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3월10일 대선투표가 끝났다. 양당후보의 표차는 24만7077표, 0.7%였다. 대단히 근소한 표차로 사실상 ‘비긴게임’으로 정치적 출발점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에서 50.5%를 득표, 이재명 후보(45.8%)를 4.7%, 31만표차로 승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5년간 서울집값 2배 폭등에 따른 문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비문(非文)인 이 후보와 송영길 전 당대표가 뒤집어쓰긴 억울한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직선제 실시 이후 13대 대선 노태우 후보때부터 19대 문재인 후보에 이르는 7회 대선을 거치면서 16대 노무현 대통령 말기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때를 제외하곤 모두 전두환, 노태우 계열 정당후보가 민주당 계열 후보에게 서울에서는 패배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이번 대선 서울민심의 표출은 문정부에 대한 철저한 혐오라 할 수 있다.

이제 새로이 들어설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우선 통계청의 2월말 발표에 의하면 출산율은 해마다 줄어 2020년 27만명선에서 2021년 26만명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OECD주요국 중 최하인 0.81명이다.

저출산은 핵심노동인구, 국방인력, 교육시스템 등에 거대한 늪으로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저출산문제에 가장 강도높은 대책을 강구한 나라가 프랑스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출산증가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강력한 가족정책을 추진했다. 한국도 지난 16년간 380조원을 썼지만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이것 갖고는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는게 프랑스의 역설이다. 그들은 매년 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가족수당제도, 신생아 환영수당,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래서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산·육아에 따른 돈만 지급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절대적인 예산구조조정이 긴요하다.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모두 대선공약에 따른 예산구조조정은 공수표가 됐다. 문정부는 출발초기 국가부채가 2017년 660조2000억원을 415조5000억 증대시켜 1075조7000억원이 됐다.

주상복합아파트와 함께 탁아소와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병약한 노인을 맡길 수 있는 탁노소가 함께하는 주탁복합아파트가 나올 차례다.(2014년 11월 필자의 칼럼 ‘주탁복합아파트가 나와야’를 참조)

한교(韓僑)는 720만명, 한국인구 5000만명의 14.4%, 한반도 총인구 7200만의 10%가 되는 세계 최대 해외동포 국가다. 한국의 고등교육받은 젊은이들 약 50만명을 해외동포, 한상(韓商)에 공급하여 유대를 심화시켰으면 좋겠다.(2014년 10월 ‘한교네트워크를 구축하라’참조)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뒤흔든 공급망 해결은 우리만의 핵심기술 틀어쥐고 경제회생에 성공해야 한다. 또 문정부 5년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공무원 17만명이 늘었는데 조직축소가 필요하고 산업부와 외교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 각 부처간 비효율도 살펴봐야 한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