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하는 5·18유공자법 발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개정된 5·18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관련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숙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조재호 기자samdad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