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총선 중앙정책 공약집 발표
ISA 비과세 한도 및 기후·탄소중립금융 확대에 '한목소리'
금융투자세 폐지, 금융사고책임 강화 등 '다양한 의견'

‘4·10 총선’에서 금융 투자자 및 소비자의 표심을 잡기위한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전이 달궈지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투자세 등 세금관련분야에서부터 기후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펀드 신설,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추진 등 양 당은 금융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우군화를 위해 정책을 짜내고 있다.

26일 브릿지경제가 양당의 중앙정책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10개 주제로 185개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10개 주제로 201개의 공약을 냈는데 이 가운데 금융 관련 주요 공약으로는 먼저 ISA 상품에서 비과세 한도를 공통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눈에 띄었다. ISA란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200만원인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납입한도도 연 4000만원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ISA의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납입한도는 연 3000만원으로 묶으면서 비과세의 폭을 조절했다.

기후·탄소중립 관련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양 당의 취지는 같으나 실행측면의 각론은 다소 결이 달랐다.

국민의힘은 민관합동 ‘녹색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기후테크 보유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산업육성펀드 조성과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신규 조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E100 펀드’를 조성해 기후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RE100이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캠페인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펀드를 통해 탈(脫)탄소 기술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에 공적자금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금융투자세 관련해서는 양 당이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융투자세 폐지 공약을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금융투자세는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날 경우, 20~25% 사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사고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사태를 감안한 공약이다. 고위험·고난도 상품 개인판매에 대해 금융당국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금융사 재무제표에 중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clawback)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을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가상자산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고,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를 추진한다. 법제화가 완료될 때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체국예금, 지역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시중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소외지역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대안이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 재도입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등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전문은행과 공공지방은행 설립 검토 등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정책국 관계자는 “공약개발본부에서 민생 안정을 큰 틀로 뒀다”며 “그래서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민생 자산형성 등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의 허리 소상공인분들이 활력을 찾아야 우리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공약이 중요하다거나 각 공약간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환석 정책위 전문위원은 “이번 총선 금융 정책은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꼽을 수 있다”며, “바로 고금리 부담완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 저출생 문제 해결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가계대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신혼부부 결혼출산지원금 원리금 감면 등이 금융 관련 중점 공약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총선 공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정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