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서 40%가 무너졌다.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44%)보다 5% 포인트가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7% 포인트가 상승한 53%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5%)을 1순위로 꼽았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100.898로 통계를 작성한 1986년 이후 가장 높았고,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도 102.43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측은 “문대통령은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 청와대 다주택 고위 참모진 논란 등은 부동산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 적잖은 괴리감 또는 실망감을 안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야당 미래통합당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눌렀다. 13일 리얼미터 발표다. 민주당 지지율이 33.4%, 미래통합당이 36.5%였다. 격차가 3.1%로 뒤집어졌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4년여 만에 처음 일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위기이고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동산은 한국인들에게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문제다. 이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잘 알고 있었다. 년초에 한 언론과 장시간 인터뷰하면서 “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이라고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직도 이 모양이다.

민주당의 비주류 차기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지율 역전, 부동산 문제가 제일 컸다”고 말했다. 사실 현실주의자 이재명 지사의 차기대선후보 지지율(19%)이 지나치게 원만(?)한 최장수 총리였던 이낙연 의원의 차기대선 후보지지율(17%)에 최초 역전한 것도 의미있는 민심의 동향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1980년대 말 전세값 폭등으로 자살하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출범했다. 부동산은 물론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 기업투명성 확보, 반부패제도 도입 등을 위해 힘써왔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정권초부터 집값 폭등에 ‘또 불로소득주도성장’인가를 비판하며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을 촉구해왔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며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호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젊은 건축학과 교수의 주장도 유의해야겠다. “물론 최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커다란 흐름은 국민이 내 집을 갖게 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국민이 내집을 소유하지 못하면 부동산자산은 정부나 대자본가에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월세 내는 청년 대비 집있는 친구와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20년 현재 한국의 1인가구 비중은 30%,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과거의 눈으로 보면 5000만 인구에 4인가족 기준 1250만채면 족하다. 하지만 1인가구와 2인가구 60%, 3000만 가구에는 집이 좀 작더라도 3000만채 집이 필요하다. 미국에 가 보면 부러운게 한가지 있다. 누구나 쉽게 집값의 10분의 1만 주고 내 집 마련을 한 후 20~30년 장기저리상환 완료시점 쯤 은퇴하여 내집자산으로 즐길 수 있는 거다. 이런 제도로 ‘내집 복’을 한국인들에게 줄 수 없을까.

이해익 경영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