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정부는 그간의 자영업 정책을 집대성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700만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혁신적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2022년까지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삼아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동을 건다는 대책이 대표적이다. 혁신적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 육성해 성공 모델화 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을 연계 지원하는 정책을 비롯해 여러 부처에서 내놓은 대책들이 골고루 담겨있었다.

종합대책 보도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들어있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 교육을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 한다는 이른바 ‘재기 및 퇴로 지원정책’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상황이 1년여만에 급변했다. 성장이나 혁신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재기 및 퇴로 지원이 시급해졌다. 자영업 시장이 신분의 하향이동에 따른 사회불안의 진앙지 역할을 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기하기 힘든 60대 소상공인들이 진앙지 한 가운데 서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비임금 근로자)는 2017년 689만8000명 이후 3년간 잇따라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9년은 13년만에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자를 세분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6000명 줄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2만 7000명으로 9만7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6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나홀로 사장’이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는 줄고 60대가 늘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0대와 50대 자영업자는 각각 13만6000명과 5만5000명 감소하고 60대는 11만5000명 늘어났다. 60대 219만5000명이 자영업에 종사,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32.3%를 차지했다. 세명 중 한명 꼴이다. 고용원 없이 ‘나홀로 사장’으로 연명하는 60대 소상공인, 이들이 바로 퇴로 지원정책의 핵심 대상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자리잡을 경우, 60대 소상공인들의 퇴출은 급물살을 타게될 지도 모른다.

이들에게 유용한 퇴로는 무엇일까. 2018년 당시 정부가 유망분야로 꼽은 귀농·귀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60대는 40·50대에 비해 농어촌 이주에 대한 부담도 적다. 문제는 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이주 정책이다. 고용절벽과 지방소멸,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농어촌 이주정책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주길 기대한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