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선두주자인 1955년생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된다. 이후 711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전체가 9년에 걸쳐 노인 인구에 편입된다. 이런 영향으로 2025년에는 노인이 총 인구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가 개막된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이어지는 장기불황은 초고령사회의 운명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내놓은 ‘2018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신규 사업체가 8만개 생겼다. 이중 60대 이상 고령자가 대표를 맡은 곳이 6만곳에 이르렀다. 신규 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카페, 치킨, 빵집과 같은 음식·숙박업이 2만곳 가까이 새로 문을 열었다. 60대 창업자 대부분이 시장진입이 손쉬운 음식·숙박업에 뛰어들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143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대비 18만명이 줄어든 수치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폭풍을 겪었던 2008년 이후 최저치다.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달 전년 동기대비 16만9000명 늘었다. ‘나홀로 사장’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것은 자영업시장의 영세성이 심화된다는 것과 생존주기가 점차 짧아짐을 뜻한다.

이렇듯 절박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영업 혁신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상권 르네상스’를 부르짖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겠지만 이는 감동없는 메아리일뿐이다. 진정성도, 현실성도 찾아보기 힘든 방안이 대부분인 까닭이다.

자영업 대책은 이제 방향부터 수정해야 마땅하다. 혁신과 르네상스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선 자영업 경쟁력이 취약한 고령 창업자들이 농어촌으로 눈을 돌리도록 파격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권 르네상스’보다는 ‘농어촌 르네상스’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영업시장의 연착륙을 꾀하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벤치마킹할 사례도 있다.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은 2014년 9월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총리 직속 내각부에 신설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전 각료가 참여해 ‘지방 살리기’에 5년간 팔을 걷어붙였다. 2018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4조5000억엔에 이르고, 이중 상당액이 농어촌에 뿌려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소멸이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풍경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