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경찰복지법 대표 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경찰공무원의 심신건강 연구 및 특수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경찰복지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자살 경찰관이 58명으로 매년 약 20명의 경찰공무원이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자살 경찰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2명, 2018년 16명, 2019년 20명의 경찰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용판 의원은 “경찰 직무 특성상 다른 직업보다 높은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이 요구된다”며 “건강한 치안역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김용판 의원실에 경찰청이 제출한 ‘우울감·수면장애·PTSD 비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2명 중 1명은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과 비교해서도 불면증은 2.5배, 우울 증상은 3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는 10배 이상 높았다.

소방·교육·행정 등 타 직종과 비교해서도 경찰관들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았다.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뇌혈관질환 등에서 유사 직종이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과 비교해서도 경찰관의 질병 발생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관은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관리·관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창동 대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