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이 지난해 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 뒤에 잠시 주춤한 모양새지만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17년 시급 6470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무려 32.8%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을 의무화하면서 실질적인 임금 부담이 시급 1만30원에 이른 실정에서 이번 소폭 인상은 의미가 없다”며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의 월 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도 즉각 반발했다. 가맹점 경영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상태에서 2.9%를 추가로 인상한 것이므로 소폭 인상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10%를 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주휴수당을 합치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훌쩍 넘게되고 여기에 4대 보험까지 부담하면 이미 시급 1만원을 넘긴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도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가맹점주 단체는 “3년간 30% 넘는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원 수와 근로시간을 줄이고, 가맹점주는 근로시간을 늘려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주휴수당, 4대 보험같은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자영업시장은 고사하기 일보직전”이라고 털어놨다.

연초부터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동결설을 흘리면서 바람잡기에 나섰다. 지난 2년간 소상공인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던 정부 여당은 내년 총선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현실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한 모양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에 소상공인단체를 불러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연출했다. 여당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통과를 공언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700만명에 육박한다는 자영업자 표는 정치판세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간파한 자영업자 단체들은 적극적인 정치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일각에서는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을 고쳐서라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지도부에 주문하고 있다. 이달에는 새로운 자영업자 단체(한국자영업협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2018년 출범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초대 회장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정치권 진입에 성공했다. 내년 봄이 다가올수록 자영업 시장은 ‘날개없는 추락’을 면치못할 상황인데, 자영업 단체들의 정치활동은 열기를 뿜을 전망이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