수다. 내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 역시 올해보다 100만 적은 1대당 평균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보조금을 점차 줄여가는 경향이 지속됐다.또 환경부는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공개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33만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많게 설정됐다. 수소차 보급 목표는 올해보다 4470대 증가한 1만3030대로 정해졌다. 충전기 설치를 비롯해 무공해차 보급에 편성된 예산은 총 3조1915억원으로,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했다. 무공해차 보급 등 기후와 탄소중립 분야 예산은 4조6266억원으로, 올해(4조4959억원)보다 2.9% 증가했다.이와더불어 환경부는 내년 물관리에 6조413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늘어난 액수다. 홍수가 발생해 국가하천 수위가 오르면 영향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에 688억원,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자 지방하천에서 승격시킨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데 535억원이 배정됐다. 또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위한 자동유량측정시설을 176곳으로 올해보다 2배 늘리는 데 366억원,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 1조6264억원이 책정됐다.기후대응댐 신설에 관해서는 30억원이 배정됐다. 후보지 수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내년 지하수 활용을 위한 지하수저류댐 설계·공사(12곳)에는 193억원,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데 35억원이 편성했다.녹조를 예방하고 비점오염원 등을 관리하는 데는 95억원이 들어간다. 자연환경 분야에는 7883억원, 자원순환 분야에는 3270억원, 환경보건·화학 분야엔 2916억원이 책정됐다.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는 2352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MA) 등 국제 탄소 무역규제 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녹색채권 이자 지원 등이 추진된다. 환경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 등을 위해 연 10만원 범위에서 진료 등 필요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8 22:5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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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8일 충북 진천군에서 열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충북 진천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시범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진천군의 시범사업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했으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단, 지자체 담당자 및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의료기관 참여유도의 어려움, 다양한 서비스 확대 필요 등 시범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과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진천군은 공단-지자체-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으로, 퇴원환자 재가복귀를 지원하는 통합간호센터와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케어팜(carefarm)’ 사업 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대상자 발굴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방문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운영, 공단 내 관련 부서 서비스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정기석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로 의료·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역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해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공단-지자체 공동 사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자체 컨설팅 등 시범사업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18:03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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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고용정보원)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은 2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제3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에서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과 제품·서비스 신규 개발 및 기존 제품·서비스를 개선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올해로 3회차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했고, 129점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았다. 이후 1차(서류) 평가 및 2차(발표) 평가를 거쳐 분야별 6점씩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아이디어 기획 분야 최우수상은 ‘잡생각(JOB THINKINGS)’팀이 응모한 고용허가제 간소화 및 외국인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솔루션 ‘잡생각(JOB THINKINGS)’이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최우수상은 ‘M2-Z2’팀이 응모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생 커리어 관리 지원 플랫폼 ‘COMA(Career Optimization and Management Assistant)’가 받았다.12팀의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 주관·후원기관상과 상금 총 1650만원을 지급됐다.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하거나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사회현안 해결에 유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8 17:4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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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석 연휴 4000개 이상 당직 병·의원 운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로 인상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들것에 실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정부가 추석 전후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 4000개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했다.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이번 추석 연휴에 운영되는 당직 병·의원은 지난 설 연휴(3600개)보다 늘어난 총 4000곳이다.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에서도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또 코로나19 환자에 대비해 외래환자 대상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108곳을 설치하고, 입원환자 대상 협력병원 60곳을 운영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비상응급대응주간 기간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으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기존 150%에서 250%까지 인상한다.아울러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일반의·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24시간 근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부 응급의료기관은 1:1 전담관을 지정해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운영 차질 예상 의료기관은 사전에 발견해 예산 지원과 인력 투입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앞서 발표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서 나온 방안들도 다시 언급됐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더불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 1~2 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해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중증전담응급실’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해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이다. KTAS 3~5등급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센터·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비응급 환자 본인부담금을 50~60%에서 9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 및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 행위의 수가 가산을 150%에서 200%로 인상하고,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달부터 응급의료기관의 전원환자·중증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이송 및 전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정부는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하는 병·의원,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의 정보를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한다. 어떠한 증상이 경증에 해당하고, 경증의 경우 어떤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한편 조 장관은 오는 29일 예고된 전국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현재 7개 병원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인분과 사용자분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17:4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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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정채용 컨설팅 ‘효과’…기업 조기 퇴사율 ↓

지난 2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 뿌리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조기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지난해 시행한 ‘공정채용 컨설팅’에 따라 채용 방식을 바꾼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가 늘고, 조기 퇴사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공정채용 컨설팅이란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기업의 채용 단계별 직무 분석, 채용공고 작성, 선발기준·면접질문 마련, 고용브랜딩(일터 이미지) 구축, 온보딩(조기적응 지원) 설계 등을 지원한다.노동부가 56개 기업(채용 개선 41곳·기존 채용 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 방식을 개선한 기업들의 조기 퇴사율(3개월 이내 퇴사)은 10.75%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채용 기업 16.16%보다 5.41%포인트 더 낮은 수치다.아울러 채용방식을 개선한 기업들이 기존 채용 방식을 고수한 기업보다 직무 적합자 지원율이 9.7%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 지원자 지원율도 19.1%포인트 더 낮았다.일례로 대전에서 스마트러닝 사업(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이르테크’의 경우 예비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근 맛집 정보,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웰컴레터’를 발송하자 조기 퇴사자 수가 4분의 1로 감소했다.또 채용방식 개선 후 채용 결과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5점 만점)는 기존 3.87점에서 4.32점 늘고, 채용 담당자가 생각하는 채용 절차의 적절성도 3.82점에서 4.20점으로 개선됐다.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채용 방식만 개선해도 기업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며 “나아가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8 17:2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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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특허청, 빅데이터 활용 지식재산 금융 등 내년 예산 7058억 편성

(특허청)특허청이 빅데이터 활용, 지식재산 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28일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7017억원보다 41억원(0.6%) 증가한 7058억원으로 편성했다.내년도 예산안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 증가한 3653억원이다.예산 주요 내용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및 창업·성장 지원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등이다.특허청은 먼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나선다. 국가 연구개발(RD) 특허동향 심층분석에 44억원(신규)을 투입해 RD 기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IP) RD 전략지원에는 387억원을 배정해 미래 유망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또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IP 가치평가에 지원에 올해보다 18억원 는 136억원을 투입하고, IP 활용 창업·성장 지원에 20억원 인상된 113억원을 배정했다.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도 제고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가별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에 2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AI 도입을 도입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사업을 확대(7억원·신규)하기로 했다.심사 서비스는 AI를 도입해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LG AI 연구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구축한 초거대 특허전용 언어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AI 심사 지원 시스템 구축에 28억원을 투입한다. 골자는 AI 기반 특허검색, 상표·디자인 이미지 검색 등 지능형 특허 행정을 구현해 우리 기업에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이번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확정될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8 16:2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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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입원환자 감소… 여름철 유행 정점 지나고 있어”

(연합)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전주 대비 줄어들면서 여름철 유행도 정점을 지나 발생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정부는 28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유행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8월 3주 1464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4주 1164명으로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여름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며 “최근 발생 동향과 지난해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발생 규모는 당초 예측한 주간 최대 35만명 보다 훨씬 적은 20만명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물량 26만2000명분을 이번 주까지 모두 도입해 약국과 보건소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지난주까지 평균 4만명분이었던 1일 지역 재고량도 이번 주에는 약 10만명분까지 확대돼 치료제 공급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시설로 분산하고, 공공병원 등을 통한 주말·야간 발열 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 경험이 있는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향후 유행상황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 대응 상황실을 설치해 고도·중증 코로나19 환자 입원·전원 등을 지하고, 일반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협력병원에 전담병상을 추가 운영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라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이며, 각 가정에도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증상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날 등교하도록 했으며 쉬는 기간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조치했다.또 시·도교육청별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 소독 등을 위한 기본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2학기 개학을 맞아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질병청은 오는 10월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JN.1 신규백신의 예방접종을 진행한다.JN.1 백신은 WHO의 권고에 따라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할 예정으로, KP.3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세 계획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지영미 청장은 “개학 기간과 추석 연휴에 유행이 잘 마무리되고 건강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16:0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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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위기 취약계층 70% 이상 ‘사회적 고립’…정부 차원 기후약자 실태 첫 확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사회적 취약성 실태등급(사진=KEI)극한 폭염 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상 기후 속에서 기후취약계층의 70% 이상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였다는 정부 차원의 첫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상기온 여파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현상으로 이어지는 실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직면한 기후재난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기후위기 피해에 취약한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범조사 대상자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기후취약계층 1000명으로, 기후 문제를 비롯해 사회적·경제적·주거환경적 특성(취약성)이 모두 중첩되는 기후 약자를 현장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취지로 일명 기후위기 취약계층 레드(가칭) 등급 발굴을 위한 것이다.브릿지경제 취재결과, 이달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 확연한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극한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기후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현상의 실태가 드러났다.브릿지경제가 입수한 기후위기 실태 테스트 조사결과(340~343명 대상)에 따르면 폭염 때 집에만 있게 된다는 답변이 73.7%에 달했다. 폭염 때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는 답변도 70.8%로 나타났다. 이상기온이 기후 약자 70% 이상의 이동과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들을 사회 고립으로 내몰고 있다는 진단이다.또 기후위기 취약계층 10명중 8명은 기후위기(폭염)가 자신에게 미칠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본인에게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84%가 위험하다거나 혹은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다.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과제책임자인 김윤정 한국환경연구원(KEI)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정부차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취약계층 태반이 기후위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성과”라고 덧붙였다.이번 시범조사는 기후취약계층 서울과 부산 1000명의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응답을 정리해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태조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다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기후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기후취약계층 레드 등급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정부·지자체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고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복합적인 기후위험에 노출돼 있는 취약계층을 핀셋형으로 발굴하고 그에 맞는 적응시설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런 시도는 정부측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8 15:2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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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우주청, 내년 예산 9649억 편성…우주수송·달 착륙선 등 개발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이 첨단위성, 달 착륙선 개발 등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우주청은 28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7%(2051억원) 증가한 964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예산은 △우주수송 역량 확대 및 경제성 혁신 △첨단위성 개발 △달 착륙선 본격 개발 및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참여 △첨담항공산업의 주도권 확보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먼저 우주수송 역량 확대와 경제성 혁신을 위해 올해보다 1042억원 늘어난 310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보면 누리호 반복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1478억원)과 달 착륙선 발사 등을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1508억원)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재사용발사체 선행기술 개발 위한 예산도 신규(50억원)로 편성됐다.아울러 첨단위성 개발 부문에는 올해보다 363억원 증가한 2123억원을 편성했는데, 다양한 임무의 위성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우주탐사 부문도 올해보다 450억원 늘어난 543억원으로 편성됐다. 달 착륙선을 개발하는 사업에는 450억이 투입되고,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천문대(SKAO)’ 공동 건설 프로젝트에는 20억원을 투입한다.항공산업 분야는 올해보다 207억원 줄어든 405억원이 편성됐는데, 우주청은 올해 항공분야의 다수 사업(항공용 경량소재 국산화 등)이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 삼각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에 올해보다 326억원 늘어난 1153억원을 편성했다. 소자급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는 미래우주경제주춧돌 사업(20억원)은 이번에 신규 편성됐다.윤영빈 우주항공청 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우주항공 경제 창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산업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8 15: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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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경남 통영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국가 지원 건의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8일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의 멍게·어류 양식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제공)수협중앙회가 고수온 피해가 점점 확산됨에 따라 신속하게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28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의 한 멍게·어류 양식장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지난 27일까지 수협이 집계한 양식보험 고수온 사고 현황에 따르면 168개 어가에 172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수협 비상대책본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속출하자 재난지원금과 경영안정자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또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대출만기 연장 △이자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수협은행과 추진한다.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확충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15:0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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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출생아 수, 2015년 4분기 이후 첫 반등… 혼인 건수 3개월 연속 증가세

(연합)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반등했다. 합계출산율도 0.7명대를 유지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작년 2분기(5만6765명)보다 1.2%(691명) 늘었다. 이는 2015년 4분기(0.6%)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한 것이다.출생아 수가 지난 4월(2.8%)과 5월(2.7%) 연속으로 늘면서 2분기 출생아 수도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1민8585명)보다 1.8%(343명) 감소했다.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1명으로 역대 최저였던 작년 2분기(0.71명)와 유사했다.2분기 사망자 수는 8만4147명으로 1.1%(912명) 증가했다. 2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7309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019년 4분기부터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2분기 혼인 건수는 5만5910건으로 17.1%(8173건)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는 전 분기 통틀어 작년 1분기(18.9%) 이후 두 번째이다.월별로 보면 4월(24.6%), 5월(21.6%), 6월(5.6%) 3개월 연속으로 늘었다.2분기 이혼 건수는 2만283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39건) 감소했다.월별 추이를 보면 4월에는 5.7% 증가했으나. 5월(-5.6%)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6월에는 #8211;7.5%를 기록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14:37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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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 생성모델 안전성 평가 등 ‘국제표준 17종’ 개발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인공지능(AI) 산업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새로운 ‘산업의 쌀’로 분류되는 인공지능(AI)의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 생성모델의 안전성 평가 등 국제표준 17종 개발을 추진하고, ‘표준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표준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을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 전문가 위원들과 함께 ‘제2차 AI산업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공개했다.회의에서는 △기술전망 △미래산업 전망 △표준 △정책제언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AI산업정책위는 산업데이터의 활용 촉진, 민간의 초기투자 지원, 대표 프로젝트 지정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등을 향후 집중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특히, 신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투자환경·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먼저 산업부는 글로벌 AI 시장 선도를 위해 AI 생성모델의 안전성 평가 등 ‘국제표준 17종’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제표준이란 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호환·안전성 등의 문제를 고려한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특히, 초거대 생성형 AI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만큼 ‘AI 생성모델의 안전성 평가 표준’ 등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온디바이스 AI(휴대폰 등에 탑재된 내장형 AI)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AI 경량화 모델링’ 등 향후 글로벌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표준도 개발한다.또 산업 내재화를 위해 전기전자제품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국가표준(KS) 30종’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 기업의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기전자제품 AI윤리 가이드라인’ 등 7종의 고유표준과 국내기업이 참고해야 할 ‘AI경영시스템(ISO·IEC 42001)’ 등 국제표준 13종에 대한 보급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산업정책 2.0’ 등 정책과 연계해 자동차·조선·철강·제조로봇 등 주력산업의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업종별 맞춤형 표준 10종을 개발·보급할 것으로 설명했다.이 밖에도 산업AI 표준화 포럼을 확대 운영해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표준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업 및 전문가들의 표준개발을 전주기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는 협력을 작업반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동북아(한·중·일)·인도·호주 등 우호 국가와도 표준협력을 강화한다.한편, 정부는 연구개발(RD)·유통·에너지 분야의 활용 촉진 전략을 하반기 중에 발표하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별도의 육성전략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는 반도체와 같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새로운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며 “AI 시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국제표준을 적기에 개발하는 등 산업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 투자·입지·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육성하고 국가AI위원회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8 14: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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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영향에 60대 이상 손상환자 증가… 운수사고 손상환자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2023년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규모와 성별, 연령대별 현황.(질병관리청 제공)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대 이상 손상환자가 10년 전보다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 손상환자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통계는 지난해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것으로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분석했다.지난해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는 총 20만3285명이었으며 이중 입원 환자는 3만2691명, 사망자는 2425명이었다.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6.5%)가 여자(43.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7.9%로 가장 많았다.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전체 손상환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4.3%에서 2023년 28.3%로 증가했다. 10대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10년 전 36.5%를 차지했으나 27.4%로 감소했다.손상 원인은 추락·낙상(37.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상(19.4%)과 운수사고(13.1%)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음주상태에서 손상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5.8%)보다 음주 상태(34.0%)에서 높게 나타났다. 중독(11.5%), 추락·낙상(46.0%), 둔상(22.1%) 등의 손상도 음주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운수사고 손상환자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표.(질병관리청 제공)운수사고 손상환자는 2013년 4만1928명에서 지난해 2만6689명으로 줄었으나, 65세 이상 비율은 12.6%에서 21.6%로 증가했다. 특히 노인 운수 사고에서 운전자가 노인인 경우가 3080건으로 53.6%에 달했다.운전자 손상환자도 2013년 2만2426명에서 2023년 1만7312명으로 줄었으나, 65세 이상 비율은 11.3%에서 17.8%로 증가해 고령 운전자 손상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낙상에서도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증가했다. 2013년 25.2%였던 수치는 지난해 45.2%로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높았다.낙상은 대부분 집(42.9%)에서 발생했는데 세부 장소로는 거실(17.5%), 계단(16.2%), 화장실(15.1%) 순이었다.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3년 2.4%에서 2023년 4.9%로 2.2배가량 증가했고, 중독환자 비율도 2.5%에서 4.2%로 10년 전보다 약 1.7배 늘어났다.특히 10~20대의 경우 자해·자살 시도자 비율이 2013년 29.3%에서 2023년 43.8%로 나타났다. 중독 비율 역시 19.2%에서 33.5%로 10년 새 14.3%p 증가했다.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는 정신과적 문제가 47.1%로 가장 많았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67.4%), 인공독성물질(10.8%), 가스(10.6%), 농약(8.9%) 순이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과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별 손상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해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13:3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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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내달 2일부터 호주산 수산물 수입 시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운영

종이 검역증명서와 전자검역증명서의 업무처리 체계를 비교한 표. (해양수산부 제공)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오는 9월 2일부터 수산물 검역 최초로 호주산 수산물 수입 통관 시 디지털 방식의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은 지난 2022년 수품원과 호주 농림수산임업부가 체결한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을 위한 의향서 교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양 국가 간 상호 송수신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시험 운영을 진행했다.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이 도입되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호주 정부가 전송한 전자검역증명서 번호를 조회하고 입력해 간편하게 수입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종이 검역증명서 발급 시 5~7일 정도 소요되던 확인·보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교역국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국가 간 검역증명서 전자전송으로 위변조와 분실 문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양영진 수품원장은 “호주와의 전자증명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와 수산생물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며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수산생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역 서비스 전반에 걸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11:22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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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5.9% 는 19조…선도형 R&D 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선도형 연구개발(RD) 지원·인공지능(AI) 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재원 규모는 총 19조원으로 올해(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했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발표했다.정부는 RD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도모해 국가 미래도약을 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예산안 주요 내용은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먼저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 해당하는 4조32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원자력·수소 등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산업·생활 전반에 AI 확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AI·디지털 혁신에 88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제조·금융·물류 등 전산업에 AI를 적용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부처 협업 기반의 AI 융합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이공계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3조5700억원을 투입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에는 6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정부는 혁신의 씨앗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면서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를 신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 밖에도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에 1조2500억 원을 편성했다. 3대 게임체인저 및 반도체·소재 분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외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과학자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한편, 정부 RD 예산 규모는 29조7000억원으로 전년(26조5000억원)대비 11.8%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인 것을 고려하면 타 분야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정기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8 09:56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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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대응주간 운영…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를 ‘추석명절 비상응급대책주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중대본은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4000개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며 “정부는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홍보하고,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하고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으로 확대한다.조 장관은 “경미한 증상일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을 위해 비상응급대응주간 기간 동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아울러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기관은 지원 필요성을 평가해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후속진료로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높인다. 또 비상응급대응주간 기간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한다.환자의 분산, 조정을 위해 권역센터·지역센터 중 일부를 중증응급환자(KTAS 1~2 등급)만 전담 진료하는 ‘중증 전담 응급실’로 운영한다. 중증전담 응급실은 29개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도 9월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 장기화,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8 09:45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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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속보]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소위 합의통과…내일 본회의 의결

2024-08-27 20:34 김세희 기자

[속보]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속보] 홍준표 “대구경북통합논의 무산…시·도민께 죄송”

2024-08-27 17:41 신화숙 기자

조폐공사·도로교통공단·해운조합, ‘모바일 운전면허증’ 무료발급 행사

(한국조폐공사)27일 한국조폐공사·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해운조합은 오는 28일부터 3일간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찾아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무료 발급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무료 발급 행사는 그간 지리적 어려움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불편함을 겪던 도서민과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8월 김포공항에서 첫선을 보인 무료 발급 행사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항, 터미널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체감형 공공 서비스이다.올해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편했던 도서민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간다. 디지털 정부의 혁신 서비스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국내 여객 터미널 중 가장 이용객이 많은 목포에서 발급행사를 시행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카드형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 없이 금융, 공공,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는 고령층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조폐공사는 설명했다.한편, 조폐공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는 17세 이상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에게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가신분증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7 17: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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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특례시 행정사무 추가 특례 인정과 재정 권한 제대로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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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폴리텍, 4차 산업혁명 대비 전기자동차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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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체코 원전 ‘덤핑’ 지적에 “사업비 상당히 높은 수준”

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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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모빌리티 [비바100]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에서 시작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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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비바 2080] 우리 고향 100세 지원책… 군산시, 손주·조부모 26일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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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금천 건강학교 2기 '스타트', 30일까지 운동·요리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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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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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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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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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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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