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금융기관장] 거래소 등 현 증권 기관장들 유임 가능성 커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5-02 11:50 수정일 2022-05-02 17:52 발행일 2022-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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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거래소 등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증권영역의 공공 금융기관장 교체 가능여부를 두고 증권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 정부 사람들로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으로 일각에서는 관측됐지만 아직까지 하마평 등 윤곽을 잡을 만한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증권 관련 금융기관장들의 행정 파트 경력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는 진단마저 나온다. 특히 새 정부의 기획재정부 등 경제라인과의 호흡을 맞추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면서 현 유관기관 수장들의 잔류도 예상된다고 업계 안팎에서는 본다.

2일 브릿지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도 문재인 정부 때 인선이 이뤄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홍우선 코스콤 대표이사 등 증권 유관기관의 수장들은 외부 행사참석 등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새 정부 경제팀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증권 기관장들을 큰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밀어낼 이유가 있겠느냐”며 교체가 진행돼도 그 시기는 올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될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임기가 남은 이들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기관장 등을 교체하려는 시도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산하 발전자회사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가 제기돼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동안 증권 유관기관을 비롯해 정부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공기업 수장들은 임기가 남았어도 정권 교체시마다 자진사퇴하거나 반강제적으로 물러나는 게 관행적으로 여겨졌으나, 윤석열 당선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각 조직 내부에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에서부터 별다른 움직임 하나 없고 사임압박 같은 것도 전혀 없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교체 가능성에 대해 현재 아무런 조짐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임기가 2~3년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내년 1월까지라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직 특별한 얘긴 없다”고 전했다. 증권금융 측은 현 사장이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한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정권교체기에 사장이 중간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전례가 없다”며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정부로 각각 정권이 교체될 때도 사장이 중간에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가 1년 반 가량 남은 홍우선 코스콤 대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코스콤 관계자는 “대표가 외부 행사에 참석하는 등 거취와 관련해 특별히 다른 움직임은 없다”며 “이전에도 임기 중에 외압에 의해 나간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증권 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평소대로 정해진 일정을 다 소화하는 모습을 볼 때 정권교체기라고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 기관장 인사는 여타 금융권 기관장보다 더 늦춰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한다. 증권가에서는 “경제관련 장관들 임명이 인사청문회에서 뜻밖의 차질을 빚을 소지도 있어 예하 공공기관 인사를 속단하기 힘들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의 사례에서 보듯, 해당 기관장의 사의표명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공산도 크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거취가 결정되면 증권 유관 기관장들의 인사가 급 물살을 탈 수 있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기관장들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서 일단 정권 출범 후 하반기이후 인사정책 방향이 드러날 것이란 얘기가 나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