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위기로 번지고 있다. 지난 1월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면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난달부터는 팬데믹으로 변하면서 세계 경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감당하는 생산대국 중국은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일단 비켜났지만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작년의 경제성장률로 돌아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비대국 미국은 코로나19 환자가 30만명을 훌쩍 넘어서 초비상이다. 환자수로는 2위 스페인의 2배를 넘고, 하루 발생자수도 2만명을 웃돌아 다른 나라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우리나라는 이달들어 매일 확진자수가 두자리수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안심할 수준이 아니기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고 개학일을 늦추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5월 이후에는 경제활동에 다소 숨통이 틔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올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은 확실해 보인다.

5∼6개월간 매출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가장 견디기 힘든 사람은 비임금 근로자이고, 그중에서도 사업체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5000만원 이하 소자본으로 창업한데다 매달 버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급급한 처지여서 자본을 축적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5∼6개월은 고사하고 1∼2개월 버티기도 벅찬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도 이런 현실을 감안, 이달 1일부터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이 대표적인 지원정책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도 보증서 없이 1000만원을 연리 1.5%로 2년거치 5년간 상환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정부의 다급함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지원 약발은 얼마나 갈까.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소상공인 정책 당국은 올 하반기 이후를 겨냥한 ‘패자부활’ 정책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재기지원센터’를 몇개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IMF외환위기때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량 실직사태가 일어났고 명퇴자들은 자영업 시장으로 대거 밀려들어갔다. 이번에는 반대로 자영업시장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배달형 소비행태가 동네상권의 모습을 확 바꿀 것이므로 소상공인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자영업시장에서 퇴출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술 훈련과 직장 알선, 이에 필요한 예산 마련 등에 범 정부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지방창생전략’을 벤치마킹해 지방경제 회생과 소상공인의 전직을 돕는 귀농·귀어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할 정책수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