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니 소상공인을 향한 정치인들의 구애가 줄을 잇는다. 700만명에 달하는 표심을 의식, 총선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선점한 여당은 정책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다양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올해 기준 5조5000억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 규모로 2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대로 확대키로 하고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 규모에서 확대하고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책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부실채권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규모를 소각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2024년까지 5년간 총 5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야당도 가만 있을 리 없다. 한국당은 우선 부가가치법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을 직전 연도 연간 매출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된 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해 적용토록 하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당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배달앱 시장 급성장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나 광고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등의 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정치인들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상공인 단체는 별도 정당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창당 준비위원회는 내달 소상공인당을 정식 출범하겠다고 공언했다. 창당 준비위원회는 최근 서울, 경기 등 두 곳에 시도당 설립을 마쳤다. 강계명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달안에 6개 시도당 설립을 모두 마치고 내달 8일 소상공인당을 정식 출범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정치인들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지않겠다는 결기로 보인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정당이 총선에서 얼마나 표를 모을지 주목된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