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오미크론 변이 대응...공공의료 자원 총동원, 병상 확보 지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세...주택공급 속도
종전선언...북중미 모두 원칙적 찬성
차재원 "사실상의 임기 두달...뭘 할수 있을지 의문"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정국 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발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뒤, 어느 덧 5년의 시간이 흘러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다.

취임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속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계속된 지가 상승, 이에 따른 극심한 부의 양극화·정치갈등 등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퇴임을 앞둔 지금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누리지 못한 임기말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란 평가가 나왔지만,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응답률이 50%를 넘으며, 정부여당의 목표인 ‘정권재창출’이 위협받고 있어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 대통령의 의중은 다수의 공식석상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고강도 지시를 내려 높은 확산세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를 언급하며 “조만간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의료대응체계 보강을 지시했다. 또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한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보충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아픈손가락’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정부에 지시했다.

또 현재 추진중인 ‘종전선언’을 두고는 작년 말 호주를 국빈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중국, 북한이 모두 원론적,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며,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3자 외교안보협의체)국가들에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 문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대선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힘이 없다”며 “그렇게 보면 3월까지 두 달 정도의 임기 속에서 뭔가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지금으론 어렵지 않겠나 싶다”라고 답했다.

그는 ‘종전선언’ 추진을 두고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발판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미국의 정치적 보이콧과,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며 전세계인의 축제분위기가 벌써부터 사그라 들었다”며 “미중패권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당사자인 북한조차 지난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이번 올림픽에 참가가 무산되면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임기말까지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언을 두고는 “짧은 임기내 부동산 공급이 실질적으로 될 리가 없다. 계획만 세운 것”이라며 “이건 차기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뭘 해볼 수 있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