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라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2021~2025년 2.2~2.3%…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영향
OECD 1인당 잠재성장률 한국 2030~2060년 0.8%
출산율 제고·경제활동 참가율 높이기…신성장산업 육성·디지털화 필요

한국의 향후 잠재GDP성장률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돼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했을 때 유지되는 실질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능력을 의미한다.

최근 각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년 및 중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2021~2025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2.2~2.3% 수준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2005년 연평균 5.1%에서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20년 2.6%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30년 1.29%, 2040년 0.29%, 2050년 -0.03%, 2060년 -0.08%로 전망됐다. OECD 평균 잠재성장률도 2030년 1.53%, 2040년 1.25%, 2050년 1.19%로 하락하지만 한국보다 낙폭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2028년 1.55%로 OECD평균(1.61%)에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0~2007년(연평균)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로 꾸준히 하락한 뒤 2030~2060년에는 0.8%에 그칠 전망이다.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은 캐나다와 함께 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1.1%)보다는 0.3%포인트 낮다.

이 같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내놓은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경로 추정’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대, 2000년대 4%대, 2010년대 2%로 10년마다 2%포인트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에서 제일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 여타 선진국들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이 같은 추세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영역이 확대되거나 기술혁신 등으로 경제의 생산성이 확대되면 잠재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 육아 부담 경감,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한 여성과 노인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주문했다. 이어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소득 불평등 완화, 지역격차 해소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신성장산업 활성화, 디지털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길게 보면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잠재 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기, 출산율 높이기, 외국인 인력 받아들이기를 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노동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산업은 줄여나가야 한다”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줄이고 기술이나 자본 집약적 산업, 디지털 전환 방식으로 가야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전망모형팀 정원식 과장은 “한국은 그동안 양적 성장 위주로 발전해왔지만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자본, 노동 투입보다는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혁신이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배·전소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