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과 전세가격이 폭등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월 17일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선 ‘정권연장’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36.3%,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야 54.9%로 나타났다. 정권교체 여론이 정권연장보다 18.6%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평가가 43.7%, 부정평가는 54%로 부정평가가 10.3% 높게 나타났다. 정권교체 여론과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넘어서고 있는 중심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먼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각되어 있다. 올해 1월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일로는 부동산 정책이 38.4%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7.3%, 경제·민생 해결 부족 4.3%, 공직자 인사 문제 3.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월 18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53%였으며,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23%, 코로나19 대처 미흡 1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당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서울의 민심도 그렇다. 2월 17일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 이재명 후보 30.0%, 윤석열 후보 41.8%로 윤석열 후보가 11.8% 앞서 있다. 경기·인천의 경우 이재명 후보 37.2%, 윤석열 후보 37.6%로 박빙으로 나타났다. 과거 선거를 보면 서울은 항상 진보정권의 텃밭이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부진한 것은 의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정당 후보가 20~30대 젊은 층에서의 부진한 점도 특이하다. 젊은 층은 전통적으로 진보성향이 강하다. 2월 17일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29세 이재명 21.6%, 윤석열 28.6%였으며, 30대는 이재명 31.9%, 윤석열 34.1%로 20~30대가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다. 20~30대가 야당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영향이다. 

마지막으로 중산층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2월 17일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념 성향별로는 표심의 풍향계인 중도층에서 이재명 32.1%, 윤석열 37.1% 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중산층의 경우 대부분 1주택 소유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재산세,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급해진 여당 후보조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급확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용적률 상향,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같은 공약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일시완화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겠다는 공약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여당 후보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들은 급등한 집값과 전세가격을 원래대로 돌려놓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