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칼럼>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의 서울시 인구는 940만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노인인구수는 18.1%인 168만명, 오는 2025년이면 18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저출산보다 증가하는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한다.

고령화는 국가 재정과 인력난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전체를 힘들게 한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정해져 있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니까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매워야 하는 금액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도, 방법도 조정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봉착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고령 어르신들 일수록 용돈이 궁하고 활동 반경도 점점 줄어든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의 노인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하철에 이어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건의 드리고 싶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는 전국에서 대구시가 처음 시작했고 두번째로 대전시가 이장우 시장의 선거 공약사업으로 70세 이상 고령노인 어르신들의 버스 무임승차 교통카드 접수를 지난 8월16일부터 시작됐다고 보도됐다.

사회적 분위가 교육비, 집값 부담 때문에 신생아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서 0.81%에 이르렀다. 또 노인 고령화로 사회적 문제가 예상된다는 여론도 신문 방송보도가 있었다. 모든 정책은 사회적 변천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 현재는 65세부터 노인으로 인정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 연령은 거의 75세 이상이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 이유로 노인인정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쉽게 결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대전시에서 버스 이용 노인 어르신 무임승차 혜택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제한 시행하고 있는 고충이 이해된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운행 운영을 관장하고 있어서 어르신 무임승차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제는 예산인데 ‘운영상 적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이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거주 노인 어르신들 버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75세, 80세부터로 각각 3등분 구분해서 사전엔 인원을 파악해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정책적으로 결정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또 버스 운영상 묘수로 어르신 무임승차 시간을 일반인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버스 무임 승차가 가능 하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봄이 어떨지?

전태권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