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20정상회의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30일(현지시각)AP, 로이터통신 등의 외신들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상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등의 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상들이 합의한 합의문 초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신속한 모델 규칙과 다국적 도구의 빠른 진전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새 규칙은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이 배분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도입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