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가 매직넘버인 선거인단 270명을 넘기면서 승리를 선언했다. 최연소 상원의원에 당선되었던 ‘조 바이든’이 마침내 대권까지 거머쥐는 순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과 선거 소송에 따른 변수가 남아있지만 미국 정치권과 언론들은 바이든 시대의 개막에 이견이 많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것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9월 1~3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5%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결과 바이든이라는 의견이 59%로 압도적이었다. 트럼프라는 의견은 16%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층에서 바이든에 대한 선호가 전체보다 더 높았다.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는 대통령 지지층의 기대대로 마냥 긍정적일까, 아니면 부정적 일까.

먼저 남북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었다. 취임 초기에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으로 호칭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그렇지만 2018년 상황은 180도로 달라졌다.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관계가 급진전을 했고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그 다음은 북미 관계였다.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 사건은 다름 아닌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인 6월의 싱가포르 회담이었다. 하노이 회담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지만 ‘톱 다운 방식’의 북미간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나쁘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전격적인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무협상을 강조하는 바이든 시대에 북미 관계가 꼬여버린다면 ‘종전 선언’과 ‘전시작전권 환수’ 등 현 정부가 기대해온 일정 역시 틀어지기 십상이다.

바이든 시대의 두 번째 승부수는 ‘미중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바이든 시대는 미중 관계의 협력과 균형을 예상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갈등’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관계는 핑크빛일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아닌 인식이 등장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도 중국 견제를 한 적이 있었던 바이든의 스타일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 국경세’는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소 국경세’ 정책이 본격화되면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이다. 트럼프의 주한 미군 방위비 인상 협박에 시달려온 만큼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 한미 동맹은 보다 우리 쪽으로 우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인상률을 조정하는 것이지 인상되는 방향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혐오와 반발이 컸을 뿐이지 바이든 시대도 미국을 우선하는 정부이지 한국을 우선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바이든 시대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덧붙여 기대와 다른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3가지 충돌’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