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저출산 문제 팔걷는 지자체

전태권 명예기자
입력일 2022-03-17 15:09 수정일 2022-03-17 15:11 발행일 2022-03-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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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칼럼>
전태권명예기자
전태권 명예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우리앞의 당면과제로 다가섰다.

특히 저출산 원인은 주택문제, 사교육 문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회적 난제와 개인적인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이 병합된 시대적인 큰 문제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아이보다 노인이 많아지는, 인구 역전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빠르게 내달리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했던 14명의 대통령 후보들도 저출산과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적 해결 대안이 궁색해서인지 대부분 구체적 대책의 말이 없었다.

관악구가 올해 11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3대분야 79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출생아 수와 출산율(0.81%) 저하 등 저출산 문제에 대응 하고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구’라는 비전아래 저출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제4차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처 기본계획에 따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구성,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3개 분야 총 97개의 저출산 극복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의 저출산 현상은 한 분야의 문제 해결로 해소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사회문제라는 점에 집중, 다양한 분야의 정책적 균형있는 시각으로 대책을 발굴하는데 힘을 싣는다고 한다.

먼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구성’ 분야에 128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첫 시행되는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비롯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악형 마더센터, 아이랑 운영 등 총 60개 사업으로 부터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그물망처럼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조성 분야에는 17억원을 투입 청년 일자리와 취업역량강화 으뜸관악통장 월10만원이나 15만원을 본인이 납입하면 구청에서 별도 개설한 통장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가 동일금액을 입금하여 주어서 1년후 10만원 입금자는 240만원+이자, 15만원 입금자는 360만원+이자 금액을 본인이 수령하는 제도 지원을 비롯해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일자리창출 등에 박차를 가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분야의 총 사업에는 46억원으로 다문화, 한 부모, 장애인 등 다양한 가족의 삶이 차별받지 않도록 복지 돌봄이 확대되며 지난해 개소한 관악구 가족행복센터 운영, 여성안심망, 위기청소년보호 등 세대간교류, 소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음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 낳고 키우는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한다.

이렇듯 서울시 타 24개구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분명하게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국회에서도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와 현실화되고 있는 100세 시대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결정책 입법제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전태권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