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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구로역 사고 부상자, 16시간 동안 ‘응급실 뺑뺑이’ 겪어”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 현장.(연합)지난 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작업 차량 충돌 사고의 부상자가 사고 당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약 16시간 동안 겪은 사실이 알려졌다.2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소방청과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 사고 부상자 A씨는 지난 9일 2시 16분 사고발생 이후 15시간 51분 만인 오후 6시 7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당시 119 구급대는 사고 발생 10여분 후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이송했다. 4분 거리였던 구로고대병원 중증 외상센터에 연락했으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이후 외상센터 핫라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증외상센터에 연락해 외상 전담 전문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1시간 5분이 지난 새벽 3시 21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검사를 받았다.그러나 병원 측은 대퇴부·골반골 골절로 응급수술이 필요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어 응급전원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A씨는 오전 5시 서울연세병원으로 이동해 머리 상처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대퇴부 골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오후 3시 강서구 원탑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사고 발생 15시간 51분이 지난 오후 6시 7분에야 원탑병원에서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전문의 부재 등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는 구로역 사고 피해자뿐만이 아니었다.김선민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9 재이송은 2645건이었는데 이중 40.9%(1081건)가 전문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다.김 의원은 “전문의 부재에 대해 지속해서 경고했지만 충분히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정부의 결과가 이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해 응급의료·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법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5 17:14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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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석 성수품 17만톤 공급…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명절 자금“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을 앞두고 배추·사과 등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여당, 정부, 대통령실과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한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할인 지원과 함께 산지 가격이 하락한 쌀과 한우 등 농축산물의 선물 세트를 할인 공급하는 등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특히 쌀·한우 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쌀 농가와 한우 농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만큼, 소비를 촉진하고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진행해 갈 계획이다.당정은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 활성화 및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티켓 할인 등도 제공한다. 이 기간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 회복의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분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야채, 과일, 축산물, 수산물 가격 상승의 경우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정도가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한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더라도 물가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당정은 또 계속되는 배터리 화제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전기차와 관련해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작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던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 형식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과도한 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한다.국민의힘은 국방의 중요성, 국군의 존재 가치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관련 대책도 논의됐다. 한 대표는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이지만 신축되지 않은 것, 오래된 건물에 있어서는 그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며 “이번에 부천 건물 같은 경우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각지대다. 이 구축 건물들에 대한 화재 대책에 대해서 정부와 당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25 16:59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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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시범인증제 조기시행”

[속보]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시범인증제 조기시행”

2024-08-25 16:29 정미영 기자

[속보] 당정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속보] 당정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마련”

2024-08-25 16:24 정미영 기자

[속보] 당정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속보] 당정 “신축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24-08-25 16:24 정미영 기자

[속보] 당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

[속보] 당정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SRT 역귀성 할인”

2024-08-25 16:23 정미영 기자

[속보]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자금 신규공급”

[속보] 당정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자금 신규공급”

2024-08-25 16:23 정미영 기자

정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에 “필수의료 공백 없도록 노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6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오는 2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에 대응해 필수의료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힘쓰기로 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0차 회의를 열고 비상의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진행하기로 예고함에 따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가 지속 운영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정상 진료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또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파업 참여로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은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노조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 보다는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사업장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그 결과 조합원의 81.7%(2만4257명)가 투표에 참여했고, 91.1%(2만2101명)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오는 29일부터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5 15:30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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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계절용품 등 연말까지 4300가구 지원

대전유성우체국의 한 집배원이 복지등기 우편물을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정부가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통해 발굴한 복지 위기가정에 올해 연말까지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지원한다.우정사업본부는 25일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약 4300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행복나눔박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우체국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복나눔박스’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가구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 물품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내용물은 생활용품, 계절용품(하계·동계), 건강식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는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 2446가구에 우체국 행복나눔박스가 제공돼 어려운 이웃의 생활을 도왔다.골자는 집배원이 복지정보(지자체 발송)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며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지역별 상담 등을 거쳐 공공·민간서비스를 연계하고, 이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확인해 우체국 공익재단에 신청하면 우체국소포로 생필품이 담긴 행복나눔박스가 전달된다.한편, 집배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최초 시행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11만 가구에 복지등기 우편을 전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약 2만 가구가 공공·민간의 복지혜택(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료 상담 등)을 지원받았다.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5 15:1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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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어 간호법 두고 갈등… 법안 통과 시 ‘퇴진 운동’ 경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정갈등에 이어 간호법 제정이라는 또 다른 갈등에 직면했다. 의사단체는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강경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PA 간호사는 수술, 검사, 응급상황에서 의사 보조 업무를 맡는다. 의료법상으로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전공의 이탈 사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시범사업 형태로 의사 의료행위 일부를 대신하고 있다.의사단체들은 PA 간호사 제도는 간호사들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의협은 “(PA 간호사 합법화는)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임과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임현택 의협 회장도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입법 중단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료공백 이후 간호사의 62.4%가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았음을 밝혔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손혜숙 부회장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협회 서울연수원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간호사 법적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간협은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고 요구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PA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에서 이견이 발생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4일제 시범시업 시행,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9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의 81.7%(2만4257명)가 투표에 참여한 결과 91.1%(2만2101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조 측은 조정기간이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요구사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5 14:58 이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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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경제활동 비중 대폭 늘었지만…근로경험 일자리는 미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본사DB)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비중은 늘었지만, 이들이 근로생애 기간 축적된 경험을 되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고용정책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070년 우리나라가 고령자 1명을 1.3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도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3637만명에서 오는 2070년에는 1737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부족과 연금,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진단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경험은 지난 2008년 6045명 중 68명(1.1%)에서 지난 2021년 6447명 중 877명(13.6%)으로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자활근로·공공근로 등은 13.2%에서 79.4%로 늘었고, 고령자의 비경제활활동인구 비중도 54.4%에서 9.0%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노인일자리 증가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다만, 보고서는 단순직 중심의 일자리가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근로생애 기간 축적된 경험을 되살리며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자활근로 등)’보다 운영실적이 미비한 점을 꼽았다. 이에 보고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자리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5 14: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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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총 상금 5450만원 규모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공동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가명정보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의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그간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개인정보 가명·익명처리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경진대회’와 지난 2021년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로 통합해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이번 경진대회는 기술부문과 활용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부문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하고 시상식은 오는 11월 예정된 통합 시상식에서 진행한다. 총상금 규모는 5450만원이다.참가 신청은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기업·단체·개인 등 가명정보 활용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 공고문과 다음 달 6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공동 개최는 가명처리 활용 촉진을 위한 양 부처의 협력 결과로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가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25 12:1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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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해경청, ‘2024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개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하는 ‘2024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24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두 기관이 별도로 운영된 공모전을 통합해 추진하며, 활용도 높은 작품 선정을 위해 기존 포스터, 숏폼 분야에 그림(초등이하), 심볼마크 분야를 추가해 총 4개 부문의 공모를 진행한다.공모전 참여는 해양안전, 해양사고예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기간 내에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수상자는 대상(4명)과 최우수상(4명)을 비롯해 우수상(8명), 장려상(11명) 등 총 27명의 수상자를 선정한다.부문별 대상 수상자(4명)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그림 100만원)을, 최우수상(4명)은 해경청장상과 상금 200만원(그림 80만원, 심볼마크 1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수상작은 향후 해수부, 해경청 홍보 및 교육자료와 행사 등에서 활용될 예정이다.세종=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2024-08-25 11:14 이한빛 기자

정부 “8·8 공급대책 후속입법…내달 제·개정안 발의”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8·8 주택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다음달 중 법안 발의 작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했다.TF는 먼저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다음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비(非)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늘리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 등이다.이와 더불어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주택법·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하위법령(시행령)에 대해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 올해 5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부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관련해)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3 17:4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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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AI 인재 양성 정부·대학 역량 모아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혁신 인재와 대화’ 행사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사에 참석한 대학원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연구자로서 진로 등을 조언했다.유 장관은 이어 개최된 ‘디지털 혁신 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관련 대학·대학원 총장 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 디지털의 미래,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포부 등에 대해 역설했다.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 혁신 대학원 지원에 예산 548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또 석박사 이상 고급 인재 1100명 양성 목표도 마련했다.유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AI·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와 대학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술 선도국과 경쟁에서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3 17: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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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90%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표지석(사진=브릿지경제 DB)비응급·경증 환자는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복지부는 이 개정이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때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올림으로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와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환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대표적으로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때 외래진료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3 14:5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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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범람에도 안전하게'…코이카, 남수단서 학교 개보수·증축 사업

23일 남수단 보르 지역에 코이카 사업으로 건립된 루알디트 초등학교 건물 모습. 건물 기초의 높이를 높여 홍수피해를 예방토록 했고 건축 자재로 내구성이 높은 종류로 채택돼 강도를 보강했다. (유니세프 제공)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아프리카 신생국가이자 최빈국 남수단에서 학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이카는 23일 남수단 중부도시 보르에서 ‘홍수 범람에도 튼튼한 교실 건립과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코이카가 유니세프(UNICEF)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남수단 긴급상황에서 회복력으로의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은 △학교 개보수와 증축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안전한 식수공급으로 건강 회복, △병원 기자재 지원과 인력양성으로 보건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최근 대규모 폭우 등으로 빅토리아 호수의 수위가 100년 중 최고치(13.6m)로 치솟고 이에 따른 방류량이 늘어나면서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남수단은 최근 대규모 폭우와 반복되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어왔다. 홍수 피해로 학교가 폐쇄되면 아이들은 가정에 방치되는데 이 때 농사일에 동원돼 학업을 포기하거나 여학생들은 청소년 임신과 조혼에 노출되게 된다.이에 코이카는 교실 개보수와 증축을 진행해 최근 4곳의 학교(교실 16개)에 대해 공사를 마쳤다. 개보수된 학교들은 건물 기초를 높여 홍수가 나더라도 교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했고 건축자재도 내구성이 높은 종류로 교체했다. 또한 건물이 풍수해를 견디도록 만들어져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는 집이나 다른 곳보다 학교에 머무는 것이 안전하도록 기획됐다. 유니세프는 이번 공사로 4개 학교 학생 7470명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추가 등록 등을 통해 내년까지 수혜자수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루알디트 초등학교의 학부모인 데이비드 아케치 씨는 “이번 공사는 단순히 학교 건물 개보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불러왔다”며 “코이카와 유니세프 도움을 계기로 우리도 더욱 단단해졌다”고 말했다.그간 홍수피해에 손을 놓고 있던 주민들은 코이카 사업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모금을 실시했다. 이렇게 모금된 돈은 트럭을 임차해 흙을 실어나르고 학교 기반을 다지는데 보탬이 됐다.코아카 관계자는 “최빈국에서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와 같은 주인의식(ownership)이 매우 중요하다”며 “코이카 등 외국 공여기관을 통해 제공된 시설에 대해 애착을 형성하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유니세프는 “코이카의 도움으로 더 이상 홍수가 학업중단과 지역사회 혼란을 의미하지 않게 됐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해 준 코이카에 감사하다”고 밝혔다.안지희 코이카 우간다사무소장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젊은, 그래서 불안정한 국가 중의 하나인 남수단이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사업과 HDP 연계로 발전과 안정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건이 열악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도록 유엔기구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2024-08-23 14:34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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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환자 전주보다 7.2% 증가…중증급성환자 감소

코로나19가 재확산 중인 가운데 22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입구에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주간 신규 입원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8월 3주(8월 11∼17일) 코로나19 신규 입원환자는 1464명이다. 이는 직전 주(1366명)보다 7.2%가 증가한 수치다.질병청은 급성호흡기감시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20곳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수를 토대로 매주 환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코로나19 주간 신규 입원환자는 지난 6월 말부터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호흡기 감염병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계속 커지고 있다. 8월 3주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전체 바이러스성 입원환자(2083명)의 70.3%에 달하고 있다.전체 바이러스성 입원환자 중 코로나19 환자의 비중은 7월 4주 32.4%였으나 8월 1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 8월 2주 65.5%, 8월 3주 70.3%로 계속 늘었다.다만 8월 3주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42개 의료기관에 들어온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102명) 중 코로나19 환자는 55명으로 직전 주(82명)보다 27명 감소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3 11:2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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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모든 가용 수단 동원해 배추·무 수급 안정”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배추·무, 시설채소 등의 수급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과 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배추·무, 시설채소의 경우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며 “최근 주요 성수품 중 사과·배는 작황이 양호하고 햇과일 출하 이후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한 취지로 정부 가용 물량을 하루 최대 400톤까지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물량 출하를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장마 피해를 본 상추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오이는 출하량이 늘면서 이달 말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수품 공급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3 10:3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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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라과이, TIPF 체결…남미공동시장 국가 중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파라과이가 23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TIPF체결은 브라질에 이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 중 두 번째 체결이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했다.파라과이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와 더불어 세계 5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다. 지난해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발전속도가 빠르다. 또 다른 남미공동시장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과 낮은 세율, 유리한 원산지 조건 등의 비즈니스 환경도 장점이다.지난해 파라과이 시장에서 신차 모델별 점유율 상위 20위 가운데 한국산이 40%인 8대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한국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는 점도 기대를 모은다. 향후 수출 확대와 남미공동시장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이 전망된다.이날 TIPF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 방안, 산업·에너지 협력,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진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TICC)를 통해 한국과 파라과이는 향후 협력 의제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정 본부장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4-08-23 09:3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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