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주 눈길을 끄는 자료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6년 기준 전체 574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는 비율이 60%에 달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직영점 없는 가맹 브랜드 비율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외식업종이 60.8%로 가장 높았다. 외식업 중에서는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치킨 업종이 74%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직영점수가 적을수록 가맹점의 매출액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가맹점 폐점률은 직영점이 1개인 브랜드가 10.8%인데 비해 직영점이 전혀 없는 브랜드는 13.3%로 나타났다.

며칠 뒤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운영, 폐업 등 가맹점주의 사업 전 단계를 아우르는 대책을 발표했다. 창업 단계의 핵심 대책은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허용하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의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매출부진을 이유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점할 경우, 위약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대책은 새로운 게 아니다. 재탕·삼탕된 단골 레퍼토리다. 이미 국회에는 직영점을 1곳 또는 2곳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에 한해 가맹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자유한국당은 진입장벽을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슈를 해결할 아이디어나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을 따름이다.

2020년대부터 2060년대까지 50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저출산·고령화 쇼크를 운명처럼 겪어야 한다. 하지만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할 정치권은 구한말과 같은 망국적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다. 2025년 노인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가 시작된 이후 2028년 인구절벽이 가시화된다. 2067년에는 인구가 3900만명으로 줄어드는데다 노인이 총 인구의 47%를 차지한다고 통계청은 경고한다.

일본은 2014년 지방창생(創生) 장관을 신설하고 장기비전과 5개년 종합전략을 마련, 중앙과 지방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한폭탄을 눈앞에 두고도 음풍농월하는 강심장들이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