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 기능상실 전통시장 살리기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등한시됐던 기능상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정부의 시장정비사업 선정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이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방치되고, 등한시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시장점포 수 등 구체적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그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해 낙후된 재래시장이 정비사업으로 선정 및 추진과정에 있어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 지역의 경우 기능상실 시장은 5곳으로 대구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달서구청과 함께 ‘기능상실시장 기능전환 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능상실 전통시장으로 야기된 지역경제 악영향과 사회적 비용증가 그리고 주변 슬럼화 및 화재 위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 돼야 하지만 우선 사업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낙후된 전통시장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