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소상공인 마중물 효과는 ‘잠시’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20-04-29 07:30 수정일 2020-04-29 07:30 발행일 2020-04-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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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시장이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는 음식점 95.2%의 하루 평균 고객수는 65.8% 급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4%가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정부와 자치단체들은 소상공인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경기도가 첫 발을 내디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이 지난 9일부터 지급된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증가 폭은 5∼10%가 늘었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3%는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울시는 5700여 억원의 자금을 마련,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1000만원 긴급 대출 지원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산업 지도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구조를 뒤흔든 IMF외환위기는 대기업과 금융 산업에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외환위기 이전 589%에 달했던 1000대 상장기업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탈출을 선언한 이후 200%대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1998년 한해만 130만 여명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다. 이후 20여년간 매년 50만∼100만명 인구가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로 변신했다. 자영업시장이 670만 여명의 일터로 비대해진 것이다.

이번에는 그 반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창업자 80%가 5년안에 폐업,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가 자영업시장에 고착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위기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올해 안에 내수가 극적인 반등을 이룰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무역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IMF(국제통화기금)의 예측치(-1.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시장이 ‘실업대란’의 진앙지가 되지않도록 정책 당국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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