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자영업자가 넘쳐나는 이유 Ⅱ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입력일 2021-12-05 15:27 수정일 2022-05-22 18:24 발행일 2021-12-06 19면
인쇄아이콘
2021051601000738300031641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년)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의 두차례 모두 전범국가였다. 그래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망후 동·서독으로 분단되어 소련과 미국·영국·프랑스에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서도 분단된채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부흥을 일으키며 1990년 동·서독 통일도 이루면서 세계 최강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들만의 ‘라인자본주의’의 특징은 산업자본과 금융, 노사간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제조업 중심의 장기성장모델’로 독일주식회사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독일은 인구 규모가 8310만명이고 경제규모도 미국(인구 3억3200만명)과 일본(1억2500만명)보다 작지만 수출액은 1조3800억 달러로 최상을 달리고 있다. 이는 기초과학과 기술연구에 힘쓴 결과 지금까지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이 배경이다.

또 독일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실용교육이 발달했다. 마이스터 제도는 장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미국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교수의 지적처럼 ‘독일식 교육과 제조업 수출경쟁력’이 독일의 강점인 것이다. 세계경제대전에서 독일의 지멘스와 SAP, 폭스바겐과 벤츠, BMW 그리고 BASF와 바이엘등 글로벌 대기업은 항공모함이고 ‘히든 챔피언’들은 쾌속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의 지적처럼 히든 챔피언은 세계시장 점유율 1~3위, 매출액 40억 달러이하 수준의 강소기업이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은 1600여개 세계 55%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20~30개 수준이다.

독일은 유치원 3년 초등학교 4년이 끝나면 기능직업을 택할지 대학을 택할지 선택한다. 약330개 공인된 직업교육에 약 48만개 기업이 직업 교육생을 받아 키운다. 대학은 30%가 선택하고 60~70% 다수가 공인된 직업교육을 선택한다. 반면에 한국은 고등교육 1위, 대졸 취업률 OECD 31위, 최하위권이다.

2020년 신생아는 27만명이었다. 대학교 1년 입학생 수 55만명에 비해 앞으로 19년 후 27만명 모두가 대학에 간다한들 대학교, 반이상이 없어져야 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대졸자 65%가 최포족(취업을 포기한 족)이라는 게 나왔다.

대졸자를 못 쫒아가는 적정 일자리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9월 현재 대졸자수는 1512만명이고 적정일자리는 1080만개 뿐이었다.

대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화이트칼라의 수준은 독일처럼 고졸 30% 수준 이내다. 한국처럼 고졸 70~80%가 대학을 나오면 실업자가 되든 하향 일자리나 비정규직으로 가야한다. 대졸 비정규직은 284만명으로 문재인정부 4년여에 70여만명이 늘었다.

취포족, 대졸 실업자, 비정규직 등 모두가 자영업자를 향하는 잠재 공급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숙한 자영업으로 가족의 재산을 말아먹고 OECD 최고 수준인 43%이상의 한국 노인 빈곤율을 높여왔던 ‘캥거루족’이 되곤 했다. 한국 교육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