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는 건설산업에 여러 가지 도전의 시기였다. 제도 측면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문제도 1월 적정공사비 지급 정책 기조를 담은 계약예규의 개정으로 진전도 있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에는 건설 일자리 대책도 발표됐다. 

시장 측면에서는 생활형 SOC·노후 인프라 정비 투자계획 발표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지역 숙원사업들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이루어졌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비전 2030’을 발표하는 등 정책기조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민간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최근 건설경기가 급격한 하강 국면을 그리고 있고, 생산성 하락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시점임을 감안할 때 올 한 해의 논의들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적정공사비 문제만 하더라도 계약예규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발주기관, 지자체들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내부 지침 등의 개선은 지지부진해 실질적으로 건설업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일자리 대책도 마찬가지다. 채용구조 혁신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대부분 근로 환경 개선과 현장 안전,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 최근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건설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의 접근은 미흡하다.

또한, 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었지만 급격히 나빠지는 최근 경기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투자가 시급함에도 실질적인 투자 확대 움직임은 여전히 요원하다. 내년도 SOC 예산의 확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규모도 2015년 이전 수준에 그쳐 얼마나 실질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생산 측면으로나 고용 측면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산업이다. 이러한 국민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건설산업의 중요성 인식과 그에 맞춘 건설 정책과 제도의 혁신, 생산과정에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은 너무도 단기적인 측면의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앞에서도 언급한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담고 있어 그 혁신의 목표 인식만큼은 명확하다.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그리고 일자리 혁신은 건설산업이 한 차원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 보다 시장 환경에 맞고 실질적인 건설산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건설업계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는 우리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생산 및 사업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현안들에 있어 건설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국가경제에 희망이 되는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충분히 진전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