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일자리 창출·공정과 정의 실현·여야 협치 등 ‘주목’

새 정부 출범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끝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대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대통령·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 브릿지경제는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의 핵심 과제들을 살펴봤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장기화는 경제 상황 악화, 국민의 피로감 상승 등을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를 탓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경청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위기에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봉쇄다. 코로나19 에게서 도망만 다녔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방역정책도 그동안 모아온 코로나19 감염실태 자료를 근거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는 한 발 앞서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사회에 발을 내딛고, 나가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 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는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민간의 고용 창출 여력을 제고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청년 고용정책 강화와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경제 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극복을 위해 10여 년간 380조2000억 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사실상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다. 대선 주자들도 국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인재를 키우고, 획기적 투자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디지털 대전환’을 꼽기도 했다.

시대적 화두인 공정과 정의 실현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다. 특히 MZ 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이 주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설자리가 줄어든 MZ 세대는 일부 기득권 세력의 부정한 입학·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과 정의를 자신들의 일로 직시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가격 폭등, 악화된 경제 상황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새 정부가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여야의 협치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향후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협치의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둘째는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했을 경우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민주당이 재집권할 경우, 180석의 거대 여당이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민심 이탈을 목도한 것처럼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100석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국회가 ‘올스톱’되고 식물정부로 출발할 수 있다”며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협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택영·정재호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