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고령 운전자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정부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은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게된다.

그동안에는 치매안심센터와 도로교통공단 간에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고령자가 치매선별검사 결과지 발급을 위해 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지난 8일부터는 결과가 면허시험장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다.

이에 민원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2016년 249만2776명에서 지난해 386만2632명으로 약 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만4429건에서 3만1072건으로 약 27% 늘었다.

당국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초라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의 비율은 2.06%(7만6002명)로 집계됐다. 은성호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시스템 연계로 민원인은 검사 결과를 받으러 치매안심센터를 다시 한번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며 “고령 운전자의 불필요한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생활 속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옥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