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리로 떨어지면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 살리기와 실업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고용 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19만 5000명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도 161만 명이나 돼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체감 실업률은 14.4%, 청년 체감실업률은 26.6%에 달한다. 임시직과 일용직, 20대 고용이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15만 6000명에 달해 25% 늘어났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98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신입사원 채용공고도 40% 급감했다. 실업대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유급 휴업·휴직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급 휴업·휴직에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의 80%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영국은 레스토랑 종사자 임금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월 3125달러를 상한으로 재취업시까지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독일도 경제활동 봉쇄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이 부도에 몰리지 않도록 과감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은 무엇이든 ‘최대한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지나치게 작은 조치보다 과도한 조치가 위기 극복에 훨씬 효과적이다. 적극적인 방역에 힘입어 감염률 곡선은 평탄해지고 있지만 경기회복 곡선은 여전히 가파르다.

무엇보다도 감염병 상황이 호전되더라도 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 양 부문에서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스포츠, 관광, 여가활동 등 사회적 수요 급감으로 서비스산업의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수요 급감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수요가 정상화 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절실하다. 중앙은행의 헬리콥터 머니 공급, 독일의 기업에 대한 무제한 긴급대출을 위한 머니 바주카포 정책 같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26.9% 급감하는 수출 쇼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을 살리는 ‘선구제, 후보완’의 정책이 시급하다.

코로나 지원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3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필요로 한다.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가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하다. 중산층 이하에 지원금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다.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제라도 국내 증시를 탈출할 가능성이 큰 해외 투자금이 무려 450조 원이나 된다고 한다. 과도한 재정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