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경제기구와 연구소들은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했던 2.4%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예측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인정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성장률이 1.9%에 근접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3.0% 안팎을 기록하던 성장률이 1%대로 급격히 가라앉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력이 고갈돼 간다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갈등이 현재진행형이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도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치명적 장애물이다.

더욱이 2020년대 중반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까닭에 성장률을 다시 밀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 소비 둔화는 당연한 귀결이고, 정부 재정지출에도 빨간 불이 켜진다. 결국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소비, 기업투자, 정부 지출, 수출 등의 항목 중 2020년대에 기댈 곳은 수출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보고인 중국의 내수가 구조적인 감소세로 돌아서 이제는 5∼6%대 성장률로 내려앉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고위 경제 당국자는 “벌써부터 디플레이션을 논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민간 전문가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1997년 12월 IMF 위환위기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당정청의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1998년 봄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명퇴한 실업자들이 서울 근교 등산로를 가득 메웠다. 이후 이들이 자영업자로 변신하면서 자영업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 포화점을 넘어섰다. 작년만 하더라도 신규 사업체가 8만개가 생겼는데, 이 중 60대 이상 대표가 6만명에 이르렀다.

복지 선진국이라면 연금으로 생계비를 충당해야 할 60대가 우리나라에선 창업전선에 내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도 5년이 생존기한이라는 창업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허드렛일 외에는 취업이 어려운 까닭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창업한다. 일자리 부족은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뒤늦게 취업해 결혼이라도 하려면 30대 중반을 넘기기 일쑤다. 60대 아버지가 30대 자녀의 결혼자금이라도 보태주기위해 창업했다가 장사가 망해 투자금을 날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60대 창업-폐업-빈곤층 편입’이 늘면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6개국 최고의 한국 노인빈곤율은 개선될 조짐이 없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