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칼럼>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인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표한 노인 일자리는 82만개 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운영된다는 방송· 신문 보도를 보고 노인들이 희망이 부풀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도 노인여가 강의 서비스(경로당지도사) 신청자격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제한키로해 기초연금 비수급자들은 노인 일자리에서 100%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여가 강의 서비스”에 참여시킬 경로당지도사 100여명을 선발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에게 참여 신청 자격을 주었다.

경로당 운영 경험이 있는 경로당 회장과 서울시 25개 구별 노인지회에서는 부지회장, 감사 등 경력자들을 추천해 선발된 100여명 경로당지도사들이 서울시내 3413개 경로당을 매월 10개~13곳을 방문해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서 작성 지도 등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엔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휴관되어서 사용하던 정수기물이 세균으로 오염되어 비위생적이 된 것을 서울시에 위생적 관리 민원 건의를 통해 채택돼 2020년 10월 16일 서울시 노인연합회에서 전문 강사 안**님을 초빙해 100명이 교육을 받고 3513개 경로당 정수기물의 위생적 관리를 계속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 온 것도 경로당지도사들이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를 건의해 그간 채택된 일자리는 노인재능 나눔, 파랑새 노노 케어, 경로당 청소 도우미. 경로당 중식 도우미, 노인 여가 강의 서비스 등이 있었다. 그러나 노인 재능 나눔은 2022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으로 그동안 운영에 따른 문제와 효과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로 폐지 된 것은 노인들이 직접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경로당지도사의 노인여가 강의 서비스 일자리는 경로당 운영경력, 강의 능력, 경로당 활성화 기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고급인력의 필요함에도 특성을 무시하고 기초연금 비수급자로 제한할 경우 경로당지도사 수준 질적 저하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급기야 노인여가 강의서비스 경로당 행복 길라잡이인 일자리 자격을 제한하였다가 2021년 12월 9일자 서울특별시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께 접수한 민원등에 의거 2022년도만 한시적으로 기초연금 비수급자도 노인여가 강의서비스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바 제도적으로 경로당 지도사의 노인여가 강의서비스일자리를 계속해서 기초연금 비수급자도 참여하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노인일자리 4종 모두 참여자격 100% 84만 5000개 일자리를 기초연금 수급지로 제한하는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차별 갈라치기로 비민주적 발상으로서 기본인권 침해, 기회균등 박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장과 한국노인력개발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 기초연금 비수급자들도 노인여가 강의서비스 노인일자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마련을 건의하는 바이다.

전태권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