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연준 금리인하 임박… 한·미 동반 인하 대비해야

사설
입력일 2019-07-14 13:31 수정일 2019-07-14 14:20 발행일 2019-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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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완연한 비둘기 모드로 돌변하고 있다.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번 주(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촉각이 쏠린다.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0.50%포인트 인하한다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순차적으로 25bp(1bp=0.01%)씩 연내 한 차례 더 인하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바꿀 확률을 100%로 상정하고 대응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분위기다.

경기 침체 시그널이 뚜렷한 우리로서도 그렇다. 현 기준금리(연 1.75%)를 고수할 명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일본의 무역보복이 겹친 지금 상황은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내심을 버린 미국과 유사한 일면이 있다. 양국 모두 한 차례 더 인하 전망이 성급하게 흘러나온다.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면서도 긍정적인 효과 전망이 우세한 점까지 닮은꼴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아이슬란드 등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하튼 한·미 동반 금리 인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이 급변하는 데 통화정책을 신중과 인내로만 대처할 수 없다. 경제 불확실성의 시대다. 국내 요인뿐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를 글로벌 경제의 겨울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국내 자본유출 우려도 일단 희석된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거품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환율과 금리의 안정 여부를 살펴야 하는 등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인하 효과는 있지만 제한적일 수 있다. 국내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서다. 저성장 국면에서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면 통화 외에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곁들여야 하는 이유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중장기적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고 시장 손발을 묶는 규제부터 풀어줘야 한다. 기준금리 2번 인하설은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봐가면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영향은 깊이 살펴볼 변수로 급부상했다. 우리나 미국이나 무역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18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의 입장 변화에 대비하면서도 과도한 기대는 차단해야 좋다. 기대감만 부풀리기에는 통화 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