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 쓰나미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공급과 수요 동시 충격으로 진단한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1%로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1.4%를 제시했다. 노무라 증권은 1.4%를 전망했지만 사태 악화시 0.2%까지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과 유럽도 패닉 상태다. 뉴욕시는 110만 초중등 학교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독일도 인접 국가에 대한 국경을 봉쇄했다.

‘공황’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경제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다. 한국 경제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규성, 강봉균, 진념, 이헌재 같은 경륜 있는 경제관료들이 합심해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기업, 금융, 공공, 노동 4대 부문 개혁에 힘을 합쳤다. 금융위기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권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 4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1차 방어선 역할을 하겠지만 금융시장의 신뢰가 사라지면 외환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금융위기 당시 6개월만에 외환보유고가 500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경험이 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것은 외환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본과도 조속히 스와프 계약을 맺어야 한다.

추경 편성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전 경제 분야로 확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 재정 대응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전주시는 263억원을 편성해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지급한다. 재정자립도가 30%에 불과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상당한 도박이다. 현금지급 같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 미만이다. 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대구시처럼 기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재정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요청된다. 일률적 현금지급보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다.

일자리 대란이 우려된다. 휴업·휴직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1만 2000개를 넘어섰다. 일일 평균 3400명이 휴직한다. 신규채용이 사실상 사라지고 구조조정에 착수한 대기업이 적지 않다. 두산중공업, 만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무급휴직, 공장 휴업, 희망퇴직 등으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사라지고 재정지원으로 60대 이상 일자리만 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우리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에 불과하다. 다국적기업이 호전적 노사관계를 이유로 한국을 떠나고 있다. 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에 힘을 합치는 대승적 자세가 요청된다. 처변불경(處變不驚). 상황이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의미다. 차분히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면서 차제에 경제 운영의 펀더멘털을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같은 위험한 정책 실험은 그만두고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