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는 공급확대 보다는 수요억제 정책을 펴다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순논리를 무시하고 반 시장적 규제정책을 펴다가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꾸준한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현재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량공급 확대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효과적이었던 대량공급 정책들을 재검토해 봐야 한다. 

공급측면에서 효과적이었던 정책은 뉴타운사업과 보금자리주택이었다. 뉴타운사업과 보금자리주택은 대량공급이 가능한 정책들로써 시장안정에 큰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대부분 폐기되었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운영되기보다는 좋은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급등은 효과적인 공급정책들은 정치논리로 폐기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도시재생에 몰두하다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친 결과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국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 집값은 2배 폭등은 물론 전월세도 폭등하여 극심한 고통과 주거불안을 겪고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효과적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을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으로 2009년부터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책이었다. 그 당시 무주택 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대량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도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대량공급이 가능한 뉴타운사업도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뉴타운사업은 민간주도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추진한 기성시가지 재개발방식이었다. 뉴타운사업은 대규모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종래의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보다 대량공급이 가능해 공급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은평 뉴타운은 105만평의 면적에 1만6172호의 주택과 녹지 및 11개 학교가 조성되었다. 길음 뉴타운은 주거중심형으로 37만평의 면적에 1만4100호의 주택과 4개 소공원 및 1개 신설학교가 조성되었다. 왕십리 뉴타운은 도심형으로 10만평의 면적에 5000호의 주택과 7개의 공원 및 2개 학교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이 투기의 원흉이라 보고 집권 내내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위축시켰다. 재개발·재건축을 투기의 관점에서 보고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고갈된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택부족으로 시장이 불안한 현 시점에서 대량공급이 가능한 정책들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재도입을 검토해 봐야 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투기의 관점에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부족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